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16년 9월 12일(월) 조간 (9. 1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조영진 사무관 박재연
		담당자	02-2100-3591 02-2100-3592

마을세무사, 지난 3개월간 지역주민 세금고민 6,430건 도움

- 서민 세금문제 해결에 큰 도움, 단기간 내 성공 정착했다는 평가 -

(#1) 경기도 ○○시에서는 주택 계약 후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집주인의 변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고민하던 주민이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취득세를 환급받았다.

(#2) 경상남도 △△군에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한 할머니가 10년 전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했으나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던 중,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마을세무사의 안내를 받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 <참고1>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사례(5건)

□ 지난 6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후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작년에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민들의 세금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개월(6월~8월) 동안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은 총 6,430건이 이루어졌고, 이 중 전화상담이 약 75%(4,831건), 대면상담도 약 24%(1,51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실적(‘16.6월~8월)>

계	전화	대면	팩스	전자우편
6,430 (100.0%)	4,831 (75.1%)	1,519 (23.6%)	43 (0.7%)	37 (0.6%)

○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건수와 높은 대면상담 건수, 다양한 세금 고민 해결 사례를 볼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역별로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경기(889건)를 비롯한 강원(483건) 등의 일부 도 지역에서는 광역시 지역 못지않은 상담건수를 기록하였다. <참고 2 : 지역별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농촌지역(군)이 많은 강원도가 17.3건, 충청남도가 10.1건 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 대상 세무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세금 관련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마을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전화로 상담한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참고 3 : 마을세무사 제도 개요 및 이용방법>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아낌없이 재능을 기부하여 서민들의 세금 고충 해결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마을세무사 주요 상담 사례

□ (사례1)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지원

○ A씨는 주택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집주인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방법을 몰라 고민중에 마을세무사와 상담

○ 마을세무사는 등기 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A씨는 안내에 따라 구청에 실거래 계약해지 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환급 받음

□ (사례2) 할머니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매매를 지원

○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할머니가 노후자금이 절실하여 농지를 매매하려고 했으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

○ 마을세무사는 할머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확인 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사례3) 경매로 넘어간 주택 관련 세금 상담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한정 상속 받은 B씨, 설상가상으로 채무로 인해 상속받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

○ 마을세무사는 B씨의 사정을 듣고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과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가 직접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해결

□ (사례4) 장애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

○ 일일 노점을 하며 장애인 아버지(장애2급)를 부양하는 C씨는 어려운 형편에 세금문제로 고민 중 절세방법을 마을세무사에게 문의

○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장애인(장애3급이상)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장애인과 주소 동일 조건)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안내

□ (사례5)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에게 세금 분할 납부 안내

○ D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결국 주택을 처분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약 6백만 원 발생했는데, 이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웠음

○ 마을세무사는 D씨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징수유예를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참고 2	지역별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

시‧도	상담건수(건)	마을세무사수(명)	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건)
계	6,430	1,177	5.5
서 울	995	213	4.7
부 산	554	104	5.3
대 구	409	71	5.8
인 천	337	48	7.0
광 주	525	62	8.5
대 전	124	48	2.6
울 산	320	32	10
세 종	36	5	7.2
경 기	889	198	4.5
강 원	483	28	17.3
충 북	127	22	5.8
충 남	294	29	10.1
전 북	347	77	4.5
전 남	256	75	3.4
경 북	375	97	3.9
경 남	325	52	6.3
제 주	34	16	2.1

참고 3	마을세무사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

□ 제도 개요

○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운영기관)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 마을세무사는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업하여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정책

○ (마을세무사 현황)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활동중(시군구당 평균 5명)

□ 이용 방법              ※ 구체적 내용은 아래 홍보자료 참고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검색 :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해당 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안내 홈페이지」는 검색 포탈에서 “마을세무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마을세무사와 상담 :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면상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