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감사담당관실
	2016년 9월 5일(월) 조간 (9. 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문금주 사무관 최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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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시행 적극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부정청탁은 1회 거절의사를 밝히고 재차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에 신고(법 제7조), 수수금지 금품의 경우 제공, 약속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법 제9조)

○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인 하모니에 탑재된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하여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행자부는 2013년 10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자체신고시스템’이 운영되면(9.28. 운영예정) 일반국민들은 공직비리를 신고하고 공직비리를 제의받은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2중의 공직비리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행자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T/F를 구성하여 준비상황을 총괄하면서 자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청렴캠페인(사.이.다.) : 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자치부 실현

○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공무원 연찬회(8.16)를 실시하고 448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독려하고 집합교육(8.29)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시행여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또한, 지난 9월 1일에는 17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경기)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기준 수립, 청탁신고시스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김종영 행정자치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행정자치부 준비사항

□ 추진실적

○ (제도기반) 청탁금지법TF 구성(7.25~)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8.5./감사관)

-  접근성을 강화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시스템 마련(전자문서기반)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청렴캠페인 실시(사.이.다./8.16.-9.30.)

* 사사로운 청탁행위 근절,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부당한 금품 등의 수수금지, 다 함께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행정자치부 실현

○ (확산지원) 지자체‧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독려(8월) 및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취합(8.10)

- 자치단체 감찰공무원 연찬회(8.16,대전) / 공직감찰 실시(추석기간)

○ (청렴교육) 전 직원(8.12,서울) 및 산하기관(8.12,서울) 대상 교육실시

- 청탁금지법 해설서, 청탁금지법 요약서, 사례집 등 자체교재 발간

- 기관 및 지자체 대상 소속 직원 대상 자체 교육계획 수립 독려

* 8.29. 공사·공단(오전)/지방출자·출연기관(오후) 청탁방지담당관 4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홀)

□ 향후계획

○ (제도기반) 청렴행동수칙 제정 및 부서별 청탁신고업무 유형 설정

-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 (확산지원) 시·도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청탁금지법 대비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적극적 시행을 독려(향후 지속)

○ (청렴교육) 실국 및 소속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확대하고,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실시, 지원

- 기관실정에 맞는 매뉴얼, 교육자료 작성 및 관계 자료 수시 배포

참고2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 추진실적

○ (교육홍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직원 및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순회설명회 등 집합교육 시행(전기관)

- 청탁금지법 해설집 배부, 상시교육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간부공무원 교육 등 시행여건에 따라 자체 추진

○ (확산지원) 청렴강조의 달 운영 및 공직감찰 강화(충남),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TF운영을 통해 수급동향 파악등 농·축산업 파급효과 최소화 지원(경남·전남), 청탁금지법 사례연구회 운영(울산) 등

-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경기·경남)

- 청탁금지법 웹툰 제작 및 SNS활용 홍보 확대, 청탁금지법 OX퀴즈 시민참여이벤트(부산)*

* 2016.5.27.(금) 15:00, 해운대 해수욕장, 시민 200여명 참여

○ (제도기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전기관)하고 부서별 청탁대상업무와 청탁유형을 설정하여 운영(인천)

□ 향후계획

○ (교육홍보) 순회교육 등 교육·홍보 확대(전기관)

- 웹툰제작 및 SNS를 활용한 홍보(부산), 카드뉴스제작, 청렴누리 문화제 행사 개최(전북), 청렴식권제(경남), 자가학습 시스템도입(대구) 등

-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고(대전) 버스광고, 웹툰 제작 등(경기)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제도개선) 행동강령 개정, 공직감찰 강화 및 청렴강조주간 운영,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전기관),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경남, 충남), 청탁금지법 추진 전담팀(5명) 구성(부산·대구)

참고3		자체신고시스템 실제 화면

부정청탁 신고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