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한년  소득지원국장

담당 과장

김재웅 과  장

(044)204-3801

배포 일시 :

2016년 9월 1일

담 당 자

권순재 서기관

(044)204-3812

근로․자녀장려금, 180만 가구에 1조 6천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따뜻한 추석명절을 위해 법정기일(9.30)보다 한 달 앞당겨 -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 원으로,

-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을 지급하며

-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임.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근로․자녀장려금은 8. 29.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1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현황

국세청은 따뜻한 추석명절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맞는 178만 가구에게 1조 5,528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 1조 37억 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 5,491억 원을 지급함.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연 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6년	178	1조 5,528	135	1조 37	92	5,491
’15년	165	1조 5,845	118	9,760	100	6,085
증감	13	△317	17	277	△8	△594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중복가구(’16년 49만, ’15년 53만 가구)는 제외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 원 감소

(단위 : 만 가구, 억 원)

수급 유형	’16년			’15년
	가구	금액	평균	가구	금액	평균
전 체	178	15,528	87만 원	165	15,845	96만 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86	5,520	64만 원	65	4,860	75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3	2,032	47만 원	47	2,299	49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	49	7,976	163만 원	53	8,686	164만 원

근로장려금을 올해 처음 수급한 가구는 40만 가구(29.7%), 자녀장려금을 처음 수급한 가구는 23만 가구(24.5%)이고 장려금 수급자의 55%가 40～50대 신청자임.

2		장려금별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 ’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5년 자영업자까지 전면 시행하였으며, ’16년에는 추석 전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 1조 37억 원에 이름.

○ 올해는 단독가구 수급연령 완화(60세 이상 → 50세 이상)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17만 가구 277억 원 증가함.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가 구	77	75	118	135
금 액	5,480	6,900	9,760	10,037

(자녀장려금) ’15년 도입하여 시행 첫 해 100만 가구 6,08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6년은 부양자녀수 감소로 인해 92만 가구 5,491억 원을 지급하여 작년보다 8만 가구 594억 원 감소함.

○ 이는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인원(67만 명)이 출생자(43만 명)보다 많아 18세 미만 인구가 24만 명 감소함에 기인

<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규모>

(단위 : 만 가구, 억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가 구	-	-	100	92
금 액	-	-	6,085	5,491

3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근로소득자) 119만 가구 9,846억 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6만 가구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513억 원 감소하였으며 평균 지급액은 83만 원임.

○ 근로소득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일용근로자(66만 가구, 55.5%)가 상용근로자(53만 가구, 44.5%)보다 많음.

* 근로장려금은 92만 가구 6,509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57만 가구 3,337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30만 가구임.

(자영업자) 59만 가구 5,682억 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7만 가구 196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 임.

○ 사업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사업장 사업자(35만 가구, 59.3%)가 인적용역자(24만 가구, 40.7%)보다 많음.

* 근로장려금은 44만 가구 3,527억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34만 가구 2,155억 원이며, 모두 받는 가구는 19만 가구임.

☞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 중 2015년도 중 휴․폐업하여 생활이 어려운 7만 가구에 478억 원 지급

< 사업실패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에 희망을 심어준 근로장려금 >

전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한부모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자영업(치킨집)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 후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고남은 금액은 생활비에 사용함.

4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단독가구) 4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508억 원을 지급하여 평균 지급액은 37만 원임.

○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22만 가구 887억 원 증가

☞ 단독가구 50대 장려금 수급자 21만 가구에게 861억 원 지급

< 단독가구 확대로 수급대상에 포함된 사례 >

이혼 후 실직하여 일용근로로 19세인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50대 박씨는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이 되어 70만 원을 지급받음.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가구임.

(홑벌이 가구) 112만 가구에 1조 1,618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임.

○ 가구 유형 중 홑벌이 가구수는 62.9%, 금액은 74.8%로 가장 높은 점유비를 차지함.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에 2,402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임.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단위 : 만 가구, 억 원, %)

가구 유형	가구수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178	100.0	15,528	100.0	87만 원
단독	41	23.0	1,508	9.7	37만 원
홑벌이	112	62.9	11,618	74.8	104만 원
맞벌이	25	14.1	2,402	15.5	96만 원

5		장려금 지급 받는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 29.부터 추석 전 주(9. 9.)까지 입금됨.

○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9. 1.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함.

장려금 결정내용은 8. 30.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추석 전 주(9. 9.)까지 예금계좌로 지급받지 않았거나, 장려금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6		제도 확대 및 향후 추진 방향

(’17년 제도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금년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추어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현황(일반통계)

1.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연도별)

(단위 : 만 가구, 억 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가 구	59	57	52	75	78	85	128	135
금 액	4,537	4,369	4,020	6,140	5,618	7,745	10,565	10,037
증감률	-	△3.7	△8.0	52.7	△8.5	37.9	36.4	(잠정)

* ’15년까지는 연간 실적이며 ’16년은 8.31. 기준 잠정 실적임

1-1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연도별)

(단위 : 만 가구, 억 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가 구	-	-	-	-	-	-	108	92
금 액	-	-	-	-	-	-	6,579	5,491
증감률	-	-	-	-	-	-	-	(잠정)

* ’15년까지는 연간 실적이며 ’16년은 8.31. 기준 잠정 실적임

2.	연령별 수급 가구

(단위 : 만 가구, %)

유 형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 계	가구	226	8	48	72	53	27	18
	비율	100	3.4	21.3	31.9	23.6	12.0	7.8
근로 장려금	가구	135	3	17	30	42	26	17
	비율	100	2.2	12.2	22.0	31.4	19.4	12.8
자녀 장려금	가구	92	5	31	43	11	1	1
	비율	100	5.1	34.7	46.6	11.9	1.1	0.6

3.	횟수별 장려금 수급 가구

(단위 : 만 가구, %)

구 분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로 장려금	가구	135	40	36	21	17	21
	(비율)	100	29.7	27.0	15.5	12.5	15.3
자녀 장려금	가구	92	23	69	-	-	-
	(비율)	100	24.5	75.5	-	-	-

4.	근로소득자 유형별 수급 가구

(단위 : 만 가구)

연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2016	119	53	66
2015	113	49	64

5.	자영업자 유형별 수급 가구

(단위 : 만 가구)

연도	계	사업장 사업자	인적용역자
2016	59	35	24
2015	52	27	25

참고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미담 사례

사례 1		시련 극복에 도움이 된 사례

호주에서 영주권 사기를 당하고 귀국한  30대 조○○씨

○ 호주의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여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무일푼으로 귀국

○ 친지의 도움으로 원룸을 구하여 생활하며 음식점의 조리사로 일하던 중 아버지가 췌장암 수술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으나2015년 장려금 173만 원이 지급되어 병원비로 사용

○ 올해에도 자녀장려금 34만 원 지급대상이지만 월급이 오르고 아내도 취업하여 안정을 되찾음.

반찬가게를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신○○씨

○ 충북에 거주하는 신씨는 화장품 판매 영업에 실패하고 사업을 정리하여 세 자녀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겨우 입주하였으나, 50대의 나이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식당 도우미로 일함.

○ 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우연히 “201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현수막을 보고 신청하여 220만 원 지급받았고 올해에도 160만 원 지급받음.

○ 장려금으로 임대아파트의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해결하고 고용센터의 지원으로 요리학원에 다니며 반찬가게 개업을 준비

남편 실직과 질병의 어려움을 극복한  40대 신○○ 씨

○ 대전에 거주하는 신씨는 남편이 실직한 후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

○ 전업주부였던 본인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계사무소에 취업함.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려금 신청대상임을 알고 신청하여   2015년 320만 원이 지급되었고, 올해에도 270만 원 지급되어  병원비 등 생활에 사용

아들의 희귀 질병을 치료 중인 40대 윤○○ 씨

○ 서울에 거주하는 윤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등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큰 아들에게 희귀 질병인 “말단 왜소이형성증”과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있음

○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한 달 약값으로 60만 원 내외가 소요되고, 성장이 끝나는 20대 초반에 사지연장 수술이 필요

○ 지난해 근로장려금 100만 원은 약값으로, 자녀장려금 100만 원은 수술을 위해 저축하였고, 올해 장려금도 치료비로 사용 예정

암 판정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60대 이○○ 씨

○ 경북에 거주하는 이씨는 배우자가 가출한 후, 자녀 둘과 어렵게 살던 중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됨.

○ 1년에 5～6차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도 도움이 되지 못해 식당, 공사장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음.

○ 아픈 몸으로 틈틈이 일한 소득이 있어 2016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병원비로 사용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를 벗어난 40대 황○○씨

○ 서울에 거주하며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는 황씨는 한부모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자영업(피부관리샵)에 뛰어 들었으나 사업의 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대출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음.

○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서 임대아파트 월세가 밀려 강제해약 위기에 처함.

○ 근로․자녀장려금 140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그 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

파산선고로 인한 생활고에 도움을 받은  40대 이○○씨

○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이씨는 잘못된 빚보증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가세가 기울어졌고, 이로 인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2자녀를 양육

○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하는 등 뒷바라지를 못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생활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려금 230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됨.

재활치료에 도움을 받은 40대 박○○ 씨

○ 인천에 거주하는 박씨는 건설 공사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해 일할 수 없게 됨.

○ 아내가 식당 등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병원 치료비와 양육비 지출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

○ 2015년 우연히 아내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220만 원 지급되었고, 꾸준한 재활치료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올해에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여 150만 원이 지급됨.

사례 2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결 사례

담당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외손녀 자녀장려금 수급 하○○씨

○ 대구에 거주하는 하씨는 중증장애인인 딸이 이혼 후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구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

○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담당직원의 상세한 안내와 도움으로 자녀장려금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 150만 원, 자녀장려금 50만 원 지급되었으며, 담당직원의 친절한 업무처리에 감사

자녀 5명 등을 홑벌이로 부양하는 외국인 부인 50대 ○○씨

○ 부산에 거주하는 ○○씨는 2003년 고국인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였으나, 남편은 직장이 없어서 홑벌이 일용근로자로 자녀 5명을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

○ 지난해 자녀장려금 250만 원 지급받았고, 근로장려금도 80만 원 지급받음.

○ 신학기가 시작될 때 자녀들에게 학용품 등을 새로 사주지 못해 항상 마음이 아팠으나, 장려금 수급으로 자녀 신학기 준비와 추석을 지낼 수 있게 됨.

딸 취업 시험준비를 다시하게 해준 장려금 50대 김○○씨

○ 부산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4남매를 키우는 김씨는 가게경영악화로 월세지급 등 어려움을 겪음.

○ 취업 시험을 준비하던 둘째 딸은 동생들의 교육비 등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

○ 2016년도 근로․자녀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가게 운영 등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고, 둘째 딸도 다시 시험준비를 하는 등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됨.

참고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 12. 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50세 이상(’65. 12. 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주택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 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재산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다만,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