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9. 2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 과장

권순박 과  장

(044)204-3201

배포 일시  :

2016년 9월 20일

담 당 자

김필식 사무관

(044)204-3222

‘철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

□  ’16. 10. 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

○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 10. 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아울러,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하였음.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개요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  (철 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거래흐름도 ≫

2		철 스크랩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

□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임.

* 금지금(’08. 7.), 고금(’09. 7.), 구리 스크랩(’14. 1.), 금 스크랩(’15. 7.)

3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 필요

□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임.

□ 따라서,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4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 은행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하였으며,

○  이 중 7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지정 금융회사*로 고시하였음.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5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음.

□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함.

*  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함.

6		실시간 정산,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방안

□  (실시간 정산)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음.

* 지정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사업자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

✔ 실시간 부가가치세 정산사례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 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 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입금

□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7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세액 불공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1]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구 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A (매출자)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사업자 B (매입자)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매입세액 불공제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부가가치세율(10%)

[사례2] ’16. 10. 3.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통해 ’16. 10. 23. 지연입금한 경우

구 분	가산세
사업자 B (매입자)	▪ 지연입금 가산세 1만 2천 원 = 부가가치세(2백만 원) × 가산세(3/10,000) × 지연기간(20일)

참고 1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거래흐름

①  A가 B에게 공급가액 10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②  B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1억 원 중 공급가액 10억 원은 A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A의 매출세액(B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③  B가 C에게 공급가액 11억 원의 철 스크랩을 매출

④ C가 입금한 부가가치세 포함 12.1억 원 중 공급가액 11억 원은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 1.1억 원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B의 매출세액(C의 매입세액)으로 등록

⑤  지정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등록된 B의 매출세액(1.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1억 원)을 B의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지급(실시간 정산)

⑥  지정 금융회사는 분기 말 다음 달 25일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잔액 1억원과 B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 정산 후 잔액 1천만 원을 국고에 납부

참고 2	전용계좌 가입방법

□  지정 금융회사(7개)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함.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 개설 가능

○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용 인감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② 법인 인감 ③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개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 일부 은행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참고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2.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  올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지정은행: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3.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5.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6.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7.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하나요?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더라도

-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금 제품」과「구리 및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 대상이나 법률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금 제품*은「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구리 및 철 스크랩은「스크랩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10.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환어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제도

12.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을 의미합니다.

13.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