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9.22(목) 석간 이후		배포	2016.9.21(수)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6)		담 당 자		전 은 주 사무관 (02-2100-2669)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강 영 수(02-2100-2850)				태 현 수 사무관 (02-2100-2852)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봉 한 상품심사팀장 (02-3145-6710)
	금감원 외환감독국장 류 태 성(02-3145-7920)				정 우 현 외환시장팀장 (02-3145-7933)

제 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등 입법예고

■ 그간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16.5월)」,「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16.7월)」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 부동산․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 여건 조성

-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Ⅰ. 주요 개정 내용

가.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1)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법 §94, 령 §80)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선박, 항공기 등

ㅇ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하여 운용상 제약을 완화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는 자본금의 30%내 허용 중

ㅇ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하여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

* (요건) ① 특별자산(SOC,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②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할 것

(2)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 허용(법 §189)

ㅇ 예외적인 경우*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의 차등화를 허용하여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 유도

* ①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기관ㆍ개인간 차등화된 투자 니즈 충족 목적), ②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과 절차를 합리화(법 §230, 령 §242)

*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ㅇ 현행 3가지 증자요건* 이외에도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 부여시 증자를 허용하는 등 허용사유 확대

* ①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②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③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ㅇ 증권시장 상장으로 투자자의 거래가 가능한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

(4) 공모 실물펀드의 공시제도 정비(법 §238, 령 §93)

ㅇ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③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ㅇ 실물자산은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상장 실물펀드의 경우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완화(일일→반기 내)

(5)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령 §80)

ㅇ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ㅇ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 ① 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
②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
③ 한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20%→50% 등

나.「월세입자 투자풀」시행 근거 마련 등 규정 정비(령 §6 등)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ㅇ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 및 투자풀 관리주체․투자구조에 관한 기준을 마련

* ①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②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ㅇ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투자풀 자금 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 배제(령 §6), ② 투자풀 하위펀드의 수익자가 1인(상위펀드)이더라도 의무해지 면제(령 §224의2), ③ 투자풀 관리자(증금(신탁업자))의 공동 투자, 환매 대응 등 역할을 위해 신탁-고유재산 거래․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 완화(령 §84, §109) 등

다.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1) 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개선(법 §249의15, §449)

ㅇ PEF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GP가 운용중인 “모든” PEF별 변경보고가 아닌 “GP 변경보고(1회)”만 할 수 있도록 개선

*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PEF의 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령 §271의16)

ㅇ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 (현행) ①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 금융기관에의 예치, ③ 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 어음(기업어음 제외)

(3)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법 §446, §449)

ㅇ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행정질서벌)에서 벌금(행정형벌)으로 전환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

-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1억원 이하 벌금형)보다 경미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4)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금투규정 §4-54 등)

ㅇ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시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옵션)이나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스왑)

* 현재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은 펀드 순자산 총액(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펀드순자산의 4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ㅇ 금감원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위험평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①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위험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 ②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 ③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등

(5)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금투규정 §3-50)

* 금융위원장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발표사항(9.5일)

ㅇ 금투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매영업일 잔액’에서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Ⅱ. 향후 일정

□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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