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과
	2016년 8월 29일(월) 석간 (8. 29. 10:3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조성환 사무관 송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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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청렴교육실시

▪ 청렴관련 교육 신설·강화 및 ’17년 경영평가에 반영

□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 적용대상 : 인사혁신처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全 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626개 중 305개

○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교육개요>
▶ (일시 / 장소) ‘16. 8. 29. (월) 10:00～16:00 /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 (대상)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450여 명 ▶ (강사) 단국대 법학과 김래영 교수 (권익위 청탁금지법 강의 자문위원) ▶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 9월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간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운영 중

□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17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지정 없이 정원의 15% 이상이 연간 7일 이상 교육 이수 → (개선) 지표 내 연간 청렴교육 일정시간 이수 의무화

□ 이상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지방 공공기관 대응계획

□ 개 요

○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 공공기관 전체 (공사·공단 14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305개)         *공사 공단 6.3만명, 출자출연 2.1만명

○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일(9.28) 이전 집중 교육 실시, 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인 청렴 교육 지속 실시

□ 주요 추진 내용

① 지방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실시

- 기관별 부정청탁 관련 교육·신고사항 조사·처리 등 청렴관리를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8월 2주)

※ 청탁금지법 해설서, 사례집, 주요행동수칙 등 교육교재 배포 (8월 2주)

- 全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청탁금지법」시행 설명회 개최 (8월말)

※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나누어 실시 / 필요시 권역별 설명회 별도 개최

- 일반 직원 대상 권역별 교육 실시 (9월 중, 4회)

②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 개설·운영

- 현재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공사·공단 전문과정, 출자·출연기관 교육과정,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 공기업 평가원에서 연간 6,700명 대상 60개 과정 운영 중

③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청렴도 반영 강화

- 기관별 자체 청렴 교육 실적 등을 ‘17년도 경영평가에 반영

□ 추진 일정

○ 지방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8월말)

○ 지방공기업 평가원 교육 과정 운영(‘16년 하반기) 및 경영평가 반영(’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