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 특례 제도과	과 장 송경주 02-2100-3626 사무관 서윤창 02-2100-3635
	2016년 6월 7(월) 조간 (6. 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입 정보과	과 장 김성기 02-2100-3637 사무관 이두원 02-2100-3649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①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6월 8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 차량에는 자동차세 3회이상 또는 자동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과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세 등 2회이하 체납차량 소유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하겠지만 불법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 시도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활용하여 타 시도에 등록된 체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00여대와 대포차량 40대를 강제견인하였다.

② 영치 및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압류한 은닉재산을 공매한다. 일례로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6월 9일(오후 1시 30분) 고양시 킨텍스에서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품 406점을 공개매각 한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해당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개매각한 물품이 가품(假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주는 등 낙찰자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한편, 타 시․도에서도 ‘나만 잘살고 보자는 식’의 ‘나 몰라라형’의 체납자의 가택 등을 압류․수색한 동산(골동품, 서화, 명품가방, 반지 등)을 수시로 공개매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

○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 아울러,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15년 잠정 결산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해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관련 체납액: 3조 4,272억원(자동차세 9,138억원, 과태료 2조 5,134억원, ’15년 잠정 결산기준)

○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이고,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다.

○ 이에, 8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요리조리 숨어다니는 얌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의 뜻을 모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 ‘15년 하반기(11.9) 일제 영치실적 : 번호판 7,042대 영치, 체납액 11.8억원 징수

○ 특히,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자동차관리법 §79, §84)

○ 또한,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자동차관리법 §81)

○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③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④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개요

○ 일  시 : ‘16. 6. 8(수) 09:00 ~ 18:00(필요시 야간영치)

○ 장  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 영치 공무원 : 4,465명(지방세 3,072명, 세외수입 등 1,393명)

○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이상 지방세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영치

□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 등

○ 체납액 : 9,138억원(지방세 총 체납액 41,654억원의 22%, ‘15년 잠정 결산기준)

○ 번호판 영치 대상

-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 3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자동차세 체납액의 75.5% 차지

〈 자동차세 체납건수별 현황(‘16.5.25. 기준)〉

구 분	체납 건수 별 현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초과
체납금액 (백만원)	98,545	73,684	57,443	52,311	203,755	217,039	702,777＊
	14.0%	10.5%	8.2%	7.4%	29.0%	30.9%
차량대수	1,337,487	386,302	196,786	133,762	281,602	61,186	2,397,125
	55.8%	16.1%	8.2%	5.6%	11.7%	2.6%

＊체납액 7,028억원은 ‘15년 잠정 결산기준액(9,138억원)에서 ’16.5.25.전까지 자동차세   징수액(2,110억원)을 공제한 체납액임

□ 향후 계획

○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및 충당

○ 체납액에 충당금 부족시 다른 재산 압류처분 및 행정재제 등 병행 조치

붙임2		전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체납현황(’15년 결산 기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부 과(A)	징 수(B)	체 납	징수율 (B/A)
합 계	금액	32,865	7,731	25,134	23.5%
주정차 과태료	금액	15,396	5,274	10,122	34.3%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	11,740	1,414	10,326	12.0%
기타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금액	5,729	1,043	4,686	18.2%

※ 자동차 관련 전국 누적 체납액임(’15년도+’15년도 이전+결손처분액)

	번호판 영치 근거, 관련법
○ 관련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영치대상(자동차 관련) 과태료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주·정차 과태료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른 과태료(정기검사 과태료 등) ○ 번호판영치 요건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경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