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9. 12.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국  제  조  사  과

담당 과장

오호선 과  장

044) 204-2901

이호석 과  장

044) 204-3651

배포 일시  :

2016년 9월 12일

담 당 자

곽정안 사무관

044) 204-2902

이선주 서기관

044) 204-3652

역외탈세,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뿌리 뽑는다 -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

’16년 9월 7일(수),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되었음.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임.

○  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음.

○  ’12년 스위스, ’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BVI*,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임.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국세청은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이에 국세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임.

○  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바람.

○  또한,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람.

참 고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 개  요

○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전년 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교환

□ 진 행 경 과

○ ’15년  6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서명

’16년  9월, 협정 발효,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시기 협의 예정

○ ’14년 10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서명

’17년  9월, 영국, 케이맨, BVI 등 53개국과 최초 교환 예정

* ’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 참여 (100개국과 교환)

□ 교 환 정 보

○ 계좌 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잔액, 금융소득 등

구 분		한 미	다 자
계좌 보유자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등	체약상대국 거주자 등
대상계좌	개인	USD 5만 초과 계좌	모든 계좌
	법인	기존계좌 :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기존계좌 : USD 25만 초과 신규계좌 : 제한 없음
교환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