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8.31(수) 조간

<인터넷> 2016.8.30(화) 12:00

□ 총 3 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권창준

사무관 이은상

☎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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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에는 임금체불 스톱!

- 8.31.～9.13.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 고용노동부는 8.31.부터 9.13.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 특히, 금년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1명당 3개소) → 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

□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금년 설 “집중지도기간” 중 27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1건 발부(3건 집행), ‘16년 8월 현재 8명 구속수사

□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년 추석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지연이자제 확대*, 부가금 제도* 등 법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지연이자제 :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  부가금 제도 :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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