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30.(화) 14:30	배포일시	2016. 8. 25.(목) 16:00
담당과장	김동일 (044-215-7110) 조용범 (044-215-7130) 임형철 (044-215-5720)	담당자	박철건 서기관 (044-215-7111) 박상우 사무관 (044-215-7132) 강우진 사무관 (044-215-5724)

제목: 2017년 예산안,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에 역점을 둡니다.

□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30(화) 국무회의를 거쳐 9.2(금)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ㅇ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당초 ‘15~’19년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

□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ㅇ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

ㅇ 아울러,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

Ⅰ. 2017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ㅇ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 부여

ㅇ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ㅇ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

ㅇ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ㅇ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ㅇ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낭비 소지 제거

ㅇ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16.8월 입법예고)

2. 2017년도 예산안 모습

□ 총수입은 전년 대비 6.0%, 총지출은 3.7% 증가

ㅇ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 전망

ㅇ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

				(조원, %)
	’16년 (A)	'17안 (B)	증감 (B-A)
				%
◇ 총수입	391.2	414.5	23.3	6.0
- 국세	222.9	241.8	18.8	8.4
◇ 총지출	386.4	400.7	14.3	3.7

□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보다 개선

ㅇ 재정수지는 ‘15~’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

ㅇ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5~’19년 계획보다 0.6%p 개선(41.0→40.4%)

				(조원, %)
	’16년 (A)	’17년		증감
		’15~’19계획	예산안(B)	(B-A)
◇ 재정수지	△36.9	△33.1	△28.1	8.8
(GDP 대비 %)	(△2.3)1」	(△2.0)	(△1.7)	(0.6%p)
◇ 국가채무	644.9	692.9	682.7	37.8
(GDP 대비 %)	(40.1)1」	(41.0)	(40.4)	(0.3%p)

1」추경안 기준으로는 재정수지 GDP대비 △2.4%, 국가채무 GDP대비 39.3%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지원

						(조원)
구 분		’16년(A)		’17안(B)		증감 (B-A)
							%
◆ 총지출		386.4		400.7		14.3	3.7
1.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6.6	5.3
※ 일자리		15.8		17.5		1.7	10.7
2. 교 육		53.2		56.4		3.3	6.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5.9		4.7	11.4
3. 문화․체육․관광		6.6		7.1		0.5	6.9
4. 환 경		6.9		6.9		-	0.1
5. R&D		19.1		19.4		0.3	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0.3	△2.0
7. SOC		23.7		21.8		△1.9	△8.2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0.1	0.6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1.5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0.5	3.1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4.4	7.4
※ 지방교부세		36.1		40.6		4.5	12.5

3. 투자의 중점

(1)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사업 효율화

ㅇ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15.8→17.5조원)하되,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

□ 청년 일자리 확대

ㅇ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

ㅇ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 촉진

ㅇ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확대(6,300→10,000개)

□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ㅇ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확대(0.7→1만명)

ㅇ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 확대(+5만개)

*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 지원

□ 수요자 중심 고용서비스 확대

ㅇ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100개)하고, 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

(2)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ㅇ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300억원)

ㅇ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17~’19년간 총 3.1, 국비 1.7조원)에 집중 투자

ㅇ 스마트공장을 확산(1,245→1,750개)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 확대(2,154→2,471억원)

ㅇ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4,536→5,844억원)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255→310억원)

□ 문화융성

ㅇ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 완료

ㅇ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

ㅇ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

ㅇ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 확대(5→11개소)

(3)	수출 ․ 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 수출 역량 제고

ㅇ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과정 지원(신규 120억원)

ㅇ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신규 92억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ㅇ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560→770억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1,137억원)

*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ㅇ 보증(16→17조원)ㆍ융자(1.56→1.61조원)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ㆍ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방지

* 업종별 매출 현황 등 49종의 상권 정보, 경쟁상황을 보여주는 창업과밀지수 등

□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원) 등 주요 SOC 사업 추진

ㅇ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원)

ㅇ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충(’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방교부세 : 36.1→40.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1.2→45.9조원

(4)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 저출산 극복 지원

ㅇ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8→4.8만호)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2천호)

ㅇ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

ㅇ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지원한도(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 및 지원비율(80→90%) 인상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10→12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 생애주기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ㅇ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2.5→4.6만호)

ㅇ 기초연금 수급자(480→498만명) 및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0.7만명)

ㅇ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가구)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3→11.6만원)

ㅇ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인상(무공 26~28→28~30, 참전 20→22만원)하고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

□ 복지 ․ 의료 사각지대 해소

ㅇ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개소)하고 복지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

ㅇ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만6세미만, 약 210만명)

ㅇ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 확대(1→77만명)

(5)	국방 ․ 치안 ․ 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ㅇ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보라매) 사업 지원

ㅇ 병 봉급 2배 인상 완료*, 병 급식비 단가 인상(7,334→7,481원), 민간조리원 증원(1,767→1,841명) 등 장병 복지 향상

* 상병기준, ’12년 9.8 → ’17년 19.5만원

ㅇ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30,709개) 및 사병용품 추가지급

□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ㅇ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249→745억원) 등으로 치안역량 강화

ㅇ 내진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구축(신규 4억원)하고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투자 강화(824→1,802억원)

ㅇ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507→530개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지원

* 전기차(0.8→1.5만대), 하이브리드차(3.3→5만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8→6만대)

4. 재정효율화

□ 재량지출 구조조정

ㅇ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 성과미흡, 유사․중복, 여건변화 등 감안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

* (국토부 사례) 고속도로 건설(1.4→1.3조원)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자율주행차 등 R&D투자 확대(6,933→7,319억원)

ㅇ 구조조정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경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유사·중복 통폐합

ㅇ ‘15․’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 조기 달성

ㅇ ‘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5→160개) 추가 통폐합

* (주요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업사관학교)가 유사사업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 일원화

□ 재정사업평가 강화

ㅇ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ㅇ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구조조정 실시

Ⅱ.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

ㅇ 국가재정전략회의(’16.4월), 공개토론회(‘16.5월), 재정정책자문회의(’16.8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

2. 기본방향

□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

ㅇ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신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

□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ㅇ 국가‧지방‧사회보험‧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 규율하는「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ㅇ 우리 경제‧재정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수지 준칙 등을 법제화하여 재정총량 관리 강화

ㅇ 사회보험 전망체계 통합 등 사회보험 건전성 강화 추진

□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틀’ 확립

ㅇ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추진

ㅇ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全 단계에 걸쳐 ‘새는 돈’ 차단

ㅇ 변화하는 경제‧사회수요에 맞게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조정, 민간개방 확대, 경영효율화 등 기능조정 추진

3.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6~’20년 중 연평균 5.0% 증가 (‘15~’19년 계획 : 4.0%)

□ (재정지출) ‘16~’20년 중 연평균 3.5% 증가 (‘15~’19년 계획 : 2.6%)

<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91.2	414.5	436.0	456.3	476.4	5.0
ㅇ 국세수입	222.9	241.8	252.1	264.5	277.2	5.6
▣ 재정지출	386.4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3.7)	(3.4)	(3.4)	(3.4)

□ (관리재정수지) ‘16~’20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회복

□ (국가채무)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대비, %)	(△2.4)	(△1.7)	(△1.4)	(△1.2)	(△1.0)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대비, %)	(39.3)	(40.4)	(40.9)	(40.7)	(40.7)

* ‘16년은 추경안 기준

4.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 (재정준칙 도입) 재정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ㅇ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의 적정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계획 수립을 통해 각 주체별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장기재정전망 강화) 장기재정전망의 절차 및 방법, 주기 등에 관한 체계적․합리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

(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

ㅇ 통합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 사전·연장평가의 예산 편성 연계 등으로 사업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 강화

□ (유사‧중복 통폐합) 기통폐합 사업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점분야 위주로 유사·중복 사업 발굴 및 통폐합 지속 추진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험분담형 BTO 등 새로운 사업방식*, BTL 민간제안** 등을 통해 인프라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

*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 도입

** BTO에만 허용되던 민간제안을 BTL에 대해서도 허용

(3)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 금년에는 8개 과제(예타2, 심층6)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

ㅇ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 (지하경제 양성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과세기반 확대) 자본이득 과세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등 지속 추진

(4) 재정관리체계 개선

□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7대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정기 점검

ㅇ 7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실시,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 추진

□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을 지속 추진

ㅇ ‘17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17.7월)을 통해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을 통합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통합재정사업 평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각 분야별로 실시되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강화

5.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사회 분야) 맞춤형 복지 확충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ㅇ (복지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

ㅇ (일자리 분야) 일자리 중심의 국정기조를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 하고, 조선업 이직자‧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교육 분야) 사회수요 맞춤형 창의․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先취업자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

□ (경제 분야) 그간의 투자 규모‧추이를 감안하여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

ㅇ (R&D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

ㅇ (SOC 분야) 그간의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투자를 정상화하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 제고 추진

ㅇ (산업 분야) 수요자 맞춤형 수출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수출회복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으로 지출 효율화

□ (안보‧안전 분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국방 분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역점에 두고,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

ㅇ (안전 분야)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 2016~2020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16		’17		’18		’19		’20		’16～’20 연평균
총 지 출		386.4		400.7	3	414.3		428.4		443.0		3.5
		(2.9)		(3.7)		(3.4)		(3.4)		(3.4)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2. 교육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환경		6.9		6.9		6.8		6.7		6.7		△0.6
5. R&D		19.1		19.4		19.7		19.9		20.2		1.5
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7. SOC		23.7		21.8		20.3		19.3		18.5		△6.0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10. 외교․통일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Ⅲ. 향후 계획

□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30(화) 국무회의를 거쳐 9.2(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