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자 료	작성과	자치행정과
		담당자	과 장 김광휘 사무관 정찬형
		연락처	02-2100-3703 02-2100-3706

제1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추경편성 지자체 협조, 추석연휴 민생안정 종합 대책 등 논의 -

□ 추경편성(안)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추경편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추석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8월 3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시도(대면), 시군구(영상)

○ 이 날 회의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26개 全시군구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연결되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추경관련 지자체 협조 >

○ 각 지자체는 2016년도 지방세수 추계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 추경에 따른 국가이전 재원이 약2.4조원 가량 예상됨에 따라,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자치단체 추경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신속히 편성(9월 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에서 행자부는 추경 편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사업 등에 중점 편성토록 안내하였다.

< 추석연휴 종합대책 >

○ 정부는 금번 추석연휴(9.14.～18.)를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로 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연휴기간 동안 전국 약 800여 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할인*을 실시하는 만큼,

* 국립미술관, 4대고궁‧종묘 무료개방, 프로야구 일반석 할인,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

-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문화‧관광 시설의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 ‘청렴법’ 시행 관련 공직기강 확립 >

○ 또한 9월 28일을 기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렴법)”이 시행됨에 따라

- 지자체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법 시행 전 철저한 교육을 하는 한편 금번 추석연휴는 물론 향후에도 청렴법에 어긋나는 선물 수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 김성렬 차관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게 마련한 추경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 지자체의 추경편성과 빠른 집행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 청렴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