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8. 29(월) 총 4매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종학 서기관 천흥빈, 주무관 임재필 ∙☎ (044)201-3382, 3380
보 도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3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및「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문 열어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8월 30일(화) 15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 지난 8월 12일 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많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내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전화 상담실(콜센터) ☎ 1600-700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천흥빈 서기관(☎ 044-201-3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민원상담

진단 ․자문서비스

조사 ․ 연구

공동주택관리 관련(관리비, 법령, 사업자 선정 등) 민원상담

▶ 문의전화 : 1600-700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시설물,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등      (‘16.10월부터 시행 예정)

▶ 문의전화 : 031-738-5079~5081

관리일반, 회계업무, 시설분야 현장 진단 및 공사 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 문의전화 : 031-738-5082~5083, 031-738-5191~5195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 연구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문의전화 : 031-738-5079~5081

교    육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namc.molit.go.kr)

분쟁조정 신청 및 민원상담

일반관리 등 행정부문 분쟁조사

시설관리 등 기술부문 분쟁조사

K-apt 관련

관리비 등 분쟁조사

분쟁조정신청 접수 및 분류, 민원상담

▶ 문의전화 : 031-738-3300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관리비․사용료 등 관련사항 조사

▶ 문의전화 : 031-738-4611

시설유지 ․ 보수 ․ 개량,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층간소음 등 관련 조사

▶ 문의전화 : 031-738-4618

K-apt 시스템 관련 관리비 및 전자입찰 분쟁 조사

▶ 문의전화 : 031-738-4625

참고 2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현황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법 제86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④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⑤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⑥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⑦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⑧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위탁하는 업무

⑩ 그 밖에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법 제71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신속한 사후적 조정을 통한 입주민 불편 해소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