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0000호(2016. 7.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6.  7.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2015.  7. 31. 국세청 훈령 제2111호

2014.  6. 23. 국세청 훈령 제2056호

2014.  6.  1. 국세청 훈령 제2055호

2013.  5.  1. 국세청 훈령 제1992호

2012.  6.  1. 국세청 훈령 제1941호

2011.  4.  1. 국세청 훈령 제1894호

2010. 12. 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2010.  7. 23. 국세청 훈령 제1868호

2010.  3. 31. 국세청 훈령 제18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공정･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재산세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을 포함한다.

5. “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NTIS(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8.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기획점검”이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0.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1.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12.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증거자료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대상물건지의 토지 현황 등을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제3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증여세에 한함)를 적극 권장한다.

제4조(과세표준신고서 등의 관리)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이하 “과세표준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세과장)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세무서 관할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전자화(스캔)하고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자(이하 “내부업무처리자”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업무처리자는 제1호와 제2호는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 검토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사항 오류 여부

2.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3. 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과세자료처리 업무

4. 연부연납 신청 여부 및 담보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5. 물납신청 여부 및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 특수관계법인 해당,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적정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적정 여부

4. 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 수증자의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 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리는 제41조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에 따른다.

제5조(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명세를 생성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전이 출력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전의 출력 전이라도 즉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 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아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경정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 외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

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과세자료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 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5. 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제1항제3호의 특정시설물(골프, 콘도, 헬스)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 주식발행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4.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 ․ 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③ 제1항제4호의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이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과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중에서 큰 금액

2. 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자산과 부채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 발행주식총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항제2호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며, 제4항의 “발행주식총수”는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전사업연도를 말한다)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확인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제1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처리한다.

1.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설립 당시 발기인이 아닌 명의수탁자에 해당하거나 설립 당시 명의신탁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⑦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실제소유자(신청인)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⑨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7항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대리인을 제외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해당하거나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에 대한 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⑪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전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되, 해당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증여세 또는 소득세 등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거나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처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주주현황에 따라 제11조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⑫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취하 또는 반려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하거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⑭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6항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명재산 자료의 수집 및 전산입력) ①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서면확인,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서 차명재산의 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법상의 제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가능한 자료

나. 증여세 :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법상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법상의 제공제액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나. 증여세 : 증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재산세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통지(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로 관련 수증자(같은 수혜법인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상속세 과세자료 중 상속재산의 규모․종류 등을 검토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확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과세예고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과세자료 처리과정의 전산 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자료(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 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

2. 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20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획점검의 관리

제15조(기획점검 계획 수립)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한 유형의 탈루혐의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획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기획점검 대상자의 선정) ① 기획점검 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한 유형의 탈루혐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점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유형에 대하여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점검대상자의 신고․결정내역 등을 사전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검대상자를 제외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획점검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점검 대상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기재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점검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5호 서식)을 발송하기 전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제11조제5항을 준용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및 결정

제1절 조사의 일반관리

제18조(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기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기간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종류와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상속세조사의 관리

제22조(상속세조사의 관할) ① 상속세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1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상속재산의 조회)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3절 증여세조사의 관리

제25조(증여세조사의 관할) 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증여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1조제2항제2호의 증여세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자금출처조사의 관리

제28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②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④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의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금출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 탈세제보，세무조사 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출처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3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 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조사 대상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5절 주식변동조사의 관리

제32조(주식변동조사의 관할) 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3.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를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은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③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관할한다.

④ 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 대상자로 전환한 경우로서 실지조사 착수 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후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관할하며, 당초 서면확인 실시 관서는 변경 후 실지조사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조사집행을 위해 당초 서면확인을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관할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관할을 달리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유형별 주식변동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출력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본청에서 시달된 유형별 주식변동자료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면확인 대상자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혐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법인세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를 포함한다)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 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주식변동 서면확인 ․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선정 통계 등을 선정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주식변동조사의 서면확인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4호 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별지 제18-2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2. 혐의 사항이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안내문(별지 제6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

3.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만,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조사 대상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6조(주식변동 서면확인 ․ 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 및 인계 등)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서면확인 결과 실지조사로 전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대상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기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선정자 명단 등 선정관련서류 일체를 조사담당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통보한 선정자를 포함하여 주식변동 서면확인 또는 실지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제37조 (삭제)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

제38조(조사결과의 통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0조(결정의 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단,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함께 통지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제70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에는 납부기일별 납부할 금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후관리

제42조(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44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 등이 사후 의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세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이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장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45조(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 등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연대채무로서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상속인 및 수증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로 인정하였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채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 실지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서 NTIS(엔티스)에 입력된 부채정보의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출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제3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별지 제17호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사실, 채무감소(변동)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6조(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7장 민원처리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이하 “해외이주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외국환거래규정」제2-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외국인거주자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2.「외국환거래규정」제4-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제9장제5절에 규정된 비거주자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③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다)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5년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징수‧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2. 국세의 체납 여부

3.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4.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지급누계 금액(200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2.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3.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제50조(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이 ｢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제출 및 기재사항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상속세 납부여부

3. 피상속인의 체납 및 미결자료 등

② 상속세 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한 후 교부한다.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제24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8항,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

1.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 요건 충족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성실공익법인 등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공익법인 등에 통보한다. 다만, 2013.2.15.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 시행령 제13조제8항, 제37조제5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1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3.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제8장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제52조(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53조부터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53조(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5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주택의 평가) 주택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57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 평가대상 주택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금액으로 한다.

제61조(그 밖의 재산의 평가) ①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 및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재산의 평가는 법 제62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2조(부실감정기관의 관리) ①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부실감정기관을 확인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원감정기관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서식 11-2호)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부실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실감정기관 지정여부와 국세청 고시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에 따른 시가불인정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부실감정기관 확정일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재산계)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부실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2항에 따른 부실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부실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3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0. 4. 1. 국세청 훈령 제1846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7. 23. 국세청훈령 제18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2010. 12. 27. 국세청 훈령 제18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 국세청 훈령 제1894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6. 1. 국세청 훈령 제1941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5. 1. 국세청 훈령 제1992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6. 1. 국세청 훈령 제2055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훈령의 폐지)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3. 5. 1. 국세청 훈령 제199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6. 23. 국세청훈령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7. 31. 국세청훈령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4. 6. 23. 국세청 훈령 제205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6. 7.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2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
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
5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해명자료 제출안내
6	상속세(증여세) 기한후 신고(수정 신고) 안내
7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8	상속세 결정 통지
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을)
10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10-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10-3	재산평가 명세서
11	시가 불인정 기간 통지
11-2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12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을)
13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14-2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개인주주용)
14-3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법인주주용)
15	증여세 결정 통지
16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을)
17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18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18-2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19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20	현장확인 출장증
2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자료 제출 및 신고 안내
2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23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24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 관계
평 가 대상주택	⑤ 소재지및지번
	⑥ 공 부 상 대지의 지 목			⑦ 대지의 면적
	⑧ 건 물 구 조			⑨ 건물의 면적
	⑩ 건물실제용도
⑪ 신청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할 서류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인쇄용지 70g/m)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
귀하가 201 . . . 신청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서 사본 1부. 2.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특성비교표 사본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 소유자와 관계
평 가 대상토지	⑤ 소재지및지번
	⑥ 공 부 상 지 목			⑦ 실 제 지 목
	⑧ 건 물 구 조			⑨ 면 적
	⑩ 건물실제용도
⑪ 신청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할 서류 해당 토지의 양도․상속․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인쇄용지 70g/m)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
귀하가 201 . . . 신청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사본 1부. 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특성비교표 사본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재산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상속(증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1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발생 경위(해명할 사항)
	○ 과세자료 내용(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세목	상속(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일	증여일		비 고
	상속
	증여
	○ 제출할 해명자료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상속세(증여세) 기한후 신고(수정 신고) 안내
문서번호 :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요청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1 . . .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관련 세금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201 . . .까지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기한후 신고(수정 신고)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확인 내용	과세 이유 및 근거		기한후 신고(수정 신고) ․ 납부할 사항
기한까지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검토 결과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발급번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일
	국내거소	(연락처)
부 동 산 매 각 자 금 내 역
부동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일자				양도가액(원)
	확인금액(원)
양수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국내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 생년월일 :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세무서장 ( 인 )
붙임서류 1. 등기부등본 2.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 작성요령 1. “국내거소”란에는 국내체류지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2. “지목”란에는 부동산의 종류(대지,전답,아파트 등)를 기재하고 부동산소재지별로 작성한다. 3. “양도가액”란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부동산 매각당시의 가액을 기재 다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매각대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재 4. “확인금액”란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 5. 토지수용 등의 경우 사업시행소관부처장의 확인서를 첨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상속세 결정 통지
귀하가 201 . . .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분 인정(또는 과세미달)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종류)	면적(수량)			취득일자	비 고
2. 상속세 결정 상황 (단위 : 원)
구 분	과세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신 고
결 정
다만, 신고누락 등으로,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재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과 :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http://www.nts.go.kr 우 : 주소 : 전화번호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갑)】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201 . . .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고 ○○○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개시일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3. 공제금액
4. 과세표준
5. 산출세액
6. 세액공제
7. 가산세
8. 총결정세액
9. 자진납부세액
10. 당초 결정(경정)고세세액
11. 차감 고지세액
3. 조사관서
붙임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을)
납 세 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내 용 (단위 : 원)
상 속 세 과 세 가 액		4 상속재산가액
		5 법 제15조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
		6 법 제12조 비과세 재산가액
		7 법 제1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8 법 제17조 공익신탁가액
		9 법 제14조 공제금액(한도 : 4+5-6-7-8)
		10 법 제13조 증여재산 가산액
		11 조특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증여재산 가산액
		12 상속세과세가액(4+5-6-7-8-9+10+11)
공 제 금 액		13 법 제18조 기초공제
		14 법 제18조 가업 상속공제
		15 법 제18조 영농 상속공제
		16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액
		17 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18 법 제21조 일괄공제
		19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 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21 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2 공제금액합계(13+～+21) 또는 공제 한도액
		23 감정평가수수료
세 액 계 산		24 과세표준(12-22-23)
		25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26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27 세액공제
		28 가산세
		29 총결정세액(25-26-27+28)
기 납 부 세 액		30 자진납부세액
		31 당초 결정(경정)고지세액
32 차감 고지세액(29-30-31)
33 조사관서
				190㎜×268㎜(인쇄용지 2급 60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피상속인 고 ○○○님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개시일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소			상속 지분			납부할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님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증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증여일
2.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증자와의 관계	주소					납부할세액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3호 서식】

재 산 평 가 명 세 서
납세자		1 성 명			2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1******		3 세 목
		4 상속개시일(증여일)			5 결 정 일				6 결 정 관 서
상 속(증 여) 재 산 명 세
① 재산구분	② 재산종류		③ 재 산 소 재 지					④ 수 량(면 적)		⑤ 평가액(원)		⑥ 평가기준
						268㎜×190㎜(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시가 불인정 기간 통지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 감정기관이 평가한 아래 감정가액(납세의무자 OOO이 제시한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귀 감정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귀 감정기관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1 . . .까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 결과
감정한 재산	<관련 재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감정서 번호
감정평가기준일
감정평가 금액 (원)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시가불인정기간	~ <산정 근거 등 설명>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납세의무자(OOO)가 제시한 귀 감정기관의 아래 감정가액을 검토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 단서(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부실감정에 해당되므로 귀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향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62조제1항에 따라 부실감정기관 지정 전에 귀 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 결과
감정한 재산	<관련 재산의 내용(종류, 수량,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
감정서 번호
감정평가기준일
감정평가 금액 (원)	① 귀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비율 (%)	(①/②)
	② 다른 감정기관의 평가금액 평균액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처리기간
											20일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출처								이민일자
확인서의 사용목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확인금액	원(미화 ＄)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자 금 원 천				비 고
계
예금 ․ 적금
신 탁 계 정
원 화 대 출 금
임 대 보 증 금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입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 ※ 원화대출금 ․ 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명세서(을)
1.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산 종류 (예금 ․ 부동산 원화대출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계좌번호		대출기관					대출금(원)
				은행명		사업자등록번호
2.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차인			부동산소재지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층, 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아래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귀하의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201 . . .까지 아래 재산 명세에 대한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한 재산 명세
제출할 서류	1. 계좌 ○○○○○ 거래 명세서 2. ○○동 ○○번지 취득계약서 사본 등 증빙 3.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4. 기타 해명할 내용
해명 요청 사항	1. 구체적으로 해명사항을 요청함 2. 3.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기 관 명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

(주식발행법인용)

문서번호 :    -

○ 법인명 :                            ○ 대표자 :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명(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

해명(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표시

* 관련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원본대조필을 하도록 안내(예시문 참조)

위의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문은 귀 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2호 서식】

기 관 명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

(개인주주용)

문서번호 :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있던) 주식등의 변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명(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

해명(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표시

* 관련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원본대조필을 하도록 안내(예시문 참조)

위의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문은 귀하의 주식등 변동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지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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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3호 서식】

기 관 명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

(법인주주용)

문서번호 :    -

○ 법인명 :                            ○ 대표자 :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있던) 주식등의 변동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명(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

해명(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자료

*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구체적으로 표시

* 관련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원본대조필을 하도록 안내(예시문 참조)

위의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안내문은 귀 사의 주식등 변동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지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없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증여세 결정 통지
귀하가 201 . . .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분 인정(과세미달)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종류)	면적(수량)			취득일자	비 고
2. 증여세 결정 상황 (단위 : 원)
구 분	과세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신 고
결 정
다만, 신고누락 등으로,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재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과 :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http://www.nts.go.kr 우 : 주소 : 전화번호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갑)】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귀하가 201 . . . 증여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증여일
2.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1.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재산 공제액
3. 과세표준
4. 산출세액
5. 감면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6. 세액공제
7. 가산세
8. 총결정세액
9. 자진납부세액
10. 당초 결정(경정)고세세액
11. 차감 고지세액
3. 조사관서
붙임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1부. 끝.
기 관 장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을)
납 세 자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증 여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내 용 (단위 : 원)
4 증여세 과세가액
5 법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가산액
6 증여재산 공제액				법 제53조
				조특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7 법 제54조 재해손실 공제액
8 감정평가수수료
9 과세표준(4 + 5 - 6 - 7 - 8)
10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11 조세특례제한법(조감법) 상 감면세액
12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13 세액공제
14 가산세
15 이자상당액
16 총 결정세액(10 - 11 - 12 - 13 + 14 +15)
기납부세액	17 자진납부세액
	18 당초 결정(경정)고지세액
19 차감 고지세액(16 - 17 - 18)
20 조사관서
증 여 재 산 명 세 서 (단위 : 원)
1. 수 증 일			2. 증 여 재 산 가 액			3. 채 무 부 담 액				4. 증 여 세 과 세 가 액
년 월 일 수증분
년 월 일 수증분
년 월 일 수증분
년 월 일 수증분
외 건
계
							190㎜×268㎜(인쇄용지 2급 60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기 관 명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번호 : 재산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201 . . . 귀하의 상속ㆍ증여세 결정(또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인정(확인)된 부채가 현재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귀하가 해당 부채를 상환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201 . . .까지 아래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청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
해명 요청 사항		해명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
- 상환일자 : - 상환금액 : - 상환수단 : - 상환자금 출처 :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기 관 명
상속(증여)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문서번호 : 재산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요청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일 : 201 . . .)
재산 내역	검토한 내용
○ 검토 결과
(보기)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좌입금명세서 등 본인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추가 보완할 자료를 요청하니 201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2호 서식】
기 관 명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문서번호 : 재산 -
○ 성명(법인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요청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일 : 201 . . .)
제출 내역	검토한 내용
○ 검토 결과
(보기)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가격의 시가해당여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추가 보완할 자료를 요청하니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이주가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 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 .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비 고
계
부 동 산 매 각 대 금
동산, 기타재산매각대금
예 금 ․ 적 금
수 증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확인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
※ 붙임서류 -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동산, 기타 재산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예금․적금’은 통장 사본 및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출장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장 확인 대상	상 호 (법인명)		성 명
	주 소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 범위
위 세무공무원은 해당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현장 확인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기 관 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자료 제출 및 신고 안내
문서번호 : -
○ 성명 : 귀하 ○ 생년월일 :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주주로 있는 아래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자로 파악되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무신고(또는 부적정신고)하였기에 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201 . . .까지 아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천원)
주식보유비율
해명 요청 사항		1.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특수관계법인 내역 2.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관련 내역 3. 기타 과세요건 충족 여부 입증서류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210㎜×297㎜(신문용지 54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통보대상주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 소										관할서				전화번호
청구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 소										관할서				전화번호
지배 주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관할서				전화번호
수혜 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관할서				전화번호
경정 등 청구에 따른 경정 등 일괄처리 통보내역
(단위 : %, 원)
일괄처리결과			수 용
			기 각			기각사유 : 별첨
구 분								당 초				경정 등				증 감
1. 수증자 지분율 (한계보유비율 차감 전)
1-1 직접보유비율
1-2 간접보유비율
2. 세후영업이익
3. 주주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차감 전)
4. 증여세과세가액 (배당소득에 따른 공제액 차감후)
5.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처리결과를 청구인 외의 자(통보대상 주주)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니 수보받은 즉시 결정(경정)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일괄 결정(경정) 관련 참고자료 2.
										190㎜×268㎜(인쇄용지 2급 60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지배주주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 소							관할				전화번호
지배 주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관할				전화번호
수혜 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관할				전화번호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내역
(단위 : %, 원)
구 분					현장확인 전				현장확인 후				증 감
1. 수증자 지분율 (한계보유비율 차감 전)
1-1 직접보유비율
1-2 간접보유비율
2. 세후영업이익
3. 주주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차감 전)
4. 증여세과세가액 (배당소득에 따른 공제액 차감후)
5.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를 통보하니 수보받은 세무서에서 수보받은 즉시 결정(경정)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처리결과 통보내역 관련 참고자료 2.
							190㎜×268㎜(인쇄용지 2급 60g/㎡)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제1장 앞쪽)
접수번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신 청 인 (실제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가족관계
③ 주 소		연락처	☎ (H.P)
■ 실명전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 (주, 백만원)
명의수탁자(명의자)	⑦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⑧ 명의신탁일	⑨ 실명전환일	⑩ 실명전환 주식수	⑪ 실명전환 주식가액 ( ⑩ × ⑱ )
④ 성 명 (법인명)	⑤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본점소재지)
합계
■ 주식발행법인 또는 출자법인에 관한 사항
⑫ 법인명	⑬사업자등록번호	⑭ 대표자	⑮ 설립일	⑯ 중소기업여부	⑰ 주권상장 법인여부	⑱ 실명전환주식 1주당가액 (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사본 첨부
위임장	본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제출할 서류 :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2.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3.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신분증사본 첨부) 4. 그 밖에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 신청서는 본인(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실제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주식발행법인 또는 출자법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명의수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명세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 절 취 선 >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접수자	(소속) (성명)	☎
□ 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제1장 뒤쪽)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인 사항 (①～③)

①～③ 실명전환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기재합니다.

2. 실명전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 (④～⑪)

④～⑥ 명의수탁자(명의자) 사항 : 명의신탁 당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주주 또는 출자자로 기재된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⑦ 실제소유자와의 관계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인적․ 사회적 관계를 기재합니다.

<예시>	실제소유자	본인	친족	대표이사	대표이사
	명의수탁자	친족	본인	임직원	기타 지인 등
	기재요령	친족	친족	사용인	지인

⑧ 명의신탁일 :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등재하거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재합니다.

⑨ 실명전환일 :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재합니다(주식발행법인 확인서류의 주주명부 등재일을 기재합니다).

⑩ 실명전환주식수 : 실명전환한 주식수(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소유지분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합니다.

⑪ 실명전환주식가액 : 실명전환주식 1주당가액(⑱)에 실명전환주식수(⑩)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주식발행법인 또는 출자법인에 관한 사항 (⑫～⑱)

⑫～⑮ 주식발행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⑯～⑰ 중소기업 및 주권상장법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인지를 기재합니다.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49호에 의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를 반드시 작성 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⑱ 실명전환주식 1주당가액 : 다음의 가액을 기재한다.

법인 구분	실명전환주식 1주당가액
유가증권(또는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 1주당 순자산가액〈주〉과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 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중 큰 금액
그 밖의 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주〉

〈주〉“1주당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을 말한다)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4. 제출할 서류 및 부표 작성요령

- 제출할 서류 중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2.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확인서(신분증사본 첨부) 등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 중 4. 그 밖에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어 확인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에 관한 보충확인서(부표)」 중 1번～4번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시고, 5번과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내말씀 : 이 신청서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부표】

(제2장)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에 관한 보충 확인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청인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할 사 항	신청인 답변내용
1. 최초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간단히 요약 기재) ※ 간단하게 요약 기재하고, 신청인과 명의수탁자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2. 주식발행법인의 설립 당시의 발기인별현황과 현직책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고,설립 당시 명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 정관 또는 발기인총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시고, 해당법인으로부터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인수한 주식수		현직책
3. 신청인(실제소유자)이 주식발행법인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을 기재해 주십시오. ※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를 함께 기재합니다.	구분	연령	직위	직책		담당업무
	명의신탁 당시
	실명전환 당시
4. 신청인이 법인 설립이후 임원의 임면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내부결재, 경영방침 수립, 이사회 참석, 회사행사 참여 등 실제 회사운영에 관여한 내용) ※ 본 문항은 실질적 경영권행사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집행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이 실명전환일까지 다른 법인의 경영 또는 사업체 운영, 타회사 근무한 사실 등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6. 기타 참고사항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 사실이나 내용 또는 증빙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