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9. 2.(금) 배포시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김동일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조용범 (044-215-7130)	담당자	박철건 서기관 (044-215-7111) 정희철 서기관 (044-215-7131)

제목: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이 9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이는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임

□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보면

ㅇ 외평채 △2,000억원, 산은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ㅇ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되었고,

-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원 등도 증액되었음

□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54억원 감소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됨

ㅇ 총지출 : (정부안) 398.6조원 → (확정) 398.5조원 (△1,054억원)

< 재정 총량표 >

(조원, %, %p)

	’15년 결산	’16년 본예산	’16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 총 수 입	371.8	391.2	401.0	401.0	-
◇ 총 지 출	372.0	386.4	398.6	398.5	△0.1
▪관리재정수지	△38.0	△36.9	△39.1	△39.0	+0.1
(GDP대비, %)	(△2.4)	(△2.3)	(△2.4)	(△2.4)
▪국가채무	590.5	644.9	637.8	637.7	△0.1
(GDP대비, %)	(37.9)	(40.1)	(39.3)	(39.3)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ㅇ 국회 본회의 통과 2시간 후인 9월 2일(금) 21:0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

ㅇ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첨부 1] 2016년도 추경예산 국회확정 주요 증감내용

[첨부 2]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첨부 1		2016년도 추경예산 국회확정 주요 증감내용

□ 주요 감액내용

ㅇ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원
ㅇ 산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650억원
ㅇ 산업은행 출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623억원
ㅇ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원
ㅇ 국립대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250억원

□ 주요 증액내용

ㅇ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학교시설 개선) (국가 예방접종)	+2,280억원 (+2,000억원) (+280억원)
ㅇ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
ㅇ 장애인 활동지원	+159억원
ㅇ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8억원
ㅇ 장애아동 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48억원
ㅇ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생리대 지원)	+30억원
ㅇ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억원
ㅇ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17억원

첨부 2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구 분		’16년 본예산		’16년 추경
				정부안	확정
◇ 총 지 출		386.4		398.6	398.5
1. 보건․복지․노동		123.4		126.8	126.9
2. 교 육		53.2		55.2	55.1
3. 문화․체육․관광		6.6		6.9	6.9
4. 환 경		6.9		7.0	7.0
5. R&D		19.1		19.2	19.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7	18.6
7. SOC		23.7		23.7	23.7
8. 농림․수산․식품		19.4		19.6	19.6
9. 국 방		38.8		38.8	38.8
10. 외교․통일		4.7		4.7	4.7
11. 공공질서․안전		17.5		17.5	17.5
12. 일반공공행정		59.5		63.2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