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9월 2일(금) 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수신 즉시 보도 가능		담당과장: 김정기(044-200-4330)
			담당: 박설민 사무관(044-200-433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부칙 경과조치 규정 일부에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이를 수정한 내용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재입법예고함.

* 6월 13일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1		재입법예고 내용

□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부칙 안 제2조)

ㅇ (당초 입법예고안)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단,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되,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ㅇ (수정사유)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이 설정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함.

ㅇ (재입법예고안)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함.

-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령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입법례 등에 비추어 10년이라는 장기의 경과기간을 설정함.

< 부칙 경과조치 규정 수정 전‧후 비교 >

당초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제3조(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조(지주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향후계획

□	재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재입법예고 기한인 9월 7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재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첨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문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기업집단과(우: 30108)

ㅇ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ㅇ 전화 044-200-4334, 팩스 044-200-434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 – 8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16. 6. 13.부터 2016. 7. 2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기존 지주회사에는 종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경과조치 기간을 두려는 것임.

단, 경과조치 기간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 시행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4 / 팩스 044-200-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1.------------------------- ------------------------------------------------------------------------------------------------------------------------------------------------------------------------- 5천억원 -----------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 --------------------------------------------------------------------------------------------------------------------------------------------------------------------- 5천억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