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9월 8일(목) 배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수신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선중규(044-200-4363)
			담당: 신용희 서기관(044-200-4366)

공정위, 사업재편 목적 인수합병 건 최대한 신속히 심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재편 목적 인수합병을 3주 만에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8.13.) 후 처음으로 신청된 사업재편 목적의 인수합병 2건**에 대해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였음.

*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업결합 신고로 간주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함.

** 유니드-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인수건(공업용 가성소다, 가성칼륨 관련),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농기계 관련)

ㅇ 해당 인수합병은 기활법 시행 직후인 8.16일 주무부처에 신청되었고, 공정위는 주무부처의 통지를 받은 직후 심사를 개시하여 9월초에 해당 업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3주 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였음.

ㅇ 이는 법정 심사기간(원칙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히 심사가 완료된 경우임.

□ 금번에 신청된 유니드-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가성소다) 인수건,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의 경우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ㅇ (유니드-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인수건) 가성소다, 가성칼륨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음.

- 유니드는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인수한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기존 자사가 소유한 가성칼륨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므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임.

ㅇ (동양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음.

- 동양물산기업과 국제종합기계가 각 시장에서 3~5위에 불과하고 본 인수 이후에도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임.

□ 한편, 금번 인수합병의 경우 해당 기업이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가 보다 신속히 심사할 수 있었음.

*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기간 이전(계약 체결전 등)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ㅇ 해당 기업은 각각 금번 인수합병 계획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사전에 공정위에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해당 인수합병의 정식 심사 시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판단한 자료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공정위는 기활법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재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민관합동 사업재편심의회*(9.7. 개최)에도 금번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전달하였음.

* 사업재편심의회에는 공정위 소속 1급 공무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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