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사무처리규정 개정 요약(2016)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포함 (제5조 제6호)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 취지를 수용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삭제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제5조 제5호)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고 납세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 필요

현지시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제18조, 제19조 제4항 단서)

-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 강화

심리자료 등의 송부 방법에 전자팩스 추가(제30조제6항,제48조 제6항)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하게 제공(제43조,제48조)

-  국세청 심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서는  사전열람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 안내시에 신속하게 제공

서식 개정 사항

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의 ‘청구제외  요건검토’ 중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삭제,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경정”→“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 고지한 경우”로 개정

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하단의 흐름도｣(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예고 통지서”로 개정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별지 제10호 붙임 서식)  “외부위원”→“민간위원”으로 개정

라.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명세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