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참고자료

□ 바쁜 일정에도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금융개혁추진위 위원님,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감사드림

ㅇ 또한, 은행연합회장님, 금융투자협회장님,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ㅇ 회의를 준비해주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오늘 회의는 하반기 첫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임

ㅇ 이번 여름 폭염 속에서 금융개혁 추진위는 한차례 휴회를 하였지만, 금융당국은 쉼없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우리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음

□ 오늘 논의할 안건은 우리 금융시장을 좀 더 선진화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라고 생각함

➊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임

-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것이 현실임

- 오늘 논의 등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➋ 다음으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은,,

- 정부가 지난 8월초 동 방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보완·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➌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은

- 지난 3월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20대 금융관행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거래처 등에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첫 회의이고, 쟁점이 많은 안건들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논의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