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9. 8(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9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3708-2310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3708-2350
					담 당 자	김학지	3708-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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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대 열린다…서울시 33개 현장 확대 - 100억 이상 공사장 33개 현장으로 10월부터 확대, 금융기관 전자카드로 출퇴근 태그 - 9월 8일(목)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 신한카드(주) 업무협약 - ▲건설현장 투입 근로자 실시간 확인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근로자 경력관리 - 시, “안전사고시 신속 대처 가능,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위해 더욱 힘쓸 것”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로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되어 체계적인 인력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건설근로자는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3개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발주한 100억이상 공사장 33개 현장으로 10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능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카드를 건설근로자가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출퇴근은 물론 퇴직공제 내역까지 관리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현장 3개 현장을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서남물재생센터 현장의 태그율이 98% 이상으로 나와 전자인력관리제가 정착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기존 시범사업 3개 사업장과 공사비 100억 이상, 잔여기간 1년 이상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천호대로 확장,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 지난 1년간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근로자 경력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다.

○ 사업자(원․하도급사)는 근로내역 전산화로 그동안 관리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퇴직공제 신고가 간소화된다.

□ 특히 시범사업장의 건설근로자는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누락이 없도록 사업의 확대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전 지역 사업장으로 조속한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는 건설근로자와 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청취해 ‘전자인력관리제’를 확대 했다.

□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9월 8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시범사업장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는 전자카드 시범사업 관리, 전자카드와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수료증 및 외국인 취업인증 연계를 지원한다.

□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전자카드 발급 및 근로자 전용 금융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과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누락 또는 정확한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 더불어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취업인정교육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효율적인 업무처리, 건설근로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업무협약 체결 개요

2. 협약서(안)

<붙임 1>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실시를 위한」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개요

일    시 : ‘16. 9. 8(목), 10:00～11:30

장    소 : 서울고용청 5층 회의실(컨퍼런스룸) - 을지로입구역 인근

대상기관 : 서울시, 공제회 등 5개 기관(주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서울시(행정2부시장), 건설근로자공제회(권영순 이사장), 하나은행(함영주 은행장), 신한카드(손기용 부사장), 고용노동부(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

협약내용

건설현장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도입을 위한 서울시 시범 사업장 선정 및 사업장 관리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사업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교육·상담 등 지원을 위한 협업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공유, 전자카드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취업인정교육 연계

협약진행(안)

일 정			내 용	비 고
영접	10:00∼10:10	10'	- 영접 및 환담(Tea Time)
세션 Ⅰ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30	5' 5' 5' 5'	- 개회 전자인력관리제 추진경과 보고 - 협약서 서명 및 상호교환 - 기념 촬영 (협약서를 펼쳐들고 촬영)	사회자 사회자 각 대표 각 대표
세션 Ⅱ	11:00∼11:30	30'	-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중간 보고	심규범박사

<붙임 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MOU)(안)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  (주)하나은행(이하 ‘은행’) , ㈜신한카드(이하 ‘카드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이하 ‘전자인력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용부 · 서울시 · 공제회· 은행 · 카드사(이하 ‘협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당사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①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사업장 선정 및 관리

② 건설근로자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설근로자 이력 정보  상호 공유 및 지원

③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④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사업장 담당자 교육 및 홍보

⑤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의 발급   및 전자카드 발급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

⑥ 기타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실현과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업무 역할)

제2조에서 정한 협약의 범위에 대한 협약당사자간 업무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고용부

가.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관련법령 개정,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 및 외국인 취업인정증(H2)      등 건설근로자 이력 정보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연계 지원

② 서울시

가.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사업장 선정 ․ 운영 및 관리,

나. 서울시 건설 관련 시스템(One-PMIS, 대금e-바로 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의 정보 공유

③ 공제회

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나. 신규 적용 사업장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보급

다.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건설     근로자 홍보

④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가. 전자카드 발급 및 관리

나. 전자카드 발급자에 대한 금융 우대 상품( 타행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 감면, 교통카드 할인 등) 개발 및 안전장비      지원 등

그 밖의 전자인력관리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신의성실 의무)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협약당사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 하에 홍보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모범사업장 우대)

협약당사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사업장 중 모범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장 표창 등 우대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협약 기간 내 협약의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각각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9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권영순
	(주)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
	신한카드(주)	대표이사	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