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6. 14.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 당 과 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41

배포일시  :

2016년 6월 14일

담  당  자

김충순 사무관

044) 204-344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 납부는 6월 30일까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1		신고대상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참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혜법인

④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

특수관계법인

② 매출 발생

③ 영업이익

증가 ↑

① 일감 몰아주기

○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직‧간접)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음.

신고대상자는 아래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주주임.

	과 세 요 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

신고기한(2016.6.30.)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0.03% × 미납부한 일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분할납부 기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

○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하여 신고해야 함.

○  참고로 ’14년 귀속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하여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나,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음.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 바람.

참고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2		문답 자료

① 이번 신고시 지난 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신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하여 계산함(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함(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14②).

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음(재산세과-361, 2012.10.5.).

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함.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갑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 = 30% × 50%)

법인A

수혜법인

⑦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함.

	배당소득 유무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 공제대상 배당금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2백만 원 = 735만 원

⑧  2개 이상의 수혜법인에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 서로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지 않으며, 수혜법인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각 수혜법인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례> 갑이 수혜법인 A로부터 4억 원, 수혜법인 B로부터 2억 원의 증여이익을 각각 얻은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 ㉠ + ㉡ = 9천만 원

☞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 원 × 20%(적용세율)]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7천만 원

납부할 세액 : 70백만 원(산출세액) - 7백만 원(신고세액공제) = 63백만 원

㉡ B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2억 원 × 20%(적용세율)]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3천만 원

납부할 세액 : 30백만 원(산출세액) - 3백만 원(신고세액공제) = 27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