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30.(화) 14:30	배포일시	2016. 8. 30(화) 13: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장 변광욱 (044-215-4140)	담당자	박희수 사무관 (044-215-4142) parkhs1004@korea.kr

제목 :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9.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 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에 대해

-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임.

[국세감면 일반현황]

□(국세감면율*)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한도** 이내인 14%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평균 국세감면율 + 0.5%p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16년 이후에는 1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 추이(%) :  (’13)14.3, (’14)14.3, (’15)14.1, (’16전망)13.6, (’17전망)13.3

〃   법정한도(%) : (〃)14.8,  (〃)14.8,  (〃)14.7, (   〃  )14.7,  (   〃  )14.5

□(국세감면액) ’15년 국세감면액은 ‘14년 34.3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한 35.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ㅇ ‘16년과 ’17년에는 각각 36.5조원과 37.0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  (’13)33.8, (’14)34.3, (’15)35.9, (’16전망)36.5, (’17전망)37.0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5∼2017)>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국세감면액 (A)		359,017	100.0	365,077	100.0	370,386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193,874	54.0	191,468	52.5	194,392	52.5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60,184	44.6	169,526	46.4	172,595	46.6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959	1.4	4,083	1.1	3,399	0.9
◦국세수입총액 (B)		2,178,851		2,327,390		2,418,439
◦국세감면율[A/(A+B)]		14.1		13.6		13.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		14.7		14.5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

<’16년 주요 증감항목>

□ 주요 증가항목

ㅇ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2,888억원 증가

- (’15년) 1,787억원 → (’16년) 4,675억원

- 적용기업 및 투자규모 확대

※ ’17.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종전 ’14.12.31.)

ㅇ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 2,698억원 증가

- (’15년) 1,436억원 → (’16년) 4,134억원

-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규모 증가

※ ’17.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종전 ’14.12.31.)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1,494억원 증가

- (’15년) 1조 7,889억원 → (’16년) 1조 9,383억원

- 신용카드 등의 사용규모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증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14년) 658조, (’15년) 732조

□ 주요 감소항목

ㅇ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7,356억원 감소

- (’15년) 2조 8,158억원 → (’16년) 2조 802억원

-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3~4%→2~3%) 등

ㅇ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4,908억원 감소

- (’15년) 1조 3,127억원 → (’16년) 8,219억원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축소(2억원 →1억원)

<’17년 주요 증감항목>

□ 주요 증가항목

ㅇ 근로장려금 : 1,452억원 증가

- (’16년) 1조 1,000억원 → (’17년) 1조 2,452억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단독가구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100억원 증가

- (’16년) 시행 → (’17년) 1,100억원

□ 주요 감소항목

ㅇ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 701억원 감소

- 세액공제율 조정(대‧중견‧중소 3, 5, 10%→ 1, 3, 6%)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6년) 2,208억원 → (’17년) 1,851억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16년) 1,464억원 → (’17년) 1,120억원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25억원 감소

- (’16년) 1,527억원 → (’17년) 1,002억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단일세율 조정(17→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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