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8. 30.(화) 14:30
배포일시	2016. 8. 25.(목)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분석과
담당과장	김병철 과장(044-215-4120)	담 당 자	김현수 사무관(044-215-4123)

제목: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6년 추경예산안
(232.7조원)대비 9.0조원(3.9%) 증가한 241.8조원으로 전망

□ ‘17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16년 추경예산안(232.7조원) 대비 9.0조원(3.9%) 증가한 241.8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는 229.6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3.7조원(1.7%) 증가
특별회계는 12.2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5.3조원(76.4%) 증가

※ ‘17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예정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인 교육세 전액(5.1조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

→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회계는 +8.8조원(3.9%) 증가, 특별회계는 +0.2조원(3.0%) 증가

	’15년 실적	’16년		’17년 예산안	’16년 추경안 대비
		본예산	추경안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조원)	217.9	222.9	232.7	241.8	9.0	3.9
[일반회계]	210.8	216.0	225.8	229.6 (234.7)	3.7 (8.8)	1.7 (3.9)
[특별회계]	7.1	6.9	6.9	12.2 (7.1)	5.3 (0.2)	76.4 (3.0)

※ (   )는 교육세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감액 또는 증감비율

□ 주요 세목별 예산안

ㅇ 소득세 : 65.3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2.0조원(3.1%) 증가

- 경기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

ㅇ 법인세 : 54.0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2.6조원(5.1%) 증가

- 법인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증가

ㅇ 부가가치세 : 61.5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1.8조원(3.0%) 증가

-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5.4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0.5조원(3.6%) 증가

- 유류소비량 증가 등으로 증가

ㅇ 관  세 : 9.0조원으로 ‘16년 추경예산안 대비 0.7조원(8.4%) 증가

-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15년 실적	’16년		’17년 예산안	’16년 추경안 대비
		본예산	추경안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조원)	217.9	222.9	232.7	241.8	9.0	3.9
[일반회계]	210.8	216.0	225.8	229.6	3.7	1.7
ㅇ 소 득 세	60.7	60.8	63.3	65.3	2.0	3.1
- 종합소득	12.8	13.0	13.6	14.4	0.8	5.9
- 양도소득	11.9	9.4	11.1	10.7	△0.4	△3.3
- 근로소득	27.1	29.2	29.2	30.8	1.6	5.5
ㅇ 법 인 세	45.0	46.0	51.4	54.0	2.6	5.1
ㅇ 상속증여세	5.0	5.2	5.2	5.3	0.1	2.1
ㅇ 부가가치세	54.2	58.1	59.8	61.5	1.8	3.0
ㅇ 개별소비세	8.0	8.6	8.6	9.0	0.4	4.2
ㅇ 교 통 세	14.1	14.2	14.8	15.4	0.5	3.6
ㅇ관 세	8.5	8.7	8.3	9.0	0.7	8.4
[특별회계]	7.1	6.9	6.9	12.2 (7.1)	5.3 (0.2)	76.4 (3.0)
ㅇ 주 세	3.2	3.3	3.3	3.3	0.04	1.3
ㅇ 농어촌특별세	3.8	3.6	3.6	3.8	0.2	4.5
ㅇ 교 육 세	- (4.9)	- (5.0)	- (5.0)	5.1 (5.1)	5.1 (0.1)	- (2.0)

※ (   )는 교육세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감액 또는 증감비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17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

(억원, %)

	’15년 실적	’16년		’17년 예산안	’16년 추경안 대비		’16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안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178,851	2,229,372	2,327,390	2,417,644	90,254	3.9	188,272	8.4
[일반회계]	2,108,327	2,160,248	2,258,266	2,295,729 (2,346,476)	37,463 (88,210)	1.7 (3.9)	135,481 (186,228)	6.3 (8.6)
◇ 내 국 세	1,820,129	1,869,044	1,964,414	2,037,892	73,478	3.7	168,848	9.0
ㅇ 소 득 세	607,217	608,185	633,028	652,718	19,690	3.1	44,533	7.3
ㅇ 법 인 세	450,295	459,973	513,768	539,726	25,958	5.1	79,753	17.3
ㅇ 상 증 세	50,437	52,301	52,301	53,412	1,111	2.1	1,111	2.1
ㅇ 부 가 가 치 세	541,591	580,925	597,657	615,353	17,696	3.0	34,428	5.9
ㅇ 개 별 소 비 세	80,008	86,498	86,498	90,103	3,605	4.2	3,605	4.2
ㅇ 증 권 거 래 세	46,699	37,955	37,955	40,174	2,219	5.8	2,219	5.8
ㅇ 인 지 세	9,534	8,131	8,131	8,840	709	8.7	709	8.7
ㅇ 과 년 도 수 입	34,348	35,076	35,076	37,566	2,490	7.1	2,490	7.1
◇ 교통·에너지·환경세	140,546	141,612	148,414	153,782	5,368	3.6	12,170	8.6
◇ 관 세	84,954	87,078	82,924	89,906	6,982	8.4	2,828	3.2
◇교 육 세	48,706	49,738	49,738	- (50,747)	△49,738 (1,009)	△100 (2.0)	△49,738 (1,009)	△100 (2.0)
◇ 종합부동산세	13,990	12,776	12,776	14,149	1,373	10.7	1,373	10.7
[특별회계]	70,524	69,124	69,124	121,915 (71,168)	52,791 (2,044)	76.4 (3.0)	52,791 (2,044)	76.4 (3.0)
◇ 주 세	32,275	32,921	32,921	33,338	417	1.3	417	1.3
◇ 농어촌특별세	38,249	36,203	36,203	37,830	1,627	4.5	1,627	4.5
◇교 육 세	-	-	-	50,747 (-)	50,747 (-)	- (-)	50,747 (-)	- (-)

※ (   )는 교육세 전액이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감액 또는 증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