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8. 18.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조   사   국

개인납세국

징세법무국

창조정책담당관실

징 세 과

조사기획과

소득세과

법 무 과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  장

심욱기 과  장

이동운 과  장

민주원 과  장

이경열 과  장

(044)204-2301

(044)204-3001

(044)204-3501

(044)204-3241

(044)204-3071

배포일시 :

2016년 8월 18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김학선 서기관

이상원 사무관

문준검 사무관

전정일 사무관

(044)204-2302

(044)204-3012

(044)204-3512

(044)204-3252

(044)204-3072

2016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세정운영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 17.(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①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②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 총 조사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7,000여건을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역외탈세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③  사후검증 운영방향

-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 사후검증 과정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천 → (’14) 70천 → (’15) 32천 → (’16.예상) 22천

④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과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8. 17.(수)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였음.

□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이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이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면서,

-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함.

□ 한편, 강성원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1		상반기 세수분석 및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조 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또한, ’13․’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세수실적(예산대비) : (’13) 190.2조 원(△8.8)→ (’14) 195.7조 원(△9.2)→ (’15) 208.2조 원(+2.2)

< 세수증가 요인 >

◈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경제규모 확대, 세법개정 효과, 맞춤형 신고지원 안내 등에 따른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 향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① (경제적 요인)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 발생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15.1/4) 1.5↑ → (2/4) 1.7↑ → (3/4) 2.2↑→ (4/4) 3.3↑

**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 53.4 → (’15) 63.3 (18.7%↑)

② (제도적 요인)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15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 원 → 1.5억 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 지속 영향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1∼2% → 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국가별 한도만 인정), 최저한세율 인상(16→17%) 등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15.10월∼’16.3월) : 소득금액 5,143억 원, 납부세액 1,540억 원

③ (세정혁신 노력)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을 통한 세정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

< 향후 추진방향 >

○ 무엇보다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

○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16년 세계 성장률 전망(IMF) : (’16.1월) 3.4% → (’16.4월) 3.2% → (’16.7월)3.1%
국내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 (’16.1월) 3.0% → (’16.4월) 2.8% → (’16.7월) 2.7%

- 법인세(8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10월)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 철저

*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확대,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 기본화면 재구성· 신고 부속서류 서식별 설명 및 주요 작성례 제공 등 홈택스 기능 보완

-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의 현장소통이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

○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수증가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할 필요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상 지원 필요

- 기업 현장에서는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필요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국세청 자료를 확대할 필요

2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

* 법인·개인(개/명) :  (’13)  52만 / 435만 → (’14)  55만 / 456만 → (’15)  59만 / 505만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간편조사 건수(건) : (’13) 899 → (’14) 908 → (’15) 1,084

○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점검

-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

□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

○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추진·집행,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추진 등

○ 또한,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탈세·체납 등 잘못된 납세관행을 엄단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킬 필요

○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국세청은 탈세유인을 없애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공평하고 과학적인 세정운영이 중요

3		사후검증 운영방향

□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사후검증 축소 운영 >

○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

*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천 → (’14) 70천 → (’15) 32천 → (’16.예상) 22천

-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 지속 완화

* 경영애로 중소법인에 대해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 유예(’16.4월 시행)

< 엄격한 통제와 관리 강화 >

○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

* 대상선정, 소명요구, 처리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후검증 진행상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16.6월)

○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하여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

- 검증범위 임의확대 방지, 검증기간 준수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 중복 세무검증 최소화 >

○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

○ 또한, 동일한 사업자·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방지

* 단, 기존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선정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엄연히 다름에도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정의와 설명 필요

4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방안

□ 국세청은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불복 청구 현황 >

□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

*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6,308 → (’15.6월) 5,164 → (’16.6월) 4,406
행정소송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977 → (’15.6월) 1,068 → (’16.6월) 784
(※ 행정소송은 시차를 두고 행정심을 거쳐 제기되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중복 계산됨)

○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하여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

* 소송 패소율(건수 기준) : (’14.연간) 13.4% → (’15.연간) 11.6% → (’16.상반기) 11.2%
심판 인용률(건수 기준) : (’14.연간) 21.9% → (’15.연간) 26.0% → (’16.상반기) 25.1%

‣ 불복 수준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불복 제기가 가능한 전체 신고건수 대비 불복청구비율과 인용률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① 불복청구비율은 연간 평균 만 건당 3∼4건 수준

* (’12년) 0.044% → (’13) 0.040% → (’14) 0.047% → (’15) 0.035%

② 불복 인용률(건수 기준)은 만 건당 1건 수준

* (’12년) 0.014% → (’13) 0.013% → (’14) 0.014% → (’15) 0.013%

< 최근 불복 발생 및 패소원인 분석 >

□ 최근 불복은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 국세청은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 특히,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

□ 고액사건의 세목은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

○ ‘법인세 사건’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음.

○ ‘국제조세 사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귀속자 판단,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이 주요 쟁점

○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

○ ‘증여세 사건’은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이 상당수를 차지

□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납세자(외국법인, 비거주자 포함)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건도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불복 대응방향 >

□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과세품질 혁신

□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

○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 지속 확충

-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16.5월 신설),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 심사·처리

○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정착

□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지속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

* 변호사 인력 단계적 확충 : (’16.6월) 66명 → (’18년) 100명

○ 중요사건·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대응TF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중요소송 및 론스타 ISD 대응 강화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 >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

5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 등을 조정할 필요

○ [최중경, 한국회계사회 회장] 우리나라 세무행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회도 국세청과 적극 협업하면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

○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정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6. 8. 17.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원윤희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정준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중경 (신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