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2016. 5. 3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개인연금법의 기본 방향	2

Ⅲ. 주요 제정내용	3

1. 연금상품	3

2. 개인연금계좌	4

3. 연금사업자	6

4. 연금가입자의 보호	7

5.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10

6. 상품공시	11

7. 개인연금 인프라 구축	11

8. 연금정책협의회	12

Ⅳ. 향후 일정	12

Ⅰ. 추진배경

□ 개인연금 적립금은 약 292.2조원(‘15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 세제적격 108.7조원(보험 81.1, 신탁 15.3, 펀드 8.8), 세제비적격 183.5조원

ㅇ 금융회사에서 세제변화* 등으로 새로운 연금상품이 개발되면 구(舊)상품은 적극적으로 지속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인연금) 舊개인연금저축(`94.6～`00.12, 납입액 40% 소득공제) → 연금저축(`01.1～`13.2, 400만원 소득공제) → 新연금저축(`13.3～, 400만원 세액공제)

ㅇ 가입자들도 노후대비를 위해 계획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여 상당수 중도에 해지**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미흡

* 세액공제 / 비과세 혜택, 저축성 상품 / 투자성 상품 등 상품성격별 장단점에 대한 비교없이 연금상품에 가입

** 경과연도별 연금해지율(%) : (1차년) 11.4, (3차년) 24.5, (10차년) 43.5

⇨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개인연금법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규율체계	▶세법, 개별 금융업법을 통해 상품별* 관리 * 보험, 신탁, 펀드	▶연금상품 특성을 반영한 통일적 규율체계
연금자산 관리	▶금융회사의 연금자산 관리기능 미흡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종합적 연금자산 관리
연금상품	▶보험, 신탁, 펀드만 판매 (연금에 특화된 상품 부족)	▶금융회사의 전문적 관리 기능이 포함된 상품* 도입 * (예) 투자일임 및 모델 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체계가 상품판매 위주로 규율	▶판매 외 운용, 연금지급 등 연금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보완
공시체계	▶개별 상품별 공시로 공시체계 일관성 부족	▶공시 표준화,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해 선택권 강화

Ⅱ. 개인연금법의 기본 방향

□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ㅇ 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연금 계약형태로 인정하여 가입자가 폭넓게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전문적인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 도입 근거를 마련

□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 마련

ㅇ 다양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기존의 개인연금상품 외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IRP(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 연금가입자 보호체계 구축

ㅇ 연금특성을 반영하여 가입, 운용, 수령, 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

* 다만, 현행 제도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여 소비자 및 시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ㅇ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

<개인연금법(가칭) 추진 방향>

Ⅲ. 주요 제정내용

1	연금상품

1.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상품이 과세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적으로 세법에서 규정되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금가입자 보호가 미흡

* 현재 소득세법에서 과세유형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상품)과 세제비적격(비과세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연금을 세제상품으로만 인식

ㅇ 연금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연금상품을 적시에 변경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발생

2. 주요 내용

□ (연금상품의 종류)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

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 (일임) 모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펀드) 라이프사이클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자산운용 서비스가 가미된 상품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

* (예)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변동되는 상품

** (예)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펀드

□ (신탁) 가입자의 1:1 운용지시에 따라 연금상품 가입․운용

* 연금자문(IFA) 등과 연계하여 가입자가 직접 연금자산의 운용설계도 가능

□ (보험) 세제적격 상품 외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을 포함

□ (요건) 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50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을 정하고 가입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

* 적립금을 분할하여 주기적으로 수령

ㅇ 최소요건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50～60대)의 소득 공백기(은퇴 크레바스)에 특화된 연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령, 기간을 필요최소한으로 규정

※ 연금상품의 종류 및 투자대상 등은 퇴직연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이 개인연금법에서 규율하여 운용의 유연성 등을 부여하고, 개인연금법에서 규율한 금융상품에 세제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세제 간소화도 도모

2	개인연금계좌

1.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연금은 과세제도 적용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연금자산의 관리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

* 소득세법에서 연금소득세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과 비과세 연금상품이 규정

ㅇ 특히 개별 상품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개인이 보유한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tool이 필요

* 개별상품별로 적립금 및 수령액 및 과세금액 등이 결정되어 가입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소득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인 노후준비에 애로

**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등을 감안할 때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2. 주요 내용

□ (개념) 연금사업자와 개인간 계약(가칭, 개인연금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가상의 관리계좌”

*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일임) 계약을 통해 관리

ㅇ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 및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IRP* 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

* 다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개인연금계좌에서는 개인연금과 IRP 자산현황을 함께 보여주는 개념

<개인연금계좌 운영 방안(예시)>

<현행>	<개선>

□ (개설) 개인연금계좌 개설 시 연금상품의 가입․관리, 기여금의 납입 및 연금 수령 절차, 방식 등을 확인

* 개인의 통일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1인 1계좌가 바람직하나, 현재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가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1사 1계좌”로 추진

□ (관리) 연금운용보고서 등 계좌관리 사항을 규율

ㅇ 본인의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 서비스 제공

* (예)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 연금수령 현황 등

□ (수령) 연금 수령금액, 개시절차, 수령방식 등 관리사항 규율

□ (이전) 개인연금계좌 간 및 기타 금융자산(예 : IRP 등)의 이전근거 및 절차(예 : 연금사업자의 과세자료 관리) 등 규정

<참고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시스템>

① 개인연금간(신탁, 보험, 펀드) 계좌이체 시스템은 `13년부터 가동

②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 간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5.12 발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신탁, 보험)간 이체시스템도 함께 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병행 구축(당초 시행일이 `16.6.1.이었으나, `16.7월초로 변경)

3	연금사업자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연금사업자의 개념이 없고, 연금자산의 운용관리 기능 등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 연금자산 관리기능이 부족

ㅇ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제공․판매자, 과세에 대한 원천징수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2. 주요 내용

※ 개인연금법 상 연금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

□ (개념) 개인연금계좌 관리, 연금상품 제공, 연금자산 운용 및 지급 등을 수행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 개인연금계좌 및 연금상품(펀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연금전용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연금사업자에 포함

□ (등록)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단, 연금상품을 旣판매 중인 금융회사는 일괄 등록)

* (예) ① (자기자본 비율)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 ② (전문인력) 연금운용관리, 계리, 전산 전문가, ③ (전산설비) 전산설비, 운영 및 설치환경 등

□ (업무범위) 연금가입자에게 적합한 연금자산 운용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개인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

□ (의무) 연금가입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 및 시스템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연금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충실의무, 선관 주의의무 등을 부과

4	연금가입자의 보호

◈ 장기상품의 특성에 맞게 가입권유, 계약, 운용 및 수령 등 각 단계별로 규정을 정비하여 연금가입자 보호를 강화

※ 원칙적으로 금소법(현재 제정 中) 상 소비자 보호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개별 금융업법 간 상충되는 점을 해소하되, 금소법 및 개별업법에 없는 사항으로 장기상품의 특성에 필요한 내용을 개인연금법에서 별도 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품운용 및 자금지급 등의 기간이 긴 만큼, 소비자에 적합한 상품 가입․운용이 중요

ㅇ (가입) 연금상품 가입후 3년내 해지비율이 2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가입단계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가 부족

* 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16.5%) 및 가입비용 차감 등 패널티 발생

ㅇ (유지)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가입단계에 집중되어 장기간 운용․지급(세법상 최소 15년)하는 연금상품에 미흡

* 특히, 연금신탁․펀드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권유절차만 규정

2. 주요 내용

가. 적합성 원칙 :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상품을 권유

□ 가입자 성향 파악 및 유형화

ㅇ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연금상품의 권유․가입시 적용

ㅇ (파악 정보) 연령, 가입기간(납입․수령기간), 희망상품 유무, 연금납부 능력(소득 등), 손실감수 능력(투자경험, 의향 등) 등

ㅇ (유형화)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가입자 성향 유형화(예 : 5단계)

□ 연금상품의 유형화

ㅇ 연금상품의 계약형태* 및 운용방식**, 편입자산 및 변동성 등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상품을 유형화

* (예) 라이프사이클펀드의 경우 투자자산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만큼 별도 분류

** 편입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 등 정량적 지표와 상품구조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

□ 연금상품 가입 권유 및 계약체결

ㅇ 가입자 성향에 부적합한 연금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품권유를 금지하고, 가입자 성향과 상품 유형이 다른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

* (예) 가입자 성향과 상품성향이 다른 경우에는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상품가입이 가능하나, ①양자 간 극단적으로 차이나거나 ②가입자 대신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

나. 설명의무 : 권유, 계약체결, 수령신청, 지급 단계별 설명내용 규정

□ 설명내용

ㅇ 계약체결, 운영, 수령 등의 단계별로 설명사항* 및 절차** 규정

* (예) 기여금 납입방식 및 규모, 연금자산의 투자범위 및 특징, 운용방식, 납입기간 및 수령기간, 수수료, 중도해지 관련 사항 등

** (예)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후 설명내용에 대한 가입자 확인(서면, 온라인 등)

- (운영) 연금자산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중요사안 발생* 시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예) 급격한 주가지수 및 금리 등 변동, 가입 연금상품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중대 사건 등

- (수령) 수령방식(정액, 정률, 점증, 점감 등), 연금개시에 따른 권리․의무(예 : 연금소득세 납부액 등), 자산운용 사항 등

- (해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기타소득세 납부, 수수료 부담 등) 등

ㅇ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

<라이프사이클 펀드 운영방안(예시)>

ㅇ (개요) 가입자의 연령, 가입기간 등 시간흐름에 따라 투자자산이 전환되는 펀드

ㅇ (상품 위험도)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장기간 운영되는 상품으로 시간흐름에 따라 투자위험이 전환

- 청년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장년기 이후에는 수익성 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 중심으로 투자되어 통상 상품위험도가 고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전환

⇨ 상품운용기간, 가입자의 성향, 상품위험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입자에게 상품특성을 충분히 설명․가입토록하고 운용상 변동사항을 적시에 안내

- 가입단계에서 가입자 성향 파악 및 자산배분 방식 등을 미리 정하여 운용 중에도 사전에 정한 주기별로 가입자 성향 파악, 리벨런싱 등 실시

□ 금지사항

ㅇ 설명과정에서 거짓, 왜곡된 정보 제공, 중요사항 누락 등 금지

다. 기타

□ 연금상품 계약의 철회

ㅇ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예) 현재 보험상품은 30일(표준약관), 투자자문계약은 7일(자본법§59, 令61)

□ 손해배상(금소법 내용 참조)

ㅇ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적합성, 설명의무 등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 입증(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 연금자산의 안정적 수령(근퇴법 내용 참조)

ㅇ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 (예)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위법령에서 상한을 설정

- 다만, 일시적 자금수요 등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지 않도록 연금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압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담보대출이 제한

ㅇ 연금화 유도를 위해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일부 인정

* (예} 적립금의 일정비율(예 : 30%)은 사유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사유 발생시(근퇴법 : 주택구입, 질병요양, 천재지변 등) 인정

5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자산이 펀드 등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투자권유는 가입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

2. 주요 내용

□ (개념) 연금가입자가 연금상품 가입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예)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등 개인연금 자문보수를 별도로 규정

□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펀드, 신탁, 일임) → 금소법 통과시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 검토

* 현재 보험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대상이 아님

□ (자문절차) 자문내용,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자문 및 설명의무, 자문계약 준칙 등을 이행

□ (지원) 연금상품 자문에 대한 세제지원(IFA 한정)* 등 검토․협의

* (예) 자문수수료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계산시 연금수익에서 자문수수료 차감 등

6	상품공시

1.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상품 간 공시기준 및 채널 등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 입장에서 각각의 연금상품에 대한 성과비교가 곤란

* 펀드 : 금투협, 신탁 : 은행연, 보험 : 생․손보(금감원은 각 협회 사이트 링크)

2. 주요 내용

□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선택․교체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

* 향후 ISA 상품의 비교공시 내용 및 기준 등을 감안하여 추진

7	개인연금 인프라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의 노후대비 정책을 수행 중

ㅇ 연금포털 및 노후설계센터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할 필요

2. 주요 내용

□ (연금포털)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의 종류, 적립액 등 현황과 예상수령액 등을 제공하여 노후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연금포털 운영 현황>

① (조회대상)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15.6월 오픈, 89개 기관 연계) → 주택연금(주금공), 소기업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 등 연계 확대 중

② (이용현황) 약 10만명 가입, 누적 조회자수는 약 66만여명(`16.4말 기준)

□ (교육 및 자문)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노후설계 및 교육․상담지원 업무 등을 수행(예 :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 등)

8	연금정책협의회

1. 현황 및 문제점

□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자산에 대한 체계적 연구, 관련 정책방향 수립, 교육 및 재무설계 지원 등이 필요하나

ㅇ 국민의 자산형성․증식이라는 관점에서 연금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발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2. 주요 내용

□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개인, 퇴직, 국민연금 등의 체계적인 협조체계* 마련

ㅇ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을 진행하는 “연금실무협의회”를 운영

* (참여기관)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등

Ⅳ. 향후 일정

□ `16.5.26 : 금융개혁회의* 상정

* `16.5.19 :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분과 심의

□ `16.5.31 :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발표(5.27, 보도자료 배포)

□ `16.6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 `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