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9. 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9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구 소 영	2133-3452
			담 당 자	손 철 주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서울시, 체납시민 회생지원으로‘서울형 경제 민주화’실천했다 - 체납 영세 사업자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 추진 - 장기 예금‧보험금·미운행 차량 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 28,681명 지원 - 개인회생 절차로 재기를 도모하는 체납시민의 지방세 가산금 감면 실시

□ 38세금징수과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까지 함께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체납 영세사업자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에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금번 실천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세부 지원사항으로는 크게 ① 지방세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해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계속 사업 지원, ② 장기 압류된 소액 예금(150만원 미만) 및 보험, 차량 등에 대한 해제로 경제적 재기 도모, ③ 개인회생 신청한 체납시민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납부 경감 추진이다.

□ 첫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498명(체납액 828백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였다.

《 추 진 실 적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체납처분 유예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원현황	498	828	483	727	13	72	2	29

□ 둘째,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하여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418명에 14,243건을 추진하여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토록 지원하였고

□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일제 압류해제하여 현재까지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 추 진 실 적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예금· 보험 등			차량 등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압류 건수	체납액	인원	압류 건수	체납액
지원현황	28,681	53,745	190,708	9,418	14,243	91,253	19,263	39,502	99,455

□ 셋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여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신청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개인회생 신청	110,707	105,885	90,368	65,171	46,972

※ 대법원 「2014년 사법연감(통계)」관련 자료임.

	관련사례
◈ 윤○○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와 세금만 발생된 상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활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하여 주고 잔여 채무는 직장을 다니면서 변제계획에 의거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줬으나, ◈ 다른 채무와 달리 체납된 세금은 계속 가산금(연14.4%)이 증가하여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법률적으로 징수유예 할 수 없어 증가한 가산금까지 변제하였음

- 그동안 법인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편, 회생)』에 의거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지만, 급여 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는 같은 법 제4편인 개인회생 절차로 회생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지 않아 변제기간 중에도 변제할 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개인회생 채무자의 회생을 어렵게 하여 왔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개인회생절차) 의 대상인 급여소득자 등 개인 채무자는 별도 가산금 징수유예 규정이 없어 가산금 증가

□ 즉,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회생받고자 하는 급여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들도 회생인가 결정 후 체납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가산금을 감면(징수유예)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면서 체납세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 선 내 용 》

당 초	개 선
○ 법률 제2편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감면 ○ 법률 제4편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개인 등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과세	○ 법률 제2편 회생절차 및 제4편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모든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감면 (개인회생 채무자도 가산금 감면)

※ 상기에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비록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이 되어 계속 체납자로 남게 된 경우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압류해제로 체납세금을 소멸하게 하여 시민들이 체납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비록 세금을 체납하였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