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8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1.(목) 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18.(목)		담당부서	창의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최우석 과장 (044-203-4360)		담 당 자	전수하 사무관(044-203-4363)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

- 기업활력법上「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1차회의 개최 -

- 정갑영 위원장(연세대 前총장) 등 총20명으로 구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구성을 마치고 18일(목)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ㅇ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붙임 1】 심의위원회 개요 참조

【붙임 2】 심의위원회 명단 참조

□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外 세제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합병시 주총, 채권자 보호기간, 주식매수 청구기간 등이 생략 가능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ㅇ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ㅇ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R&D･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면서

ㅇ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위촉식 종료후 사진 추가 배포 예정(위촉장 수여식은 대외공개)

□ 한편, 심의위원회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기준 등)을 규정하는 실무 지침

**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실무 지침

※  회의 종료 후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결본) 배포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최우석 과장(☎044-203-4360), 전수하 사무관(☎044-203-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정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을 신청시,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 >

신청기업	⇨	주무부처	⇨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	주무부처
주무부처에 사전상담 및 사업재편계획 신청		사업재편계획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후 위원회에 상정		사업재편계획 심의 (사실상 승인)		승인 및 공표

(구성)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

ㅇ 임기 : 2년, 연임 가능

(역할)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변경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취소 등  사업재편계획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 방안

ㅇ (회의 소집)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의장직 수행

ㅇ (심의 기간)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심의사항이 복잡하여 30일 內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60일 內에 심의 가능

ㅇ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 의무) 청렴서약 및 비밀유지 의무

ㅇ (이해 충돌 방지) 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원에 대한 기피 제도 운영

붙임 2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소 속	성 명	직 위	비고
1	연세대 경제학부	정갑영	교수	공동위원장
2	산업부	정만기	1차관	“
3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	민간위원
4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
5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	“
6	숙명여대 법학과	이기종	교수	“
7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금재호	교수	“
8	서울대학 경영학과	조재호	교수	“
9	경북대 경영학부	이장우	교수	“
10	고려대 경영학과	윤성수	교수	“
11	법무법인 세종	김성근	대표변호사	“
12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변호사	“
13	삼일회계법인	배화주	부대표	“
14	부경대 경영학부	김태용	명예교수	국회추천 위원
15	전남대 경제학부	이상호	교수	“
16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변호사	“
17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
18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당연직 위원
19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	“
20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	“

붙임 3		장관님 인사말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씀

2016. 8. 18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업활력법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맡아 주신

정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의미와 그 간의 노력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들은

글로벌 과잉공급과 거대 경쟁자인 중국의 浮上으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 여건 악화는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저하로 연결되어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매출액 증감율(%) : (’11) 18.7 → (’12) 13.5 → (’13) 1.9 → (’14) △0.3 → (’15) △2.4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돛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조적 과잉공급 등 세계경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항해의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반짝 실적개선에 현혹되지 않고

과거의 호황기에 안주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항해의 방향을 틀어갈 때

기업활력법은 기업편에서 든든한 돛과 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과잉공급 업종에서의 소모적 경쟁과 눈치보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블루오션인 신산업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한국경제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진단하면서

이를 위한 기폭제로서 기업활력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의 탄생부터 시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국회, 업계 및 학계 등

많은 분들의 기대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2월 기업활력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8.2일), 사업재편실시지침 마련(금일 확정) 등

하위 법령 정비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구축(8.16일~) 등

법 운용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60여 차례가 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법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취합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세제지원*과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R&D, 고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지원방안을 7월말 발표하여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일본보다

더 강력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로 적격합병 기준 완화
②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보유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 제외
③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 확대

기업활력법 운영 방향

우선, 사업재편에 나선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 R&D 및 해외마케팅 사업 등

중소, 중견기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 시행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 왔습니다.

아직 부처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4개 기업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하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실제 법 시행 전후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활력법의 신속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활력법은 상법의 일반절차에 비해

사업재편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40일 단축시키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요즘같이 산업재편 속도가 빠른 속자생존의 시대에

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상 주무부처 30일, 심의위원회 30일 등

최대 60일의 검토·심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 후보기업과 충실한 사전상담을 통해

부처 검토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제조업 外 서비스업 분야의 사업재편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은 산업부 뿐 아니라

업종 담당 모든 부처들이 같이 운영하는 것인 만큼,

이미 구성된 부처간 업무협의체를 통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등을 통해

다른 부처들의 사업재편 지원 현황과 성과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사업재편 방향

정부는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해

업계 자율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 채권단 주도로

업체별 사업재편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특수선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 핵심 분야에 집중, 전문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7.5억톤에 이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주요 철강 수입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비 감축과 M&A를 통한 대형화 등

적극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 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말 ’16년 4,500만t, ’17년 3,500만t 규모의 조강생산능력 감축 계획 발표

② (日) 신일본제철주금과 닛신제강 합병, (中) 바오스틸과 우한스틸간 합병 추진 등

따라서, 컨설팅 결과, 수요가 부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설비통합 및 감축을 통해 과감히 털어내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문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저유가와 타이트한 공급여건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반짝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셰일가스 대비 2배, 천연가스 대비 3배 이상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나프타 기반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과잉에 직면한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전문화 논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들 세 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9월중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활력법이 그 과정에서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맺음 말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항상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출범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선제적 사업재편의 컨트롤 타워로서,

또 한번의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적 시각에 입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130여년 전통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2012년 초 파산보호 신청 이후 시장에서 잊혀 졌습니다.

반면, 후발 업체였던, 후지필름은 과감히 필름 사업을 접고

LCD 패널,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단행하여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냉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2, 제3의 후지필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