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9. 29(목)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고영진, 주무관 김일 ∙☎ (044)201-3478, 3484
	2016년 9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진 피해주민에“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재난관리시스템 공유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 (지적측량 신청)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 3천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김일 주무관(☎ 044-201-3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수수료 감면 실적

(단위 : 필 / 원)

연도별	사유별	수량	감면금액	비고
계		787	133,193,000
2015	소 계	153	32,913,000
	폭설 재해지역 감면	16	2,079,000
	산불 재해지역 감면	4	1,610,000
	수해 복구지역 감면	133	29,224,000
2014	소 계	117	29,746,000
	폭설 재해지역 감면	33	7,877,000
	산불 재해지역 감면	3	572,000
	수해 복구지역 감면	81	21,297,000
2013	소 계	517	70,534,000
	폭설 재해지역 감면	9	2,110,000
	산불 재해지역 감면	116	7,270,000
	수해 복구지역 감면	392	61,1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