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발언

□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해진 시점에 하반기 금융개혁추진위를 시작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함

□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여름의 기록적인 더위에도 우리 금융사에 기록될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묵묵히 추진해 오고 있음

ㅇ 우선, 8월초에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중임

ㅇ 또한, 지난 8월1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음

-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강화,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한편,

- 업권별 지배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지난 7월초부터 금리단층 및 중·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9개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음

- 제도 초기임에도 지금까지 약 73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9월부터는 지방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으로
중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이밖에 우리은행 매각방안,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등
금융시장발전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음

□ 하반기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음

➊ 첫째,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가겠음

- 금융업권과 옴부즈만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금융개혁추진위에서 논의 후 추진하겠음

- 아울러,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음

➋ 둘째, 핀테크가 IT·금융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운영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

- 핀테크 오픈플랫폼(8.30일 개통)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➌ 셋째,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 특히, 9월중 상장·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➍ 넷째,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9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으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음

➎ 마지막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금융권의 체감도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음

- 지난 두 달간 실시한 대국민 서베이, 전문가 FGI,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 금융개혁 일자리 박람회(9.21) 등을 통해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음

□ 이러한 개혁과제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지난 8.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방안은 금융측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

➊ 먼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함

ㅇ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

ⅰ)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

ⅱ) 또한,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

➋ 또한,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

➌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 추진

□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➊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지속하겠음

➋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음

ㅇ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

□ 기업구조조정도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대우조선 정상화는 채권단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임

ㅇ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시 발생할 경제ㆍ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우조선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인 만큼,

-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임

□ 이제 다음달 9월이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어 본격적인 입법 일정이 시작됨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위원들의 참여와 노고로 만들어주신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ㅇ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