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6년 6월 1일(수) 조간 (5. 3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동혁 사무관 정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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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

□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

○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금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서 약 2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직권지급 사유 대상자(’15년)[총 252천명 - 자동이체납부 신청자 64천명, 착오 및 이중납부자 150천명, 계좌이체 신청자 37,991명(누적)] × 10%

○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흐름도

□ 자동계좌이체

현 행		자동계좌 이체납부 (납세자)	⇒	환급금 발생	⇒	지급통지 (과세관청)	⇒	지급청구 (납세자)	⇒	환 급 (과세관청)
개 선		자동계좌 이체납부 (납세자)	⇒	환급금 발생	⇒	지급통지 (과세관청)	⇒	직권환급 (과세관청)

□ 착오납부‧이중납부

현 행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세자)	⇒	환급금 결정청구 (납세자)	⇒	환급금 결정 (과세관청)	⇒	지급통지 (과세관청)	⇒	지급청구 (납세자)	⇒	환 급 (과세관청)
개 선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세자)	⇒	환급금 결정청구 (납세자)	⇒	환급금 결정 (과세관청)	⇒	지급통지 (과세관청)	⇒	직권환급 (과세관청)

붙임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33조의2(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 제33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3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34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