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9. 2.(금) 22: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 강준모 (044-215-5330)	담당자	김회산 사무관 (044-215-5331) khsan@korea.kr

9월말까지 추경예산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추석 전 최대한 실집행 되도록 독려 -

◇ (회의 개요) 정부는 9.2(금)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고,    21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년 추경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추경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

◇ (추경 집행계획) 금번 추경은 집행기간이 4개월도 되지않은 점을 감안, 9월 중으로 추경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여 구조조정․
일자리창출․지방재정 보강 등 분야별로 신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구조조정 지원(90%)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75%)는 전체 추경 집행목표(64%)보다 높게 설정하여 당초 추경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수은․산은 출자(1.2조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0.4조원)은 즉시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총 1.7조원 중 75%(1.3조원)를 9월중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특․지특 결손보전액 0.9조원은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하여 9월중 0.4조원 이상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 지방교부세 1.8조원, 지방교육교부금 0.5조원 등 2.2조원을
9월중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보강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행자부에 조기에 지자체 추경이 편성되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 지자체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 방안을 마련․시달하도록 하였다.

* 지방재정법 45조 : 국가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성립 전 사용 가능

< ‘16년도 추경 집행계획 >

(단위: 조원, 누계기준)

구 분	추경 예산	9월 계획	10월 계획	11월 계획	12월 계획
합 계	8.6*	5.5 (64%)	6.8	7.8	8.6
① 구조조정 지원	1.7	1.6 (90%)	1.6	1.7	1.7
② 일자리 및 민생안정	1.7	1.3 (75%)	1.5	1.6	1.7
③ 지역경제 활성화	1.4	0.4 (28%)	0.9	1.3	1.4
④ 지방재정 보강	3.8	2.2 (60%)	2.8	3.3	3.7

* 농특․지특 결손보전 0.9조원, 국채상환 1.3조원, 목적예비비 0.2조원 제외

◇ (마무리 발언) 송언석 2차관은 ‘10월부터는 일감이 없다’는 어느 한 중소조선사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ㅇ 늦게나마 통과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일자리
현장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경제에는 따듯한 온기(溫氣)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기관에 집행에 만전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