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8. 30(화) 총 6매(본문6)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종학,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김진열․공영만 ∙☎ (044)201-3374, 3375, 3371
보 도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 ’16.8.3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ㅇ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고 있는 관리비등의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어 왔다.

ㅇ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 적용해 오고 있어 2015.1.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외부 전문기관에 제․개정 업무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관리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고,

-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공개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부에 승인 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승인하게 된 것이다.

ㅇ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1) 회계처리 기준의 통일

-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의 통일로,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객관성 확보

1. 회계연도의 통일 : 1년(1.1～12.31)으로 일원화(’19.1.1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94%는 역법상 1년(1.1～12.31)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나, 약 6%는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함

→ 관리비부과내역서 → 관리비부과명세서, 정정 → 바르게 고침, 갱신 → 새로바꿈,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 일부 시․도에서 복잡하게 세분화(관리외손익을 운영손익, 기타손익으로 세분화 등)    하던 것을 단순화〕

3.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 :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종류와 명칭이 단지별로 제각각이어서 감사․감독시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통일

4. 결산서의 종류 확정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한정하여 관리주체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5. 주석 작성 의무화 :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주석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의 일종

6. 재무제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 제시(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 공동주택 회계담당자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이한 공동주택 회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을 제시

2)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1.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실무상 빈발하는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의 비적격증빙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무상 편의 도모

2. 지출의 원칙 명시 :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존 지자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지출시 ‘공급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있어, 공급자가 법인이라도 개인 계좌 및 타사 계좌로 이체요청시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비리․부정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이에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규정

3. 자체 감독기능 강화 :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장부의 마감 : 매월 마감 시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

- 금전의 보관 :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

- 지출에 대한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

- 자산실사 :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

3)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

-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ㆍ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1. 회계처리 원칙 :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익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 :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해야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본 기준에서도 현금흐름표 의무작성 제외

3. 관리외수익의 구분 :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여, 관리외수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맞게 잡수입을 집행하도록 함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일원화 : 정액법(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 함

ㅇ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 보다 내실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하고,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소통 강화로 입주자등의 알권리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1.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시 응하도록 함

→ 감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2.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 입수 의무화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가 특정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는 서면

진술서를 입수하도록 의무화

- (확인내용 예시) □ 회계감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음

□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음

□ 자산ㆍ부채는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하였고, 누락된 자산ㆍ부채는 없음

3.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 금융기관 조회확인은 감사인이 입수할 수 있는 감사증거 중 가장 증거력이 높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차입금 정보, 담보제공 사실 등)를 감사인이 제3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회계감사 실효성이 제고되며,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관행의 개선도 기대

4.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명시

→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유용한 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달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알권리 및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

□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16.8.31일자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7.1.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ㅇ 한편,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