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16. 9.

순    서

Ⅰ. ’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1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3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0

Ⅳ. 세목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2

Ⅴ.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향	25

I. ’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ㆍ예측가능성 제고

ㅇ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

* 2014년 및 201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이어 세 번째 국회제출

ㅇ 기본적으로 ‘1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ㆍ보완하여 조세정책의 일관성ㆍ예측가능성 제고

*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 지난해 이후 달라진 경제ㆍ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완

- ‘15년 중장기 추진과제 중 그간 세법개정 등에 반영되어
완료된 내용 이외에 신규 추진과제를 추가 반영

□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분석 강화

ㅇ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세정책여건, 중기 세수, 세목별 조세정책방향 등 분석 강화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복지․인구구조․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조세전문가 외 인구구조․통일․환경 전문가 등도 포함

- 세목별 중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 과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견도 수렴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기반하여 단년도 세법개정 추진

ㅇ ’16년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마련

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방향 하에

- 신산업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제고

②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향 하에

-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세법개정 주요내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4~’16년 세법개정(안) 내용
소득 ․ 금융 과세	비과세 및 공제제도 정비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조정(’1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조정(’16), 사행산업 과세강화(’15)
	세원투명성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15∼)
	금융소득 과세체계 정비	주식양도소득 과세강화(’15∼)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14～)
법인 과세	창업․성장․퇴출 등 생애주기별 지원	벤처기업 출자액 세액공제 등 벤처투자 지원(’16) 기업 구조조정세제지원 보완(’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15)
	투자․R&D․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신성장산업 R&D세액공제 개편(’16)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방식 전환(’16)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16)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15)
	기업․개인소득의 선순환구조 유도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도입(’14) 및 보완(’16)
재산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합리화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16)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15)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마련(’16) 재산평가제도 개선(’16)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15)
소비 과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범위 확대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15)
	개별소비세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15∼) 가전제품․향수 등 개소세 폐지(’15)
국제 조세	역외세원 확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16) 역외탈세 가산세․제척기간 강화(’14)
	OECD BEPS제도 반영	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16)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정보 확대(’15)
관세 ․ FTA	관세 감면 및 환급제도 합리화	관세 환급방법 개선(’15)
	통관제도 개선	목록통관 한도 상향(’15)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1		경제ㆍ재정여건

대내적 여건

□ (경제성장･고용) ‘90년대 이후 투자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

* 연평균 실질성장률(%) : (’71～’80) 9.1 (’81∼’90) 10.2 (’91∼’00) 6.6 (’01∼’10) 4.4 (’11～’15) 2.8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 잠재성장률 전망(%, ’15년, KDI) : (’16～’20) 3.6 (’21～‘30) 2.6 (’31～’40) 1.9 (’41∼’50) 1.4

ㅇ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약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약화되고,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 악화 조짐**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14) 12.9

** 전체 실업률(%) : (’00) 4.4 → (’05) 3.7 → (’10) 3.7 → (’14) 3.5 → (’15) 3.6

청년 실업률(%) : (’00) 8.1 → (’05) 8.0 → (’10) 8.0 → (’14) 9.0 → (’15) 9.2

□ (인구구조)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사회로 이행

* 합계출산율(명) : (’90) 1.57 (’00) 1.47 (’10) 1.23 (’13) 1.19 (’14) 1.21 (’15) 1.24

** 65세이상 인구 비중(%) : (’90) 5.1 (’00) 7.2 (’10) 11.0 (’15) 13.1 (’30) 24.3 (’40) 32.3

ㅇ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6년 72.9%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노년인구부양 부담**이 증가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비중(%, ’16년, 통계청) (’10) 72.8 (’16) 72.9 (’20) 71.1 (’30) 63.1 (’40) 56.5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16년, 통계청)

(’10) 15.2 (’15) 17.9 (’20) 22.1 (’30) 38.6 (’40) 57.2

□ (사회보장지출) 복지제도의 확대로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OECD SOCX): (’90) 2.8 (’00) 4.8 (’10) 9.0 (’13) 9.8 (’14) 10.4

ㅇ 복지제도가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 및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복지지출(GDP대비%, ’14년, 사회보장위원회): (’20) 12.9 (’30) 17.9 (’40) 22.6

□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

* 통일비용 (’14년, 국회 예산정책처)

: (한국) 향후 45년간(’16∼’60년) 연간 GDP대비 3.9%
(독일) 20년간(’90∼’09년) 연간 GDP대비 4∼5%

대외적 여건

□ (세계경제)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저성장 장기화*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GDP 기준, %, IMF)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e
4.9	5.5	5.7	3.0	-0.1	5.4	4.2	3.5	3.3	3.4	3.1	3.1

□ (산업구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융․복합 신산업 창출(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기존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될 전망

*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ㅇ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

* 독일 ‘Industry 4.0’, 미국 ‘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 ‘제조업 2025’, 일본 ‘산업부흥전략’

□ (환경)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등 기후변화에 대응 요구

* 파리협정(’15.12월, 195개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감축목표 제출 및 이행여부 검증)에 따라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제시

◇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복지수요 증가와 통일 등에 대비한 세입기반 확보 필요

◇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요구

◇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조세정책 운용 요구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2		조세정책 운용현황

□ (성장･고용친화적 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벤처투자 활성화 등 고용창출･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 추진

ㅇ 최근 저성장 기조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 대두

□ (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추진

ㅇ 소득포착률과 공제감면 차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요구 계속 제기

* 이자․배당 소득 중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 비중 : 32%(’14년)

□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효율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노력 및 ’13년 이후 내수의 성장기여도 회복*으로 최근 세입여건 개선**

* 내수의 성장기여도(%p) : (’06～’11) 3.3 → (’12) 0.7 → (’13) 1.5 → (’14) 2.8 → (’15) 3.6

** 국세수입 증가율(%) : (’10) 8.0 → (’11) 8.3→ (’12) 5.5→ (’13) △0.5→ (’14) 1.8 → (’15) 6.0

ㅇ 경제성장률 하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가능성, 추가 과표양성화 한계* 등 세입여건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존재

*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05) 45.2 (’09) 68.8 (’11) 79.3 (’13) 82.5 (’15) 88.9

□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 도입,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

ㅇ 한번 도입된 비과세․감면은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정비가 쉽지 않고, 새로운 세제지원 건의도 증가 추세

□ (납세서비스 제고) 조세법령 새로 쓰기, 신고절차 간소화․자료제출 축소 등 납세협력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예측가능성 저하, 세법적응 비용 증가

◇ ‘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지난해 이후 달라진 경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보완

ㅇ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자본이득과 변칙적 상속·증여 과세 강화 등 과세형평성 제고 및 OECD BEPS 대응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어 운용

참 고		주요국의 조세동향

□ (법인세)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

*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 ’00년 30.2% → ’08년 23.9% → ’15년 22.9%

□ (소득세) ‘00년 이후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세율인하 추세이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율을 인상

*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율 : ’00년 40.3% → ’08년 35.2% → ’15년 35.9%

□ (부가가치세) ’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의 OECD 국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추세

*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 : ’00년 17.8% → ’08년 17.7% → ’15년 19.2%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구 분		소득세율(최고세율)			법인세율(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00 ~ ’08	국가 수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25 (74%)	2 (6%)	7 (21%)	27 (79%)	1 (3%)	6 (18%)	6 (18%)	9 (27%)	18 (55%)
	세 율	△5.1%p (’00, 40.3% → ’08, 35.2%)			△6.3%p (’00, 30.2% → ’08, 23.9%)			△0.1%p (’00, 17.8% → ’08, 17.7%)
‘08 ~ ’15	국가 수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8 (24%)	15 (44%)	11 (32%)	17 (50%)	6 (18%)	11 (32%)	1 (3%)	21 (64%)	11 (33%)
	세 율	+0.7%p (’08, 35.2% → ’15, 35.9%)			△1.0%p (’08, 23.9% → ’15, 22.9%)			+1.5%p (’08, 17.7% → ’15, 19.2%)

3		중기 조세부담 전망

□ (중기 국세수입) 현행 세제가 유지(’16년 세법개정안까지 반영)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5.6%씩 증가하여 ’20년 277.2조원이 될 전망

ㅇ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및 개소세 인하 등 내수진작 정책노력 등에 따라 ‘16년 국세수입 증가 전망

⇒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은 ’15~’19계획 대비 매년 +8∼9조원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도 상승(3.7%→5.6%)할 전망

중기(‘16∼20년) 국세수입 전망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15~’19 계획(조원)		222.9	233.1	244.2	255.6	-	3.7%*
’16~’20 계획(조원)		232.7	241.8	252.1	264.5	277.2	5.6%*
	’15~’19계획 대비 (조원, %p)	+9.8	+8.7	+7.9	+8.9		+1.9%p

* ‘15년, ’16년 본예산 대비

□ (중기 조세부담률) 중기 조세부담률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국세수입도 증가하면서 18.8∼18.9%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조세부담률은 ‘16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15~’19계획 대비 0.9∼1.0%p 상승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구 분		’16	’17	‘18	‘19	‘20
’15~’19 계획(%)		18.0	18.0	17.9	17.8	-
’16~’20 계획(%)		18.9	18.9	18.8	18.8	18.8
	’15~’19계획 대비 (%p)	+0.9	+0.9	+0.9	+1.0	-

* 지방세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 전제

참고1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표

□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총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ㅇ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ㅇ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ㅇ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 총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6.2)	(3.7)	(3.4)	(3.4)	(3.4)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 대비 %)		(△2.4)	(△1.7)	(△1.4)	(△1.2)	(△1.0)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 대비 %)		(39.3)	(40.4)	(40.9)	(40.7)	(40.7)

* ’16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 ‘16년은 추경예산안 기준

참고2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 비교

□ 조세ㆍ국민부담률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고령화 정도, 복지수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

□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와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아 고령화 관련 연금․보험 지출수준*이 낮으므로 현행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노령자․건강분야 복지지출(’11년, OECD SOCX): 한국 6.1% 對 OECD 평균 13.6%

** 조세부담률(’13년, %) : 한국 17.9 對 OECD 평균 25.1

국민부담률(’13년, %) : 한국 24.3 對 OECD 평균 34.2

ㅇ 대다수 선진국은 고령화 관련 연금·보험 지출이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을 초과하여 부족재원은 조세 등을 통해 조달

* 노령자ㆍ건강분야 복지지출 / 사회보장기여금 비율(OECD SOCX, ’11년) :

(한국) 6.1% / 5.8% (OECD평균) 13.6% / 8.9%

□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으로 ‘40년경 복지지출(22.6%)은 OECD평균 수준에 도달

<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단위: GDP대비 %, 구성비 %)

구 분	‘13	‘20	‘30	‘40	‘50	‘60
공공사회복지지출	9.8	12.9	17.9	22.6	26.6	29.0
ㆍ일반복지지출(구성비)	3.5 (35.4)	3.8 (29.6)	4.6 (25.6)	5.1 (22.5)	5.4 (20.5)	5.7 (19.8)
ㆍ사회보험분야(구성비)	6.3 (64.6)	9.1 (70.4)	13.3 (74.4)	17.5 (77.5)	21.2 (79.5)	23.2 (80.2)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14.1.28.)  *13년 현행제도 유지를 전제

ㅇ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ㆍ보험 지출 재원은 원칙적으로 연금․보험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일반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을 통해 조달

* 한국의 재량지출 비중(’16년)은 53%로 OECD 주요국(미국 28.8%, 영국 36.5%, 프랑스 32.7%)보다 높은 수준

□ 조세․국민부담률 조정 문제는 향후 사회보장기여금, 조세부담률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 복지수준과 부담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중히 추진

Ⅲ.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투자·창업 활성화) 신산업 투자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2)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 자본이득 과세범위 확대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등) 소득세 면세자의 점진적 축소 등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

□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대기업･고액자산가 등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제도개선 및 세정 강화

(3)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 (비과세ㆍ감면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몰연장을 지양하고 세제지원의 효율성 제고

□ (과세기반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디지털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 등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 추진

□ (역외세원 확보) 국제거래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BEPS 대응제도의 국내 입법화 등 역외세원 관리 강화

(4) 조세제도 합리화

□ (금융세제 합리화) 투자형태별 과세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를 통한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등 금융세제 합리화

□ (국제조세제도 합리화) 국제거래 증가 및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식을 합리화

□ (납세서비스 개선)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신고절차 간소화·자료제출 축소 등 납세협력부담을 축소

참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체계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방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 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과제		ㆍ고용친화적 세제구축 ㆍ투자ㆍ창업 활성화 ㆍ기업 구조조정 지원			ㆍ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 ㆍ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세부담 구축 ㆍ지하경제 양성화							ㆍ비과세ㆍ감면 정비 ㆍ과세기반 확대 ㆍ역외세원 확보					ㆍ금융세제 합리화 ㆍ국제조세제도 합리화 ㆍ납세서비스 개선
조세 정책 여건		ㆍ성장잠재력 저하				ㆍ인구구조 변화					ㆍ사회보장지출 증대								ㆍ통일 대비
		ㆍ세계적 저성장						ㆍ4차 산업혁명							ㆍ기후변화 대응
		ㆍ성장․고용친화적 세제					ㆍ과세 형평성						ㆍ세입기반 확충					ㆍ납세서비스 제고

Ⅳ. 세목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1		소득ㆍ금융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소득세율은 6~38%이며, 소득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21.8%, GDP 대비 3.7% 수준(’13년)

ㅇ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35.9%, ‘15년) 보다 다소 높지만,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소득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34.4%, GDP대비 8.8%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상승

* (’09) 40% → (’11) 36% → (’13) 32% → (’14) 48%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4→2천만원)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과세 강화

* 코스피 대주주기준(보유지분, 시가총액) : 2%, 50억원→ (’16.4) 1%, 25억원

ㅇ 다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이고, 비과세 감면 비중*이 높은 편

* ’14년 기준 금융소득 중 비과세․분리과세 비중은 32%(정상과세 68%)

(2)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 과세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체계 운용

ㅇ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 등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과세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3) 세부추진 과제

□ 과세기반 확충 등 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ㅇ 일몰도래 주요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ㅇ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등 개선

- 심층평가(‘16.6.1.~11.30), 공청회(‘17년 예정)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 강구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

ㅇ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적용대상 확대, 거래양성화 필요분야(예: 중고차거래)의 과세자료 확보 등 세원투명성을 위한 제도 지속 개선

ㅇ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제상 지원 강화,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ㅇ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소액투자자의 세부담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이득 과세정상화 추진

ㅇ 이와 병행하여 직․간접투자 및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펀드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화․단순화

ㅇ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지속 정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2		법인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법인세율은 10~22%이며,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19.8%, GDP 대비 3.4% 수준(’13년)

ㅇ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22.9%, ‘15년) 보다 다소 낮지만,
총 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 (OECD 평균 법인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11.8%, GDP대비 2.9%

ㅇ ‘15년 법인세수는 45조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증가하여, ’1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추세가 증가추세로 전환

(단위 : 조원)

연도	’09	’10	’11	’12	’13	’14	’15
법인세수	35.3	37.3	44.9	45.9	43.9	42.7	45.0

□ 실효세율은 ‘12년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

*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신고연도 기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11)17.5 (’12)18.3 (’13)18.0 (‘14)18.7 (’15P)19.2

․중소기업:            (’11)13.4 (’12)13.5 (’13)12.5 (’14)12.6% (’15P)12.7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으로서 실질 감면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

□ 연결납세제도(‘08),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07) 등 선진 법인세제 도입·운영

(2) 중장기 정책방향

□ 국제 과세기준,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 구조조정 실태를 반영하여 구조조정세제 지속 정비․보완

□ 공평과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3) 세부추진 과제

□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ㅇ 국제 과세기준, OECD국가 평균 세율수준 등 국제적 조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ㅇ 현행 3단계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ㅇ 기업소득이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ㅇ 성과평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 개선방안 검토

□ 구조조정세제 지속 정비 보완

ㅇ「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요건 정비

ㅇ 상시적 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등 구조조정세제 체계 정비

□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ㅇ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원적 과세체계(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증여이익에 상속·증여세 부과)의 합리적 개선

ㅇ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비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하여 특례세율(9%, 12%)를 적용

3		재산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38%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

*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 단기양도(40․50%)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

ㅇ 양도소득세의 중과․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상속․증여세 세율은 10~50%이며, 상속․증여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대비 1.8%, GDP 대비 0.3% 수준(’13년)

ㅇ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며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음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 (OECD 평균 상속․증여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0.7%, GDP대비 0.2%

(2) 중장기 정책방향

□ 부동산 세제 관련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ㅇ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방지

ㅇ 적정한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해 재산평가제도 개선

□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ㆍ공익성 강화 및 기부활성화

(3) 세부추진 과제

□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위한 과세체계 합리화

ㅇ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를 보완ㆍ정비

ㅇ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개선

ㅇ 국제 과세기준,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운용

ㅇ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증여세 과세범위 명확화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가업승계제도 보완

ㅇ 외국제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강화되면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제도 개선

ㅇ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4		소비과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세수비중은 총 조세 대비 24.2%, GDP 대비 4.1%(’13년)

ㅇ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9.2%, ‘15년)의 절반수준이며,
총 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OECD 평균 일반소비세 비중, ’13년) 총조세대비 28.0%, GDP대비 6.8%

ㅇ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감면제도**를 비교적 넓게 운영

*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 등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각종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유 등

□ 개별소비세 세수의 총조세 대비 비중(16.7%, ’13년)은 OECD평균(14.6%, ‘13년) 보다 높음

ㅇ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에너지원(예: 유류)에 대한 세부담은 OECD평균 보다 낮은 수준*

* 수송용 에너지 실효세율(EUR/GJ, ’15년): (한국) 10.51, (OECD 평균) 11.53
산업･난방용 에너지 실효세율(EUR/GJ, ’15년): (한국) 0.47, (OECD 평균) 0.85

(2) 중장기 정책방향

□  과세형평, 소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산․서민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비 과세체계 운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범위 지속 확대 등

□  조세탈루 방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방안을 지속 추진

□  유류 등 외부불경제 물품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의 교정 기능 강화

(3) 세부추진 과제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ㅇ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 정비

ㅇ  새로운 거래유형(예: 전자적 용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응

□ 조세탈루 방지 및 세원투명성 강화

ㅇ 매입자 납부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금융계좌를 통해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ㅇ 납세절차 간소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이과세제도 개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합리화

ㅇ  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세금계산서 가산세 완화 등 납세편의 제고 노력 지속추진

ㅇ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

□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

ㅇ  사회적 비용,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지속 조정

5		국제조세 분야

(1) 현황 및 평가

□ 국가간 FTA 확대, 자본자유화 등으로 국제거래 증가 추세

* 외국인투자(신고기준, 억불) : (’00) 153 (’05) 116 (’10) 131 (’15) 209

**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 억불) : (’00) 62 (’05) 98 (’10) 344 (’15) 402

ㅇ 이에 따라 국가간 세법 차이 또는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부족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도 증가할 우려

□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의 효율적 대응, 디지털 거래 확대를 반영하는 조세제도 개선 요구 증대

ㅇ 국제거래 증가·디지털 경제화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맞는 국제조세제도 정비 필요

□  해외투자  증가 등에 따라 조세조약 제ㆍ개정 수요가 지속 확대, 국제세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간 조세협력 필요성 증대

ㅇ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재 85개국과 조세조약 체결·시행 중

(2) 중장기 정책방향

□ OECD BEPS 대응 프로젝트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

□ 국제거래 증가 및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방식을 합리화

□ 국제기준, 투자규모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조세조약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세부 추진과제

□ BEPS 대응 제도의 도입·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화 추진

ㅇ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별 보고서 도입,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 등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ㅇ 국제조세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 및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ㅇ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춰 지속 보완

* OECD는 BEPS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적 고정사업장 개념을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논의 진행 중

ㅇ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해외사례, 조세인센티브 실효성 및 내ㆍ외국인간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

□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주요국과 금융정보 교환* 등 과세정보교환을 조기에 실시하고 교환대상국 지속 확대

*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상 교환대상국가 : ’17년부터 53개국(’18년 30개국 추가)

□ 국제거래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세조약 제ㆍ개정 추진

ㅇ  국내․외 여건변화,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 지속 추진

6		관세ㆍFTA 분야

(1) 현황 및 평가

□ FTA를 통한 경제블록의 가속화, 중국의 기술추격, 선진국의 제조업 혁신 등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ㅇ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관세제도 선진화 필요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액이 1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부진이 장기화되어 수출 활성화 지원 필요

* 수출증가율(%) : (‘14.12월) 3.1 (’15.1) -1.0  (’15.6) -2.7 (‘15.12) -14.3 (’16.3) -8.1(’16.6) -2.7

□ ‘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FTA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15개 권역 52개국과의 FTA 발효 중

ㅇ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특혜관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

(2) 중장기 정책방향

□ 관세감면·환급, 통관 등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합리화

□ 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운용

□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해 FTA, WTO 등 주요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

□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세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선진화

(3) 세부추진 과제

□ 관세제도 선진화

ㅇ 무역원활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ㅇ 신산업 육성, FTA 확대 등을 고려하여 관세감면 제도를 선진화하고,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관세환급 제도를 개선

□ 관세율 정책의 합리적 운용

ㅇ 물가안정 외에도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탄력관세를 효율적으로 운용

ㅇ 다양한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행정비용, 향후 FTA 협상 등을 감안하여 기본관세율 체계를 합리화

□ 주요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

ㅇ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대경제권(한중일, RCEP, TPP), 중미, 에콰도르 협상 등 FTA 및 APTA, WTO 환경협상(EGA) 등 다자·WTO 관세협상에 적극 대응

ㅇ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고 개도국과의 전략적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특혜 관세제도 도입을 추진

□ FTA 제도 합리화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

ㅇ 수출입 기업의 국제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FTA 원산지 증명․통관 제도 및 절차 합리화

ㅇ FTA 양허 확대 및 원산지 기준 개선 등 국가별 FTA 이행협상 적극 추진

7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1) 현황 및 평가

□  ‘11년부터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rewrite) 사업을 추진 중

ㅇ  새로쓰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을 36년 만에 전부 개정(‘13.7월 시행)

□ 현행 세법은 신고·납부·조사 등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가

□ 국세(법인세·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 등 과도

(2) 중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추진 과제

□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세법적응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대한 새로쓰기를 다년도에 걸쳐 단계별ㆍ점진적 추진

□ 신고절차 간소화, 자료제출 축소, 전자기장․전자신고 확대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Ⅴ.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 방향

1		현황 및 평가

□ ‘15년(실적) 국세감면액은 35.9조원, 국세감면율은 14.1%로서 국세감면한도(14.7%) 이내로 운영 중

ㅇ 그간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

* 과표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인상[14%→16%(’12개정)→17%(’13개정)],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지속 축소(’12～’14개정) 등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3개정) 등

<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국세감면액 (A)	33.4	33.8	34.3	35.9
◦국세수입총액 (B)	203.0	201.9	205.5	217.9
◦국세감면율[A/(A+B)]	14.1	14.3	14.3	14.1
◦국세감면한도*	14.8	14.8	14.8	14.7

* 국세감면한도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물적투자 위주에서 고용창출 위주의 지원으로 조정

ㅇ 청년 등 고용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 (’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14년) 근로소득증대세제
(’15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연장 등

ㅇ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

* (’13년)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설비‧의약품품질관리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15년)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2		중장기 운용방향

□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ㅇ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ㅇ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ㅇ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

□ 고용 및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기존 조세감면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일반 투자‧R&D 등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되,

-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는 선별하여 R&D 및 사업화 시설투자 등 지원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등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 확대

ㅇ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단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