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6. 15.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  제  조  사  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한 승 희  조 사 국 장

담 당 과 장

이호석 과  장

044) 204-3651

오호선 과  장

044) 204-2901

배포일시  :

2016년 6월 15일

담  당  자

이선주 서기관

044) 204-3652

임영미 사무관

044) 204-2922

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1월 착수한 역외탈세자 조사,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조치-

□ (조사착수)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됨.

□ (조사성과)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

○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하였음.

□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

○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임.

○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Ⅰ		역외소득 ‧ 재산 은닉 혐의자 36명 조사 착수

□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유형1)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유용

◈  (유형2)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

◈  (유형3)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

□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 뿐 아니라

○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하였음.

○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음.

Ⅱ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 조사 성과

□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하였음.

□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1)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  (사례2)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

◈ (사례3) 사주는 子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子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 사례 상세 내용 (참고1)

Ⅲ		향후 역외탈세 대응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

○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할 것임.

□  또한 내년 이후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고2)

* 국외소득자료 활용사례 (참고3)

○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되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임.

□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역외탈세 관련 제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림.

*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개요(참고4)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음.

□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임.

< 참고자료 >

1. ’16.1월 세무조사 주요 탈루 사례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개요

3. 국외소득자료 주요 활용사례

4.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개요

참고 1		세무조사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조세회피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해운사

□  주요 적출내용

사주 ○○○

자녀△△△

국제해운사 □□□

출자

① 차명설립

③ 용선료 지급

② 용선 계약

④ 배당, 주식

양도소득

해외 SPC

환전상

⑤ 배당소득

탈루

⑥ 양도소득

탈루

○  □□□의 사주 ○○○은 임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이하 “해외 SPC”)를 설립하고, 동 법인을 통해 선박을 취득하여 선박운용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  사주 ○○○는 해외 SPC가 지급한 배당금을 홍콩 차명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  해외 SPC 주식을 양도한 자금은 자녀에게 증여, 자녀 △△△는 동 자금을 싱가포르 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 반입하여 유용

□  조치사항

○  소득세 및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

사례 2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현지 법인 설립

① 거액의

이익 발생

□□□

해외 법인

△△△

③ 신주 저가 발행

및 배당금 지급

④ 배당소득

탈루

홍콩

서류상 회사

② 서류상 회사 설립

사주 ○○○

○ □□□의 사주 ○○○는 해외 현지법인 △△△의 이익이 증가하자 배당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  □□□의 해외 현지법인 △△△에게 사주 개인이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

-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배당금은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사주 ○○○에게 홍콩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배당금수익 누락 등에 대해 000억 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

사례 3	사주는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子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子를 부당하게 지원해주고 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② 해외 투자

④ 양도소득

탈루

…

다수의 해외 현지법인

사주의 子

△△△

③ 위 투자지분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

① 해외 투자

홍콩 현지법인

◇◇◇

사주의 회사

□□□

○ □□□의 사주 ○○○은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자녀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의 홍콩 현지법인 ◇◇◇을 통해 부당하게 고가매입하고

○ 사주의 자녀는 홍콩 현지법인 ◇◇◇과 양도대가를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법인 주식 양도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총 000억 원 추징하고 고발 조치

참고 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개  요

○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교환

□ 진 행 경 과

○ ’15. 6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서명

국회비준 시 ’16. 9월 한미 양국 간 최초 교환 예정

○ ’14. 10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서명 ’17. 9월 영국․케이만․BVI 등 54개국과 최초 교환 예정

* ’18년 중국, 스위스 등 46개국이 추가 참여 (총 100개국과 교환)

□ 교 환 정 보

○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

구 분		한 미	다 자
계좌 보유자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등	체약상대국 거주자 등
대상계좌	개인	USD 5만 초과 계좌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기존계좌 :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교환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참고 3		국외소득자료 활용사례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사  주 : A

○ 소재지 : ◎◎시               ○  업  종 : 창업투자

□  자료 수집 및 주요 적출사항

국외

국내

① 벤처 지분

양도대금

해외 계좌 개설

사주 해외 계좌

(양도차익 보관)

사주 A

② 이자 발생

④ 조사 실시

외국 국세청

국세청

③ 국외 소득자료 통보

○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국외소득자료 수보

-  국세청은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국내외 벤처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 사주 A의 이자소득자료를 수보

○  단서정보인 국외소득자료를 통해 사주 A의 역외탈세 확인

-  사주 A는 보유하던 외국 벤처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 동 지분을 양도하여 고액의 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양도차익 무신고

□  조치사항

○  양도차익을 포함한 탈루소득에 대하여 000억 원 과세

참고 4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 및 탈세제보포상금 개요

□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

○  인터넷

- (국문)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 (영문) 국세청 영문 누리집 (www.nts.go.kr/eng/) →   ｢Offshore Tax Evasion Report Center｣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 혐의자 관할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가능

□ 탈세제보포상금 개요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탈루된 세금 추징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고 탈루한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는 경우 지급

○  포상금 지급액

탈루세액 등	포상금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30억 원

□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개요

○  제도 개요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 금융계좌 사본,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포상금(한도 30억 원) 지급 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