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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8.17(수) 11:00부터 보도가능		배포	2016.8.17(수)
책 임 자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02-2100-2680)		담 당 자		이동욱 사무관 (02-2100-2681)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제 목 :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시간) 07:30∼09:00, (장소) 정부종합청사 3층 회의실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논의 내용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

□ (전문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ㅇ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위탁

※ 주요 논의 및 연구주제(안) : 붙임 참조

3. 향후 계획

□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每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

ㅇ “TF ↔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연구사업 (8월초~11월초)	+	T/F (8월말~11월말)			공청회 (10월말)		제도개선 발표 (11월)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기업계 공동발주)		관계기관 TF 하위, <기업-감사-감독> 분과별 TF 운영			한국회계학회		금융개혁추진위 안건상정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회계제도 개혁 TF 및 연구사업 주요 검토과제 (안)

※ TF 논의과정에 따라 논의주제의 확장․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 분야

-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최소화 방안

- 내부감사의 기능, 역할, 책임 강화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회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방안

- 기타 분식회계 재발방지 방안

□ 감사 분야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 (감사인 선임, 감사 환경 등)

-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균형성 확보 방안

- 감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

-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핵심감사제 등)

- 기타 부실감사 최소화 방안

□ 감독 분야

-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수준 및 방식 개선방안

- 회계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공시 등 시장기능을 통한 감시강화 방안

□ 기타 주제

-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방안

- 회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