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요약

1. 개정 이유

○  일선 현장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새로 시행된 제도를 반영

○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 소지 제거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1조의2)

○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자 명확화 (§9의2⑪, §33②, §34③)

-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 소지 제거

○  과세자료 분류 용어의 변경 (§11②)

-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자료 분류기준에 대한 용어를 변경

○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규정 신설 (§11⑦)

-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라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서면확인결정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

○  주식변동조사 관할 조정 사유를 명확화 (§33①)

-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이 다른 경우 관할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이 주주로 사업연도 관련 규정 삭제 (구 §37)

○  부채 사후관리대상 확대 (§45③)

-  당초에는 부채 만기가 경과해야만 사후관리했으나, 부채 만기 이전에도 부채 변동 확인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기한 변경 및 연장(§47①, §48②, §49①)

-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시 기한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발급기한 연장 규정 마련

* 20일 이내 전산발급 → 10일 이내 전산발급, 20일 이내 연장

○ 별지 서식 개정

-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추가

-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이므로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주식발행법인용) 서식 삭제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사  무  관  김 충 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조 성 호

☎ 044) 204-3442, 3443  Fax) 044) 216-6082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6로 8-14

○ 제출일자 : 2016. 6. 27.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