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8.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김현준 징세법무국장

담당 과장

심욱기 과  장

044) 204-3001

배포 일시 :

2016년 9월 8일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

044) 204-3017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 -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 올해 상반기에 8,615억 원 징수 및 확보 -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3% (1,511억 원) 증가하였음.

○ 이는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임.

○ 2015년 재산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은 1조 5,863억 원임.

□  앞으로도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부동산 허위 양도, 신탁계약 등을 활용한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추적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음.

○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Ⅰ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7명 배치

○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왔음.

◉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 (’15. 7.)

신속․정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임.

○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 (1,511억 원) 증가한 총 8,61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함.

＊ 2015년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7,104억 원

-  그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 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 원임.

-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음.

○  2015년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 5,863억 원임.

*  현금 징수금액 7,635억 원, 채권 확보금액 8,228억 원

Ⅱ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주요 사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유명 예술품 보유)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하여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 (체납자 구입가 4억 원) 등을 압류

○ (화장실에 숨긴 계약서) 사전 내사를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하여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채권서류(10억 원) 및 수표 22백만 원 압류

○ (안경 지갑에 숨긴 고액수표) 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지갑에 숨긴 수표 4억 원 압류

○  (장롱 속에 숨긴 현금) 주소지 수색 중에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발견하여 압류

○ (신탁계약으로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31억 원 징수

○  (허위 양도를 통한 은닉)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7억 원 징수

Ⅲ		향후 추진방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적 활용

□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대 포상금액 20억 원) 운영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계
신고 건수	316	259	344	919
징수 금액	2,650	2,813	7,929	13,392
포상금 지급액	48	226	851	1,125

* ’13. 7. 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 1. 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은닉재산 신고)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고액․상습체납자 확인)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우편/방문 :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음.

○ 또한, 올해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연말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임.

*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 : 5억 원 → 3억 원

□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최근 조선업, 해운업 등 관련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참고】1. 연도별 재산 추적조사 실적

2.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참고 1		연도별 재산 추적조사 실적

□ 재산 추적조사 실적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제기	범칙 처분
	계	현금징수	재산압류 등
2012년	7,565	4,026	3,539	236건	110명
2013년	15,638	4,819	10,819	417건	224명
2014년	14,028	7,276	6,752	359건	179명
2015년	15,863	7,635	8,228	331건	217명
2016년 (상반기)	8,615	4,140	4,475	155건	137명

* 2015년 상반기 추적조사 실적

- 현금징수 2,700억 원, 채권확보 4,404억 원, 소제기 153건, 범칙처분 114명

참고 2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사례 1	고급 아파트 수색으로 유명 예술작품 압류 (동영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서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추적조사 결과

○  고가 아파트에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

-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착수

○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압류함.

비디오아트(백남준 作)		사진(김중만 作)

사례 2	세탁기 등에 숨긴 현금 및 채권서류 (동영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세무조사 후 증여세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사채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 및 대부서류 등을 은닉하고 가족이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추적조사 결과

○ 사전 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처 명의의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불응하였으나 사전에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리자 개문에 응함.

○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채권서류(○○억 원)를 발견하고 압류함.

물통 아래에서 수표 및 현금 발견		세탁기 속 채권서류 발견

사례 3	안경지갑에 숨겨둔 고액수표 압류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관 건물을 양도하고 체납자 외 2인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자만 납부하지 않음.

□ 추적조사 결과

○  수집된 정보 및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

○  사전 내사를 통해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병원을 방문하여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함.

안경 지갑에서 발견된 수표 봉투		수표 및 금목걸이

사례 4	장롱 속에 숨겨둔 현금 압류 (동영상)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세무조사 후 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양도소득금액 ○○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에 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 착수

- 체납자의 비협조로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함.

장롱 속 현금 발견		현금 ○억 원

사례 5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납부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세무조사 후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부동산 신탁을 이용하여 납부를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가 자녀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는 대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 채권을 압류

○  자녀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자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였음.

○  체납자도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명단에 있음을 확인하고 신탁 우선수익권을 압류

○  자녀가 체납자의 일본계좌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사례 6	부동산 양도를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세무조사 후 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현장확인 통지서’ 수령 후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체납처분 회피

□ 추적조사 결과

○  토지 매매과정을 추적한 결과 양수자는 지인*의 아들이며 매매가격도 기준시가에 크게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체납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  체납발생 이후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액 ○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음.

참고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누리집 접근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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