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6. 6. 8.(수) 조간		배포	2016. 6. 7.(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금융혁신국			진태국 국장(3145-7460), 김일태 팀장(3145-7466)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제 목 :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

▶ (일반대차) 여행 등 렌트차량 사고시 렌트차량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 신설

▶ (보험대차)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가 보험료 연간 300원 내외)

Ⅰ. 추진배경

□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등록렌트차량 대수 : 36만대(’13년) →  43만대(’14년) →  50만대(’15년)

◦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음

* 보험대차 이용자 : 77만명(’12년)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현  황

□ (담보별 가입현황)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나

◦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 수준(가입률 19.5%)

렌트차량의 담보별 가입현황('15.12월말)

(단위: 만대, %)

구 분	가입 차량수	의무가입				임의가입
		대인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
렌트차량	37	100	100	100	99.8	19.5
(개인용 자동차)	(1,457)	(100)	(97.4)	(100)	(97.1)	(73.5)

* 자료 : 보험개발원

□ (보험가입금액) 렌트카업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담보는 ‘무한’, 대물·자기신체사고는 ‘1억원’의 보장금액에 주로 가입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한 비중(대물 1~2천만원 8.9%, 자기신체 1.5천만원 15.2%)도 높은 수준

렌트차량의 보장금액별 가입현황(’15.12월말)

(단위: %)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가입액	렌트카	(개인용)	가입액	렌트카	(개인용)	가입액	렌트카	(개인용)
무제한	99.6	(99.9)	1,2천만원	8.9	(2.7)	1.5천만원	15.2	(0.4)
기타	0.4	(0.1)	3~7천만원	7.6	(1.4)	3천만원	6.6	(24.9)
			1억원	74.5	(23.4)	5천만원	4.1	(21.4)
			2억원	7.1	(48.1)	1억원	74.0	(32.6)
			3억원이상	1.7	(24.4)	2억원이상	0.2	(20.7)

* 자료 : 보험개발원

□ (렌트차량 사고시 보상)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처리가 이루어짐

◦ 따라서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自費)로 부담하여야 함

Ⅲ. 개선방안

1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 이용시(일반대차)

현황 및 문제점

□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보험인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를 운영

< 참고>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CDW : Collision Damage Waiver)
□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 발생시에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 체결시 면책금(5만원, 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면제

□ 한편, 렌트차량 이용자가 렌트차량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한적*이어서,

* 더케이손보 등 3개 보험사만 렌트차량 손해담보 보험을 판매(’15.6월말)

◦ 렌트차량 이용자는 보험상품보다 약 4～5배 비싼*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에 가입

* 1일 비용 : ⃝⃝렌터카 (1만 6천원) > ⃝⃝보험사 보험료 (3천 4백원)

□ 이에 ’15.7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 있음

* 보험사별로 ①렌트기간(최대 7일) 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②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

개선방안

□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기 시작

※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판매현황 점검결과

‣ ’16.3월말 현재 동 특약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9개사(붙임 : 참조)이고, 보험가입자는 33만여명 수준

‣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1,457만대)에 비해 동 특약상품 가입비율(33만대)이 2.3%에 불과하여, 동 상품이 아직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동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

◦ 휴가철 등 렌트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유의사항을 안내

2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이용시(보험대차)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함

□ 렌트차량 사고 피해자도 렌트차량의 보장한도 초과 손해를 렌트차량 운전자(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

민원상담 사례
□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민원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 야기 □ 민원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천만원)가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동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천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

개선방안

◇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

□ (특약신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상품을 신설(자동부가 조건 :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

* 렌트업체는 버스, 화물차 등을 렌트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대상차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

*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는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

□ (보상범위)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추가 보험료)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 (회사별 경험률 및 차량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 렌트차량 보장범위)인 경우 보상 확대

						현 행 (자비부담)		개 선 (보 상)
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② 렌트차량 보험			경제적 위험 ① - ②		자동 부가 특약 신설
담보	가입금액		담보	가입금액
자기차량*	3천만원		자기차량 (렌트카)	-		3천만원		보 상*
자기신체	2억원		자기신체			1억원		보 상
				1억원
대물배상	2억원		대물배상			1억 8천만원		보 상
				2천만원

* 위에서 “자기차량” 담보는 가입하지 않고 다른 담보는 모두 가입한 경우 →  자기차량은 동 특약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담보만 자동적으로 부가되어 보상됨

※ 해외사례 : 미국에서도 대다수 보험사(Allstate, State Farm 등)가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수리기간 동안 대차받는 렌트카를 포함”

Ⅳ. 추진계획

□ (일반대차)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 (’16.7월)

□ (보험대차)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 ’16.11월 판매

◦ 소비자가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정

◦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자동부가특약”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마련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 가능

◦ (일반대차) 여행 등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

◦ (보험대차)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 가능

□ 렌트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 렌트차량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하여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가능

□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시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Ⅵ. 소비자 유의사항

□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 렌트차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장금액이 충분할수록 소비자의 배상책임 발생가능성 및 배상금액이 감소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대차시 보장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은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만 적용됨을 유념하세요.

◦ 일반대차시 사고의 경우 별도 특약(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운전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전일에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 렌트카업체가 운영하는「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보다 4 ~ 5배 비싸므로 저렴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반드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하세요.

*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책임개시되므로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함

붙임		렌트차량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보험 현황

□ 보험회사별 (일반대차)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 2016. 3월말 9개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

방식	보험사	판매일자	특약 상품명	보상범위
선택 특약 신설	현대	2015. 9.11.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수리비, 휴차료
	메리츠	2012. 6. 1.	제주지역 렌트카 이용 중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수리비, 휴차료
	더케이*	2012. 6. 1.	에듀카 One-Day렌트카보험	수리비, 휴차료
기존 특약 범위 확대	KB	2015. 7.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동부	2009. 4.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한화	2015.10. 1.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롯데	2015. 8. 6.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흥국	2015. 8.17.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AXA	2015. 8.17.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수리비

* 단, 더케이손보의 특약상품은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외 “누구나 가입” 가능

□ (일반대차)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보험대차) 특약 비교

구 분	일반대차	보험대차
특약 종류	선택특약	자동부가특약
차량사용목적	여행, 출장 등 일시적 이용	수리중인 사고차량 대체
보장범위	렌트차량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 (단,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별 보장한도내)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