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 8. 31. (수) 석간

<인터넷 8. 31 (수) 06:00 이후>

□ 총 11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 덕 희

서기관  이 강 연

☎ 044-202-7554, 010-8654-2724

☎ 044-202-7557, 010-5149-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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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강화 !

- 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금형제도 도입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 ’16.8.31(수)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다면,

ㅇ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운용관리 금융회사
	운용관리 계약
사용자 근로자
	자산관리 계약
		자산관리 금융회사

				자산운용 금융회사
			자산운용 (직접･위탁)
사용자 근로자	신탁	수탁 법인
	설정
			자산관리 계약
				자산보관 금융회사

①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②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할 수 있고,

③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연합형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었으며,

- 특히,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로 도입･성장하였으나(126조, 590만명<’15년말>),

ㅇ  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고,

*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간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 이익대변 및 서비스 마인드 부족, 근로자는 전문성 및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운영에 있어 소외 심화

ㅇ  아울러,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 등 수익률 하락, 대-중･소 기업간 도입 격차 지속**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 (투자비중) 원리금보장형(89.2%), 실적배당형(6.9%), 기타(3.9) / (수익률) ’15년 2.6%

** (사업체 도입율) 300명 이상 84.4% v. 30명 미만 15.9%<’15년말기준>

□  이에, 노사의 제도 선택권 및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한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ㅇ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합의를 통해 계약형 혹은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수탁법인 內 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노사가 선임한 자, 연금자산 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

* (DB형제도) 수탁법인이 이사회 지침에 따라 연금자산 운용
(DC형제도) 근로자가 금융상품 정보제공 등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운용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연 서기관(☎ 044-202-7557), 신용범 감독관(☎ 044-202-7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현행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 경과

ㅇ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해 ’61년 법정강제제도로서 퇴직금제도 도입(근로기준법)

*  확대추이 : (’61) 30인 이상 → (’75) 16인 → (’87) 10인 → (’89) 5인 → (’10년) 全 사업장

ㅇ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로 확대개편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ㅇ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증가하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

* OECD, World Bank 등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

ㅇ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 미흡, 연금지급기능 미비

-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 지속

* ’15.12월 기준 체불금액 1조2,993억원 중 퇴직금 체불은 5,391억원

□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ㅇ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ㅇ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확정된 제도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15%) 혜택(’15년 세법개정)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80% 이상)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X근속연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ㅇ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이직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이직 등으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

* 자영업자 등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자에 대한 IRP 적용은 ’17.7월 시행(구체적 가입대상은 시행령 규정사항)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1> 도입절차

ㅇ  퇴직연금규약 작성(근로자대표 동의) → 규약신고(지방노동관서) →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체결→ 연금자산 운용 및 급여지급

<2> 운영방식

* 운용관리기관: ①운용방법 정보제공, ②제도설계 및 연금계리(DB형), ③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④운용방법의 전달
자산관리기관: ①계좌 설정 및 관리, ②부담금의 수령, ③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④운용지시의 이행, ⑤급여의 지급

참고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개요

□  기금형제도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연금자산 운용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로,

○  노･사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탁법인(대리인)이 연금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노･사 중심의 연금 관리‧운용 가능

* 제도운영, 퇴직연금사업자 및 금융상품 선택 등 노사의 의견 반영

○  수탁법인에서 채용한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

* 전문가에 의한 실적배당 + 원리금 보장 분산투자를 통해 기대 수익률 제고

○  협회, 공단,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연합형제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

*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퇴직연금 선진국은 기금형제도로 운영

[계약형제도]                       [기금형제도]

		운용관리 금융회사
	운용관리 계약
사용자 근로자
	자산관리 계약
		자산관리 금융회사

				자산운용 금융회사
			자산운용 (직접･위탁)
사용자 근로자	신탁	수탁 법인
	설정
			자산관리 계약
				자산보관 금융회사

□  기금형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식의 하나로 추가되는 것으로,

○  노사는 확정급여형(DB, 사용자 운용책임)과 확정급여형(DC, 근로자 운용책임) 제도를 계약형 또는 기금형 방식으로 운영 가능

참고3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

□ 기금형제도 도입 의사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현행 퇴직급여제도 설정과정과 동일)

□ 수탁법인 설립 및 이사회 구성

○  사용자는 근퇴법 및 민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탁법인 설립 후 허가 신청, 고용부 심사 및 허가

○  수탁법인 이사회는 노･사가 선임한 자로 구성하여 급여수급의 주체가 연금운용에 지속 참여할 수 있는 틀 마련

□ 신탁설정(연금자산 신탁)

○  위탁자인 사용자와 수탁자인 수탁법인 간 계약으로 신탁 설정

-  신탁이 설정되면 사용자는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는 수익자(근로자)를 위해 신탁(연금) 자산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부담

-  수익자(근로자)는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는 아니지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급부청구권 행사

□ 수탁법인 지배구조

○  수탁법인 지배구조 핵심은 이사회로서, 노･사가 선임한 자를 각각 동수(同數)로 구성하고, 자산운용 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

* 이사회는 수탁법인의 연금자산 운용관련 주요사항의 심의･결정을 비롯한 연금플랜의 총괄적 관리를 담당

□ 연금자산 운용

○  수탁법인은 연금자산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하고, 직접 운용은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은 수탁법인만 가능

* DB형제도는 수탁법인이 이사회 지침에 따라 운용,
DC형은 근로자가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운용

○  자산보관은 수탁법인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을 강제하여 수탁법인 이사 등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 관리감독체계

○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내부 및 외부감시자 선임

* [내부] 수탁법인 內 감사를 선임하여 법규준수 여부, 업무 적정성 등 모니터링
[외부] 회계감사(일정 적립금 이상 사업장) 및 연금계리

○  기금형제도 전반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감독, 외부위탁 운용기관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은 기존 제도와 유사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근로자는 수탁법인 및 사용자에 대해 급여(DB형) 및 부담금 청구권 행사(DC형)

○  부담금 납입 및 급여지급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신탁･보험회사)을 통해 수행하도록 강제

□ 기금의 폐지‧변경‧전환

○  기금형 제도의 폐지, 기금형↔계약형 제도간 전환, 기금형제도 내 DB형↔DC형 종류변경은 노･사 합의로 가능

□ 퇴직급여 수급방식

○  기금형제도에서 근로자 퇴직시 IRP로 퇴직급여 지급(현행과 동일)

* 연금수급요건(55세 이상, 10년 이상 연금수령)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 수령

참고4		수탁법인 관리감독 체계

□  수탁법인 설립 단계

ㅇ  고용부장관은 수탁법인 정관 등 관련서류 구비여부 외에 경영건전성 및 가입자 보호 등 사용자･수탁법인의 제도운영 역량을 감안하여 수탁법인 설립허가 여부 결정

□  부담금 적립 단계

ㅇ  부담금 납입시 수탁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이체되는 구조로 수탁법인(이사)의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 방지

□ 적립금 운용 단계

ㅇ  (DB) 수탁법인 적립금 운용의 주체로서 근로자 대표가 참여

ㅇ  (DC) 근로자가 금융상품 선택시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 운용

ㅇ  (공통) 수탁법인의 선관‧충실의무를 명시

□ 급여 지급 단계

ㅇ  급여지급 요청은 근로자만 가능*하고, 수탁법인(이사)은 적립금 인출 불가

* 근로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급여청구권 행사

ㅇ  (DB) 적립금 부족시 사용자의 최종 지급책임 부여
(DC) 부담금 미납시 사용자의 부담급 및 지연이자 납입책임 부여

* 현행 계약형제도와 동일

□ 사후 관리 : 다층감독체계 구축

ㅇ  수탁법인 업무 적법성‧타당성 등을 내부 감사가 모니터링하고, 외부 회계법인‧계리업자의 회계검사･연금계리를 통한 자체 감독

- 내부감사 등은 감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 법령 및 규약 등 위반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고용부의 해임요구권 규정

ㅇ  그 외, 계약형 제도에서의 사용자 책무규정을 수탁법인에도 준용하고, 수탁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도 현행 계약형제도와 동일하게 규정

참고5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15년말 기준)

□ (가입근로자) 약 590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53.6%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근로자수 (%)	5,904 (100)	3,436 (58.2)	2,385 (40.4)	82 (1.4)

* 전체 상용근로자 1,099만명(20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사업장 규모별) 305,665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7.4% 도입

(단위 : 개소)

구 분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합 계
(A)도입 사업장수	186,166	81,140	28,578	7,329	1,117	1,335	305,665
(B)전체 사업장수	1,486,730	193,398	57,642	11,827	1,561	1,345	1,752,503
도입비율 (A/B,%)	12.5	42.0	49.6	62.0	71.6	99.3	17.44

* 전체 사업장 1,752,503개소(20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 (퇴직연금 적립금) 약 126조, 확정급여형(DB)이 전체 68.3% 차지

(단위 : 억원)

구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 IRP	합계
적립금 (%)	863,356 (68.3)	284,273 (22.5)	7,655 (0.6)	108,716 (8.6)	1,264,000 (100.0)

□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증권·보험 등 총 50개소

(단위 : 개소)

권역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기타
퇴직연금사업자	14	13	7	15	1(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