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심사2담당관-			심사2담당관		납세자보호관
보존기간	5년
				결재필		결재필
보고일자	2016. 6. .
공개여부	공 개
계 장	김 기 영
기안자	임 정 미
			협조 :		심사1담당관(결재필) 법령해석과장(결재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16. 6.

		국 세 청
		심사2담당관실

1	개정 이유

○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하자라는 대법원 판결 반영

○  감사결과 현지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발생시 감사담당자의 책임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

○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삭제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

현지시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

○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하게 제공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

3	기타

○ 시행시기 : 2016. 7. 1.(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완료 : 2016.6.30.)

○  개정규정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국세청훈령 제     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 고지하는 경우”

로 한다.

제5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2항 중 “시정지시”를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지방국세청장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제6항 중 “국세청 메일”을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으로 한다.

제43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 제6항 중 “국세청 메일”을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2016 7. 1. 국세청훈령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5.7.1. 국세청 훈령 제2106호)는 이를 폐지한다.

1.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포함 (제5조 제6호)

1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등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6호),

- 해당 규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감사원 처분지시 등에 대해서도 적부심 청구대상에 포함하고 과세예고 통지 절차에 관한 훈령 개정 필요

※ 대법원 2015두52326, 2016.4.15. 파기환송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	신․구조문 대비표

2.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제5조 제5호)

1	개정 이유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는 당연경정 고지로서, 이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의 경우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2	신․구조문 대비표

3.  현지시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제18조, 제19조 ④항단서)

1	개정 이유

○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심리자료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의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통지 및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통지(이하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소관 과장, 감사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관 과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①∼③ 생략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와 현지 시정사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심리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①∼③ 생략 ④ -----------------------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 ---------------- -----------------------------------------------------------------------------------------------------------------------------.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삭제)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4.  심리자료 등의 송부 방법에 전자팩스 추가(제30조 제6항, 제48조 제6항)

1	개정 이유

○ 국세청 전자팩스는 문서의 송·수신 일시가 기록되어 실무상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심리자료 등의 송부방법에 추가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⑥ 제1항 및 제2항의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대내포털스시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 한다.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⑥ 제1항 및 제2항의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대내포털스시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 한다.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신․구조문 대비표

5.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하게 제공(제43조, 제48조)

1	개정 이유

○ 현행 규정은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시에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제2항),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의 의견서에 대해 납세자가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안내와 함께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고(2016.4.3 先시행중)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진행상황 안내에 관한 준용규정)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① 생략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심리자료사전열람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⑤생략	제43조(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 <삭제>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①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⑤ <현행과 같음>

2	신․구조문 대비표

6. 관련 서식개정 및 잘못 표시한 부분 개정

1	개정 이유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6호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등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관련 서식 및 기타 서식 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하단의 흐름도｣(별지 제2호 서식)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로 잘못 표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의 ‘청구제외요건검토’ 중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경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별지 제10호 붙임 서식)“외부위원”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하단의 흐름도｣(별지 제2호 서식)에 “과세예고 통지서”로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의 ‘청구제외요건검토’ 중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 고지한 경우”로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별지 제10호 붙임 서식)“민간위원”로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전체)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1.∼4. (생략)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의 경우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1.∼4. (생략)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6. <삭제>
제18조(심리자료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의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통지 및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통지(이하 “본점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소관 과장, 감사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관 과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심리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①∼③ 생략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인 경우의 의견서는 해당 통지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한 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와 현지 시정사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①∼③ 생략 ④ --------------------------------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 ---------------------------------------------------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 다만, 시정지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경우(삭제)의 의견서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 지휘·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의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의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진행상황 안내에 관한 준용규정)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3조(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 <삭제>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진행상황 안내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① 생략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심리자료사전열람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에게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지한 이후 소관 과장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의견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자료 등은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는 ‘국세청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소관과에는 심리자료를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안내 ①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 ⑦ 생략
부칙(2015. 7. 1. 국세청 훈령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    정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1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3, §4
2	과세예고통지서	§3, §4
2-2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명세서(신설)	§3, §4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18, §19, §21, §40, §41, §43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21
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신설)	§4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13. 7. 1.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귀하(귀사)의 (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감사 종류 : 감사 대상기간 :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ㆍ 개별소비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서류	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ㆍ 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4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적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13. 7. 1. 개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과세예고 통지
귀하(귀사)의 (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과세예고 종류 :
과세예고 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원)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세액 별도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ㆍ 개별소비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서류	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ㆍ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기 관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4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또는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2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적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삭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2016. 7. 1. 신설)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명세서 관 서： (단위：원)
통지일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과세예고내용	세목명	예상고지세액	소득금액변동 명세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 년도	소득금액 (원천징수예상액)

364㎜×257㎜(백상지 70g/㎡)

위 서류는    년   월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과세전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2013. 7. 1.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일 자
청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과세 예고 통지 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 목				예상고지세액				청구세액
	과세예고구분			세무조사⋅감사결과⋅과세자료
자문활용 여부	과세기준자문 경유 유무									과세사실판단자문 경유 유무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신청일			결정일		사건번호
과세예고통지일자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과세예고통지담당			직급: 성명: 현소속 :
심리자료 수록 여 ․ 부			수록일자		:					수록담당자		직: 성명:
청구 제외 요건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과적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제외요건														해당 여 부
		납기전 징수사유 또는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국세조세조정에 관할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삭제)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아래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별지에 기재)
1. 과세예고 통지내용 가. 사실관계 나. 통지내용 다. 관계법령 및 예규ㆍ판례 등								2. 청구주장 3. 쟁점 4. 조사관서(통지관서) 의견
첨부서류	1.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서 2. 증빙서류의 목록 (증빙서류에 호증을 부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3. 위 목록에 의한 증빙서류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국)과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             / 공개구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2호서식】(2016. 7. 1.신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 상호(법인명) : ○ 성명(대표자) : (대리인 : ) 귀하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이 201 .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건번호는 입니다. 2. 심리담당은 ○○청(서) ○○○과(실) ○○○ 심사관입니다.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3.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불복진행상황)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귀하(귀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서 1부 2.과세전적부심사 처리절차 안내문 1부. 년 월 일
국세청장(관인생략)
210㎜×297㎜(신문용지 54g/㎡)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붙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심리담당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순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2. 청구인 및 통지관서가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통지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심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위 심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3. 심리자료 열람 후 추가로 제기된 청구인 및 통지관서의 주장(자료)은 빠짐없이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항상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조세법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민간위원

구 분	회의구성 인원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7	3	4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9	4	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1	5	6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릅니다.

5.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의견진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법령해석 사항 등은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현장확인을 요청하거나 금융증빙 등 조회를 요청하면 심리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