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보도일시	2016. 9. 29.(목) 조간 <인터넷 9.28(수) 12:00 이후> □ 총 34 쪽 (참고자료 포함)		배포일시	2016. 9. 27.(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종철 (044-202-7470) 서기관 이재국 (044-202-7473)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이도영 (044-202-7496) 사무관 신솔원 (044-202-7497) 사무관 김두경 (044-202-749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류기옥 (02-2100-6141) 사무관 차효인 (02-2100-6147)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 송진혁 (044-215-4930) 사무관 장인주 (044-215-493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정윤순 (044-202-3370) 사무관 김경찬 (044-202-3363)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안승대 (02-2100-3703) 서기관 정혜원 (02-2100-4235)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채홍준 (044-203-6688) 사무관 전보애 (044-203-6650)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지만 (044-201-8440) 사무관 김현희 (044-201-8444)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이광호 (02-3270-7357)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인석 (02-6050-3481)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노동팀장 정조원 (02-3771-0251)
		중소기업중앙회 HRD센터장 김기훈 (02-2124-3300)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 이동기 (02-6000-544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등 관계부처 및 경제5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민관이 힘을 합쳐 정시 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시킨다

▪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선언 !

▪ 안심출산 문화 조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부터 출발~!

- 9.28(수),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힘을 모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킨다.

○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수)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5.12.15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16.3월부터 구성·운영

□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을 통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올 4/4분기부터 적극 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정부는 소속기관 및 주요 기업 등 ‘근무혁신 주요 확산 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확산하는 등 일터문화의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

* (고용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기재부) 공공기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복지부) 저출산 관련 기업, (인사처) 중앙부처,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 경제 5단체는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의 실천‧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무혁신 강조기간(10.17.～11.18. 예정) 동안 집중 홍보 추진

○ 또한, 이날 민관협의회에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우아한 형제, 잡플래닛)은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직원 만족도·업무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우아한 형제 사례) 일·가정양립 및 근무혁신방안(4.5일 근무제, 불필요한 보고 지양 등)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및 최근 3개년 연평균 70% 성장 달성

□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근로자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맘 편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이달(9월)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임신근로자는 우대 지원한다.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만 감소)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대규모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000개소(민간: 550개, 공공: 450개)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16년>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설명회 일정(안): 10.19(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10.26(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

○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등 기업의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

▴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 근무제’: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외의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일괄 적용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 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 25만원) 등 지원

□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임신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2. 일‧가정 양립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방안

3.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재국 서기관(☎ 044-202-7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3차“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개요

1. 민관협의회 개요

□ 일시: `16.9.28(수), 10:00～11:40

□ 장소: 천호식품 서울사옥(서울역 인근 메트로타워6층)

* 1부: 강당,   2부: 회의실

□ 참석대상: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19명) 및 기업관계자

2. 세부 일정

<1부: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공개, 30분)>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7 (’7)	▪행사 안내 (’2) - 「근무혁신 10대 제안」확산방안 (’5)	사회자
10:07～10:20 (’13)	▪우수사례 발표 - 우아한형제들<근무혁신 사례> (’5) - 잡플래닛<기업문화 조사 내용 등> (’8)	해당 기업 관계자
10:20～10:30 (’10)	▪실천선언 및 실천서약 - 실천선언(경제단체대표) (’3) - 실천서약(고용부‧경제단체‧기업 대표) (’3) - 기념사진 촬영 (’4)	경제5단체 대표(경총) 고용부차관-경총-천호식품 고용부차관-경총-천호식품

<2부: 주요안건 논의(비공개, 65분)>

①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 천호식품 “출산장려 프로그램” 발표

②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3/4분기 성과 및 4/4분기 향후계획

③ (서면) 각 부처 요청사항(복지부·여가부·고용부)

시 간	내 용	비고
10:35～10:40 (’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10:40～10:45 (’05)	▪인사말씀	고용부 차관
10:45～11:05 (’20)	Part 1. 안건 설명
	①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방안(’5) - 천호식품 “출산장려프로그램” (’5)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천호식품 관계자
	②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계획(’10)	경제 5단체(각2분)
11:05～11:40 (’35)	Part 2. 안건 토의
	▪발제 안건에 대한 토의(’30)	고용부 차관 주재
	▪정리 및 마무리말씀(’5)	고용부 차관

<붙임 1>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위원
		이름	직책
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정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정현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
	경영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상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상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학 계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붙임 2>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단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全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
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⑤ 실천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합동 협의채널 참여

	<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중앙)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16.3월～, 분기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지역) 47개 지역고용노동(지)청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별로 남성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추진 중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향후 계획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4대 캠페인을 대대적 추진 중(‘16.하)

* ①휴가사유 없애기, ②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사용자제, ③5가지 일·가정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공유, ④CEO 직접참여 기업문화 개선

○ 또한 야근 문화개선 및 정시퇴근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의 통일된 근무혁신 및 근무효율화 방안을 마련, 공동 실천 노력 계획(‘16.하)

참고 2		- 일‧가정 양립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방안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가정 양립이 미흡한 국가이며

- 과도한 일중심의 문화는 노동생산성, 삶의 질, 사회자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현황 >
￭ ‘일과 삶의 균형’ 지표: 36개국 중 33위(10점 만점에 5점)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15년 결과 ￭ 연간 근로시간: 34개국 중 3위(2,057시간) * OECD 평균: 1,706시간 * stats.oecd.org '14년 결과 ￭ 노동생산성: 34개국 중 25위(29.9$) * OECD 평균: 40.5$ *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한국생산성본부, ’15.8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점수: 28개국 중 28위(3.4점) *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14.8월, 현대경제연구원)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번아웃 증후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

	<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문제 >
￭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205만명 –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유가 91% ￭ 출산율: 15년간 초저출산* 현상 지속 *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 직장인의 65%가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을 경험 * 직장인 1,015명 대상 설문조사(이지웰페어, ’15.8월)

○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인식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 ‘일을 우선시 한다’ 53.7% > ‘가정을 우선시 한다’ 12%(통계청 ’15년 사회조사)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내눈치법’ 등 사회적 인식 및 직장문화 개선의 선행이 필요

2	관련 현황

<한국기업문화 진단 결과>

분야	야근	회의	보고	업무지시	회식	여성근로
점수*	31점	39점	41점	55점	77점	49점
(출처: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 대한상의‧맥킨지, ’16.3.)

* 해당 영역 기업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일하는 시간) 야근 및 퇴근 후 업무연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 관행

- 평균 야근 일수는 2.3일(주 5일 기준), 3일이상 야근하는 비율은 43.1%에 달하며, 야근을 할수록 생산성이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 발생(’16.3월, 맥킨지 조사, 근로자 4만 여명 대상)

* 습관적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45%) <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58%)

-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비율은 70.3%(1,688명), 평균 사용시간은 주당 11시간 이상으로 나타남

* ’15년, 한국노동연구원,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 (일하는 방식) 경직적 근무, 장시간 회의, 대면보고 등 비효율적 업무방식

- 회의의 39%, 보고준비의 31%, 총 업무시간의 43%가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한 야근 초래

* ’16.3월, 맥킨지, 9개기업(45명 대리급 근로자) 대상 Time Survey 수행 결과

○ (일하는 문화) 사내눈치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부담‧야근 등의 문제

- 사내눈치(57.1%), 복귀의 어려움(42.1%), 대체인력 부족(38.6%)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90.3%에 달함

*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 직장인 1575명 대상, ’16.7월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시퇴근 문화 확산, 직장문화 개선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요인(복수응답) >

구분	정시퇴근 문화 확산	사회적 인식과 직장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업무량 조절	보육지원 확대	기타
비율	63.9%	46.4%	36.0%	29.0%	23.9%	0.8%
(출처: ｢가족사랑 위시리스트｣, 여성가족부, ’15.7월)

⇨ LG유플러스(10-Don’ts&10-Do’s), 현대이노션(해요마요 10계명) 등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추진

3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방안

□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을 계기로 실천서약 캠페인, 강조기간 운영 및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홍보, 근무혁신 인식‧실태조사 추진 등 현장에서의 실천‧확산 선도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

○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민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마련(제3차 실무회의(8.10.))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식｣을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인 활동 개진

□ 근무혁신 실천 캠페인 추진

○ (정부) 각 부처는 소속기관 및 주요 확산 대상 기업에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 ｢근무혁신 실천서약｣을 통해 참여기관‧기업 확대

부처	주요 확산 대상
고용노동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보건복지부	저출산 관련 기업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 인사혁신처는 ’16.2월부터 중앙부처 대상으로 기시행 중인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지속 추진

○ (경제 5단체)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고, CEO 참석 회의‧강연 등을 통해 경영진‧ 근무혁신 10대 제안 적극 확산

* 10.17.∼11.18. 1개월을 근무혁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배너 공동 게시, 포스터 배부 등 홍보 진행

□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

○ 각 기관은 근무혁신 실천서약 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사례 공유

- 소속기업‧근로자에 ‘근무혁신 수기공모전’ 참여 독려(∼10.14.)

○ ｢일가양득 컨퍼런스｣에서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표(11.16.) 및 기업‧근로자 대상 근무혁신 인식‧실태조사 추진

<붙임 1>

한국기업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조사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100개소(대기업 31개소, 중견기업 69개소), 40,951명 조사

* (주체‧기간) 대한상의‧McKinsy&Company, 2015.6.∼12.

○ 조사 방법 : 조직진단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Time Survey*

* 다양한 기업의 대리급 직원을 샘플링하여 일주일 일과를 시간별로 기록‧분석

○ 조사 내용 (총 17개 영역, 117개 문항 설문)

진단내용		조사영역
맥킨지 조직건강도	9개 영역 98개 문항	①방향성, ②책임소재, ③조율 및 통제, ④외부지향성, ⑤리더십, ⑥혁신 및 학습, ⑦역량, ⑧동기부여, ⑨문화 및 분위기
한국형 기업문화	8개 영역 19개 문항	①야근, ②회의, ③업무지시, ④보고, ⑤회식, ⑥여성인재, ⑦규범준수, ⑧상생협력

□ 조직건강도 진단결과

○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진단기업의 77%가 평균 이하

○ 경영진은 기업의 방향설정,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매우 높게 평가(71점)하지만, 일반직원은 매우 낮게 평가(53점)

종합점수격차	항목별 점수 격차

□ 한국형 기업문화 진단결과

○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31점), 회식은 상대적으로 양호(77점)

* (평균 야근일수) 1일(21.5%), 2일(23.2%), 3일(21.8%), 4일(12.4%), 5일(8.9%), 없음(12.2%)

- 야근을 많이 할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은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 발생

* 습관적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45%) <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58%)

○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등 비합리적인 업무방식이 만연하며,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문화, 개인특성에 의존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업무프로세스 설계가 부족

○ 승진 등에서 여성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남성은 ‘여성의 소극성(24%)’, 여성은 ‘출산‧육아(35%)’로 응답하여 성별 인식차이 존재

<붙임 2>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문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

경직적인 장시간 근로관행, 낮은 노동생산성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고용문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유연한 근무형태, 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등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하는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 사내눈치법을 타파하는 등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관협의회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붙임 3>

근무혁신 10대 제안

<붙임 4>

근무혁신·유연근무 수기공모전

<붙임 5>

근무혁신 우수사례

구분	내용
사업장명	㈜우아한 형제들(송파구 석촌동 158-2 보정빌딩10층)
업종/생산품	모바일SW개발 및 공급업, 광고디자인
근로자수	369명 <여성 150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근무혁신 10대 제안 관련 추진 중인 내용 - ‘2016 새마음운동’ 시행 : 퇴근할땐 인사하지 않습니다 /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업무수행 가이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문화 정착 및 전파(불필요한 보고절차 지양, 메신저, 이메일 적극활용) ② 임신‧출산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 제도 내용 - 임신/출산 근로자 및 모성보호 관련 * 임신직원에 ‘여신’호칭부여, 전사의 축하 및 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행 : 하루 2시간 자율적으로 단축근무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일에 본인과 배우자 1일 유급휴가 여성 생리휴가 : 연간 유급 7일 유사산 휴가 강제부여 : 신청시 부여가 아닌 강제 부여 ③ 일가정 양립 관련 - 4.5일 근무제 : 월요일은 오후 1시 출근 - 결혼휴가 및 남자직원 출산휴가 : 2주(유급) - 우아한 학무모 휴가 : 각급학교의 가족 축하가 필요한 행사(입학, 졸업, 발표회 등)에는 1일 유급휴가 - 우아한 어린이날 : 초등학교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날 기준 앞뒤로 하루 더 휴가(4일, 6일 택 1일) - 지만가 : 본인 및 가족(배우자,자녀,양가 부모님)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4시 퇴근 ◇ 도입 배경 -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 결국 기업의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휴가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졌음 ◇ 도입 효과 : 직원 만족도·업무몰입도 증가, 기업이미지 및 인지도 급속 상승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율 100% 2. 최근 3개년 연평균 70% 성장(매출 기준) : 2016년 전년비 100% 성장 예상

구분	내용
사업장명	㈜브레인커머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51 새롬빌딩 지하 1층)
업종/생산품	정보처리서비스업 / 잡플래닛
근로자수	51명 <여성 19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근무혁신 10대 제안 관련 추진 중인 내용 - 정시퇴근 문화 정착: 최근 3개월 전체 직원 평균 퇴근 시간 7시 20분 (공식 퇴근 시간 7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하프데이: 오후 3시 퇴근 - 연차/재택근무/출퇴근 시간 근무 등 근무 일정 조정 당일 가능 - 재택근무 활성화: 하루 평균 3명 재택 근무 * 메르스 유행 시기 10일간 전직원 재택근무 실시 - 격주 타운홀 미팅을 통해 목표 및 비전 전사 공유 ② 임신‧출산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 제도 내용 - 아빠 출산 휴가 2주 - 검진 휴가: 여성 직원 월 1일, 남성 직원 월 0.5일 - 아이와 함께 가는 워크숍 활성화: 10일 14일 워크숍 참여 자녀 수 5명 - 출산/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격주로 담당 업무 및 회사 상황 공유 ◇ 도입 배경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제도의 정책화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사내 문화로 정착하도록 추진 -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사적 활용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정책 수립 ◇ 도입 효과 - 우수인재 확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300% 가량 증가함 *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 상, 우수인재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됨 ◇ 향후 계획 ∙회의 방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

<붙임 6>

근무혁신 선도기업 사례

□ LG유플러스

□ 현대이노션: 마요해요 10계명

참고 3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방안

1	추진 배경

□ 여성의 경력단절 근절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 시급

□ (성과 및 한계) 그간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핵심수단으로 추진

○ (성과) ’15년에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각적인 안내․홍보 등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 확산 추세

※ 전환형 지원인원: (’15.8월) 129명 → (’15.12월) 556명 → (’16.8월) 1,005명

○ (한계)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 근로관행,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획기적인 제도 활성화나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에 한계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6월) 결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기관)이 전체 응답기업(기관)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16년>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선택과 집중) 사업주․근로자의 수용성이 높고(법정 제도, 임금삭감 없음),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확산에 집중

○ (안심출산 문화 조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전환형 확산 기반 마련) 임신기 단축 경험을 토대로 전환기간․사유 확대 등 전환형 확산(모든 생애주기에 적용)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안심출산 기업문화 조성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핵심 열쇠(key) ⇒ 정책 타깃 설정해 역량 집중 필요

잠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월 60만원까지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 ◦ (지원금 인상) 근로자(임금↓)와 사업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16.9월~) * 전환장려금 20만원 → 40만원(20만원↑)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 (지원대상 확대)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확대(’16.9월~) □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사업주 의무(근로자 권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금삭감 금지: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근로시간 단축 절차)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적시한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2	추진 방안

□ 임신근로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안내 강화

□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1,000개소를 중점 타깃으로 선정해 집중 홍보, 우수사례 전파, 재정지원 연계 등 강화

☞ (’17년말까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ZERO’ 목표

□ 모성보호제도 안내 강화

○ (제도 알리미 서비스)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임신근로자와 그 기업에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실시(’16.5월∼)

- 고용부, 복지부, 건보공단, 고용정보원 협업을 통해 SMS 서비스 및 유선 안내 등 모성보호 홍보 강화, 사후 모니터링

▴가임기(15∼49세) 여성이 10명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팩스와 e메일 등을 통한 제도 안내문 송부

▪내용: 임신근로자 권리 및 ①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육아휴직, ③출산휴가 등

▪실적(5∼8월): 근로자 15,031명, 사업장 62,216개

○ (타깃 기업 집중 홍보)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1,000개소(민간: 550개, 공공: 450개)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

-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70개소(민간: 491개, 공공: 79개)는 별도로 확인하여 활용 근로자가 없을 경우 대상에 포함

* 보험전산망, 유선, 공문 등으로 확인한 후 여성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타깃 기업 집중 홍보․지도 방안

○ (설명회) 고용부(본부․지방관서), 경제단체,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중심의 대규모 설명회 개최

- 장소․일정: 서울, 2회<10.19(수) 대한상의, 10.26(수) 중기중앙회>(잠정)

* 불참 기업은 노사재단에 위탁수행 중인 ①파트너십프로그램, ②사업주단체 협력사업(경기경총 등 6개) 및 ③일家양득컨퍼런스(11.16) 등을 활용해 추가 설명회 실시

- 주요 내용: 지원제도 안내, 우수사례 전파, 신청서 현장 배포 등으로 컨설팅․재정지원 연계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한 제도 확산

* ①임신기 단축제도 도입․운영 → ②전환사유․기간 등 단계적 확대 유도

※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

▴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 근무제’: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외의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일괄 적용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 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 25만원) 등 지원

○ (리플릿, 공문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 등 실시(10월~)

○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안내․홍보 후에도 법정 모성보호제도 ‘활용 제로(zero) 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도·감독

▴(’16,下∼’17.上) 반기별 제도 활용 실적 점검 → (’17년) 미활용 기업 중심 지도․감독

□ (실천 분위기 확산) 지방고용청 - 경제단체 - 주요 기업 간 임신기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 체결 및 집중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단위 분위기 확산(지역단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활용)

▴(9∼10월) 전국 400개 기업․단체 참여 목표로 협약 체결 → (12월) 성과 점검

▴(’16.下∼’17.上) 주요 타깃 사업장 집중 컨설팅 → (’17.下) 중견․중소사업장 확대

□ (인식개선 캠페인) ‘사내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선택하여 스마트하게 일하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지속 실시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CEO 참여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등

<붙임 1>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모성보호 강화 방안

1. 주요 내용

○ (개요) 모든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위반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 감독을 통한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 급여)

○ (맞춤형 홍보) 임신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권리 및 사업주 의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

- 특히, 사업주에게는 처벌규정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월 135만원)을 통한 사업주 유급의무 경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지원(최대 월 20만), 대체인력채용 지원(최대 월 60만)

○ (법 집행력 제고) 임신기부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여부 등 이력을 추적하여 부당해고 의심사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대한 적기 확인·조사 및 감독 효과성 제고

2. 추진 현황

○ (알리미서비스) ‘16.5월부터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안내서비스 제공

* (’16.5월) 3,537명 → (’16.6월) 3,796명 → (’16.7월) 3,874명

-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 법적 의무사항 및 지원제도 안내

* (’16.5월) 15,233개소 → (’16.6월) 16,799개소 → (’16.7월) 14,929개소

3. 향후 계획

◈ (현행)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모성보호제도 이메일 통보

② 스마트 근로감독은 사업장별 임신근로자 수 통보, 안내문 발송 단계

◈ (개선) ① 임신기간별 제도이용 안내(SMS 추가) 및 이용여부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② 빅데이터 활용, 제도이용‧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 본격개시

○ (알리미서비스 강화) 근로자에게는 e-mail 외에 SMS 서비스도 추가하고, 발송횟수도 1회(임신 7~9주)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하여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

- 사업주에는 발송횟수를 2회(임신 22주, 임신 32주 내외)로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대체인력채용지원 강화

○ (모니터링) 임신근로자와 소속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제도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근로감독) 주요 3가지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16.6월～) 및 특히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집중 기획감독 추진(’16.下)

<붙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 현황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분석자료 >

□ 민간기업

①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활용		활용 없음
						%
				%
전체		989	429	43.4	560	56.6
업종별	경공업	47	19	40.4	28	59.6
	중공업	101	35	34.7	66	65.3
	화학공업	58	27	46.6	31	53.4
	전자산업	49	26	53.1	23	46.9
	건설업	45	19	42.2	26	57.8
	운수업	36	14	38.9	22	61.1
	금융 및 보험업	61	36	59.0	25	41.0
	교육 서비스업	71	18	25.4	53	7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41	44.1	52	5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	29	63.0	17	37.0
	기술,R&D,전문기술서비스업	32	19	59.4	13	40.6
	도매 및 소매업	53	42	79.2	11	20.8
	숙박 및 음식점업	32	23	71.9	9	28.1
	사업지원서비스업	177	64	36.2	113	63.8
	사업시설관리관련업	63	11	17.5	52	82.5
	기타 서비스업	18	3	16.7	15	83.3
	기타	7	3	42.9	4	57.1
규모별	1000명 미만	513	178	34.7	335	65.3
	1000명∼5000명 미만	414	204	49.3	210	50.7
	5000명∼10000명미만	38	27	71.1	11	28.9
	10,000명 이상	24	20	83.3	4	16.7
기업 소재지	서울	574	287	50.0	287	50.0
	경기	128	45	35.2	83	64.8
	인천	26	8	30.8	18	69.2
	대전/세종/충청	61	30	49.2	31	50.8
	광주/전라	30	7	23.3	23	76.7
	대구/경북	65	14	21.5	51	78.5
	부산/울산/경남	91	34	37.4	57	62.6
	기타	14	4	28.6	10	71.4

② 법정 제도 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현황 및 도입 계획

○ (도입 현황) 989개 응답기업 중 ▴ 도입 160개(16.2%), ▴ 미도입 829개(83.8%)

○ (도입 계획) 829개 미도입 기업 중 ▴3년 내 도입 294개(35.5%, 1년 이내: 86개, 2~3년 이내: 208개), ▴4~5년 내 도입 255개(30.8%), ▴도입 의사 없음 280개(33.8%)

□ 공공부문

①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중앙 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		%		%		%
계	902	100.0	44	100.0	17	100.0	223	100.0
활용	410	45.5	20	45.5	7	41.2	100	44.8
활용 없음	492	54.5	24	54.5	10	58.8	123	55.2

구분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		%		%
계	300	100.0	130	100.0	188	100.0
활용	167	55.7	36	27.7	80	42.6
활용 없음	133	44.3	94	72.3	108	57.4

② 법정 제도 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현황 및 도입(운영) 계획

○ (도입 현황) 902개 응답기관 중 ▴도입 363개(40.2%), ▴미도입 539개(59.8%)

○ (도입 계획) 539개 미운영 기관 중 ▴3년 내 도입 317개(58.8%, 1년 이내: 115개, 2~3년 이내: 202개), ▴4~5년 내 도입 117개(21.7%), ▴도입 의사 없음 105개(19.5%)

<붙임 3>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요약)
< ‘16.9.1 개정 기준 >

*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

(전환형)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지원대상: 전환기간 2주 이상 근로자

전환장려금(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확인 후 지원): 전환 전후 시간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지원)

-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신규
창출

(채용형)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 최저임금 120∼130% 미만 중소기업은 월 40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컨설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1,000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

< 시간선택제 지원금 인상 등 홍보 인포그래픽 >

<붙임 4>

임신․출산 지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운영 우수사례

□ (주)이마트 (서울)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업종/생산품	도소매업
근로자수	29,341명 <여성 18,850명>
◇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운영 현황 ① 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내용: 임신중인 직원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사실을 회사에 통보 후, 일괄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실시(출퇴근 시간 개인 자율지정) ※ 모든 임신기간에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일괄 적용 - 시행: 2016년 4월 확대 시행 - 사용현황: 3개월간 127명 ② 희망육아 휴직제 - 내용: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본인 희망 시, 최대 1년까지 희망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가능)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사용현황 : 누계 322명(11~16년 기준) ③ 난임여성 휴직제 - 내용: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사원에게 휴직기회를 부여 <3개월(1회) ~ 6개월(2회) 사용가능> - 시행시기: 2016년 3월 - 사용현황: 4개월간 5명 ◇ 도입 배경 - 임산부 및 난임여성에 대한 단축근무 및 휴직을 제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하고 임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 ◇ 도입 기대효과: 근무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임금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 출산준비 집중, 근무만족도 향상 ② (희망 육아휴직제)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외에 희망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여 충분한 양육기간 보장, 근무만족도 향상 ③ (난임여성 휴직제) 적극적 출산지원으로 숙련된 인력의 이탈방지, 근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 ◇ 향후계획: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검토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노력 ○ 연간 임신기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500여명, 희망 육아휴직 80여명, 난임휴직 15명 정도 활용 예상

□ (주)천호식품 (부산) -‘출산장려 프로그램’

구분	내용
사업장명	천호식품(주)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6층)
업종/생산품	건강식품 제조업
근로자수	360명 <여성 234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출산장려 프로그램 - 희망의 스위치: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25만원) 등 지원 - 자녀 돌잔치 축하 답례품 패키지(회사 제품으로 선물 구성) 지원 ② 모성보호 지원 -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14명) 및 가족돌봄 휴직 지원(1명) ③ 일‧가정 양립 지원 - 회의문화 개선(불필요한 보고 줄이기, 전자보고‧메모보고 활용 등) - 집중근무시간 운영: 오전8시30분∼11시50분은 회의 및 자리 이동 자제 - 정시퇴근 유도: 오후 6시 퇴근 송을 틀고 퇴근 독려 - 근로자 건강 지원: 부산 본사 건물 내에 찜질방, 수면실, 헬스룸 등 운영 ◇ 도입 배경 - 20~30대 여성이 많아 결혼과 출산에 따른 퇴사율이 증가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 보고 라인이 불명확 및 대면보고 시간 지연 등으로 업무 비효율성 증가 ◇ 도입 효과 ①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여성근로자 퇴직률 감소 - 시행 전 : 2010년~2014년 연평균 12명, 시행 후 : 2015년~2016년 연평균 2명 ② 불필요한 대면보고를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보고 부담 및 상사와의 마찰 감소 ◇ 향후계획 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100%지만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임신근로자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

<붙임 5>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본부 및 관서별 총 49회, 400여개 기업․단체와 체결(예정)

관서명	체결일정 <횟수>	협약 기관
		개소	주요 기업	개소	주요 단체(기관)
계	406개소 <49회>	267+		139+
본부	8.24 <1회>	11	이마트, 신한은행, 신세계 등	3	대한상의, 경총 등
서울청	9.29~10.12 <7회>	38	한국방송공사, 미래에셋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아시아나항공 등	26	서울상의 상공회, 중견기업연합회, G밸리경영자협회 등
중부청	9.9.~10.12 <6회>	33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키움저축은행, 일산병원 등	4	인천경총, 경기북부상의 등
경기 지청	9.20~10.14 <5회>	27	삼성전자, 삼립식품, 코오롱제약, 한국마사회 등	19	경기경총, 수원상의, 중기기술혁신협회 등
강원 지청	9.20~10.10 <5회>	25	한국고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해요양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9	강원경총, 춘천상의, 강원중기중앙회 등
부산청	9.20~10.11 <8회>	55	부산은행, 부산롯데호텔, 두산중공업, 온종합병원 등	19	부산경총, 부산상의, 부울경중기중앙회 등
대구청	9.23~10.14 <6회>	25	대구백화점, 코오롱인더스트리, 포스코ICT, 한국가스공사 등	20	일가정양립지원재단, 대구상의, 대구경총 등
광주청	9.29~10.12 <6회>	27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전력공사, 이스타포트, 나은요양병원 등	29	광주시, 광주상의․ 경총, 중기중앙회전북본부 등
대전청	9.29~10.18 <5회>	26	㈜케이티씨에스, 동아오츠카㈜, 해태제과식품㈜, ㈜심텍 등	10	대전충남경총, 청주상의, 충북경총, 대전YWC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