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30.(화) 14:30	배포일시	2016. 8. 30.(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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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확정

-성장동력 확충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에 중점-

◇ 기획재정부는 8.30.(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

ㅇ「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

ㅇ「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8.30.(화)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ㅇ「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과 같이

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②과세형평성 제고 ③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④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다.

□ 최상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① 먼저,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의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②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ㅇ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③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과제를 포함하여

ㅇ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역외세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ㅇ 디지털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④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ㅇ 자본소득 과세범위의 확대,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세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세기본법」및「국가재정법」에 따라「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2.(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및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금융과세: 소득세제과(4211), 금융세제과(4231)

▪법인과세: 법인세제과(4221)

▪재산과세: 재산세제과(4311)

▪소비과세: 부가가치세제과(4321), 환경에너지세제과(4331)

▪국제조세: 국제조세제도과(4421), 국제조세협력과(4441)

▪관세․FTA: 관세제도과(4411)

▪납세협력 등 기타: 조세법령운용과(4151), 조세법령개혁팀(419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조세특례제도과(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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