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6년 6월 3일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			이교영 과장 / 김명규 사무관
					044-200-2350 / 2363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법정 과장 / 한명실 사무관
					044-201-6860 / 6867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 / 배현중 사무관
					044-215-4330 / 4333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김진우 과장 / 이병희 사무관
					02-2110-2380 / 2384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문양택 과장 / 서민하 사무관
					044-203-4240 / 4249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김흥진 과장 / 배성호 서기관
					044-201-3201 / 3197
	배포일시			2016. 6. 3. / 총 10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논의･확정

- 친환경차 보급 확대(’20년 신차의 30%),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 정부는 6.3(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13, 국립환경과학원)를 기초로 입자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배출)와 가스상으로 배출되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생성)를 포함한 것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는 대기중 미세먼지(PM2.5)의 조성 성분을 분석하여 산정

□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하여 ①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②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ㅇ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 (수송부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①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

- 우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16.1월∼ 3.5톤 이상, ’17.9월∼ 3.5톤 미만)

* 실험실 인증 대비 실도로 기준은 NOx 4∼10배 과다배출

-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매연 15%→10% 이내).

-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하여 ‘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19년까지 완료한다.

-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경유버스 Phase out”)한다.

- 또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한다.

②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 ’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계획(∼’20년) >

구 분				현 재		2020 기존목표		2020 확대계획
친환경차		합 계		총 17.4만대 (신차판매 중 2.6%)		총 108만대 (신차판매 중 20%)		총 150만대 (신차판매 중 30%)
		전기차		0.6만대		20만대		25만대
		수소차		0.01만대		0.9만대		1만대
		하이브리드차		16.8만대		87만대		124만대
충전 인프라		합 계		총 347기		총 1,480기		총 3,100기
		전기		337기		1,400기		3,000기
		수소		10개소		80개소		100개소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전기·수소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과 함께, 친환경버스(전기·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

*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

④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한다.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 (발전·산업 부문)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①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하여,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 미착공 발전소(4기) 및 건설공정율 10%미만 발전소(5기)

-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 등을 추진한다.

②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생활 부문)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16~’20,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한다.

ㅇ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17년)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한다.

ㅇ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년) 등을 함께 추진한다.

* 도로 상황‧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신호시스템

□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원 규모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CO2 포집·저장(CCS), CCU 핵심기술 개발과 ESS 산업을 육성한다.

* (현황)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간 거래 중, (계획)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판매 겸업 허용

** (투자규모) 4천억원, (대상학교) 2천개, (설비규모) 총 200MW

** (투자주체) 전력공기업 SPC, (투자규모) 3천억원, (투자대상) 중소기업, 상가, 산단 등

3.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ㅇ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한다.

-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15.12)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 (현재 : ’15.12～) 中 베이징 등 35개 도시 ⇔ 韓 서울 등 수도권 3개 도시
(확대 : ’17～) 中 74개 도시 ⇔ 韓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 산동성 제철소→ 산서·섬서성 석탄발전, 하북성 노후경유트럭 매연저감 등

ㅇ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ㅇ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상품의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 전략수립→ 역량강화(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전자무역 등

※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 등) 및 기술인증 지원 확대(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 협약)

ㅇ 또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4.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6.4월 152→’18년 287개소)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 한·중 예보모델 개선(’15.6월～),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17～’20년) 및 인지컴퓨팅 기술 적용

ㅇ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 강화(예보 공동생산, 경보기준 통합)와 함께 예보관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한다.

□ 또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구성성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ㅇ 미세먼지 발생원 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해나가고,

ㅇ 버스․선박․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측정망 확충을 지원하고,

ㅇ 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적 집진기술을 개발하며,

ㅇ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개인 노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

□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하여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특별대책과 종전 대책과의 차이점

2.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

붙임 1	특별대책과 종전대책과의 차이점

붙임 2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