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1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김윤규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2133-340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당자		김대진	2133-3404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2016년 주민세 455만건 551억원 부과 고지, 전년 대비 6억원 증가 - 개인 균등분은 송파구, 사업자 균등분은 강남구가 최고… 8월 31일까지 납부 -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부율 83%로 저조… 시, 기한내 납부 당부 - 서울시, 전자납부, 인터넷, 핸드폰 등 이용 다양한 세금 납부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구 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지방교육세
개 인	세대주 개인		4,500원	1,500원
개인 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50,000원	12,500원
법인 사업자	법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
	100억원 초과	100인초과	500,000원	125,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100인 초과	350,000원	87,500원
	50억원 초과	100인 이하	200,000원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00,000원	25,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 초과
	기타		50,000원	12,500원

□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하였다.

○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 151백만원 감소하였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8천건 4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50백만원 증가하였다.

□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63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1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07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49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12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7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을 맞아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뉴스, 지하철 공익광고, tbs 자막방송 등 공공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납세홍보에 나서고 있다.

□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 인터넷 뱅킹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 서비스하는 간편결재는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이고,

- 간편결제 설치 및 납부방법은 간편결제(앱카드 포함) 다운로드 또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클릭·설치 → 사용 중인 카드 등록 →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 다만, 교체된 IC카드 신용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편의점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QR 바코드 촬영 등 기능이 유사한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를 이용해서 납부하여 줄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다.

※ 주민세(균등분) 참고자료

2016년 8월 주민세 자치구별 부과현황

(단위 : 건 / 원)

자치구	건수	부 과 현 황
		합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4,554,070	68,814,763,280	55,052,419,850	13,762,343,430
종 로	97,886	2,775,179,610	2,220,112,880	555,066,730
중 구	103,714	3,946,921,260	3,157,544,300	789,376,960
용 산	115,291	1,952,709,120	1,562,140,540	390,568,580
성 동	136,485	2,036,127,590	1,628,888,630	407,238,960
광 진	165,242	2,086,348,490	1,669,121,120	417,227,370
동대문	161,892	2,244,938,500	1,795,995,280	448,943,220
중 랑	178,623	1,924,386,040	1,539,596,570	384,789,470
성 북	188,588	2,079,761,020	1,663,874,510	415,886,510
강 북	138,861	1,483,709,580	1,186,979,290	296,730,290
도 봉	137,718	1,390,515,390	1,112,458,080	278,057,310
노 원	215,492	2,191,053,190	1,752,923,100	438,130,090
은 평	200,902	2,000,784,660	1,600,583,860	400,200,800
서대문	138,934	1,644,505,530	1,315,610,130	328,895,400
마 포	193,253	3,344,506,990	2,675,528,130	668,978,860
양 천	186,723	2,156,952,670	1,725,656,460	431,296,210
강 서	247,822	2,941,603,240	2,353,282,330	588,320,910
구 로	196,085	3,041,679,400	2,433,397,110	608,282,290
금 천	123,048	2,380,054,360	1,904,065,770	475,988,590
영등포	197,414	3,786,192,730	3,028,943,920	757,248,810
동 작	175,138	1,908,746,170	1,526,941,380	381,804,790
관 악	250,580	2,554,374,510	2,043,554,080	510,820,430
서 초	219,073	4,693,349,820	3,754,748,950	938,600,870
강 남	313,131	7,748,508,930	6,199,046,890	1,549,462,040
송 파	284,278	4,173,669,080	3,338,903,370	834,765,710
강 동	187,897	2,328,185,400	1,862,523,170	465,662,230

2016년 8월 개인균등분 주민세 자치구별 부과현황

(단위 : 건 / 원)

자치구	건수	부 과 현 황
		합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3,892,258	23,305,756,400	18,643,903,460	4,661,852,940
종 로	63,515	380,329,130	304,233,230	76,095,900
중 구	52,555	314,451,440	251,556,470	62,894,970
용 산	95,515	572,137,760	457,677,590	114,460,170
성 동	116,530	697,607,640	558,081,180	139,526,460
광 진	147,064	880,544,770	704,431,300	176,113,470
동대문	140,994	844,452,820	675,546,070	168,906,750
중 랑	164,503	984,778,970	787,851,460	196,927,510
성 북	172,840	1,034,614,230	827,673,960	206,940,270
강 북	128,372	769,113,610	615,272,300	153,841,310
도 봉	128,494	769,481,960	615,582,990	153,898,970
노 원	201,005	1,203,414,500	962,722,950	240,691,550
은 평	187,977	1,125,903,240	900,620,910	225,282,330
서대문	126,172	755,580,010	604,435,690	151,144,320
마 포	158,294	947,997,950	758,295,120	189,702,830
양 천	169,468	1,014,637,100	811,733,730	202,903,370
강 서	224,584	1,345,290,300	1,076,163,400	269,126,900
구 로	165,265	989,635,090	791,694,980	197,940,110
금 천	96,201	576,249,780	461,014,490	115,235,290
영등포	157,510	943,412,210	754,682,710	188,729,500
동 작	161,168	965,642,640	772,441,510	193,201,130
관 악	233,257	1,396,177,830	1,116,929,750	279,248,080
서 초	165,927	992,780,690	794,163,560	198,617,130
강 남	222,247	1,328,215,570	1,062,590,830	265,624,740
송 파	244,246	1,463,136,620	1,170,423,700	292,712,920
강 동	168,555	1,010,170,540	808,083,580	202,086,960

2016년 8월 개인사업균등분 주민세 자치구별 부과현황

(단위 : 건 / 원)

자치구	건수	부 과 현 황
		합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403,082	25,187,764,130	20,151,573,640	5,036,190,490
종 로	22,287	1,392,861,730	1,114,290,900	278,570,830
중 구	36,316	2,269,482,120	1,815,600,130	453,881,990
용 산	10,973	685,767,860	548,621,950	137,145,910
성 동	11,517	719,778,050	575,815,550	143,962,500
광 진	12,966	810,245,420	648,244,020	162,001,400
동대문	15,375	960,677,230	768,603,260	192,073,970
중 랑	11,485	717,609,320	574,147,360	143,461,960
성 북	11,850	740,461,990	592,453,250	148,008,740
강 북	8,316	519,659,670	415,758,190	103,901,480
도 봉	7,182	448,784,480	359,076,140	89,708,340
노 원	11,299	705,952,840	564,851,800	141,101,040
은 평	9,634	602,010,320	481,666,850	120,343,470
서대문	8,508	531,679,870	425,378,790	106,301,080
마 포	18,725	1,170,151,890	936,150,860	234,001,030
양 천	12,381	773,631,370	618,976,030	154,655,340
강 서	14,452	903,069,390	722,525,380	180,544,010
구 로	18,170	1,135,436,860	908,419,680	227,017,180
금 천	13,851	865,576,780	692,473,480	173,103,300
영등포	20,792	1,299,235,120	1,039,428,310	259,806,810
동 작	10,375	648,356,380	518,702,720	129,653,660
관 악	13,017	813,391,230	650,781,380	162,609,850
서 초	26,141	1,633,160,280	1,306,664,040	326,496,240
강 남	40,139	2,507,844,810	2,006,507,510	501,337,300
송 파	23,619	1,476,045,210	1,180,892,420	295,152,790
강 동	13,712	856,893,910	685,543,640	171,350,270

2016년 8월 법인균등분 주민세 자치구별 부과현황

(단위 : 건 / 원)

자치구	건수	부 과 현 황
		합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258,730	20,321,242,750	16,256,942,750	4,064,300,000
종 로	12,084	1,001,988,750	801,588,750	200,400,000
중 구	14,843	1,362,987,700	1,090,387,700	272,600,000
용 산	8,803	694,803,500	555,841,000	138,962,500
성 동	8,438	618,741,900	494,991,900	123,750,000
광 진	5,212	395,558,300	316,445,800	79,112,500
동대문	5,523	439,808,450	351,845,950	87,962,500
중 랑	2,635	221,997,750	177,597,750	44,400,000
성 북	3,898	304,684,800	243,747,300	60,937,500
강 북	2,173	194,936,300	155,948,800	38,987,500
도 봉	2,042	172,248,950	137,798,950	34,450,000
노 원	3,188	281,685,850	225,348,350	56,337,500
은 평	3,291	272,871,100	218,296,100	54,575,000
서대문	4,254	357,245,650	285,795,650	71,450,000
마 포	16,234	1,226,357,150	981,082,150	245,275,000
양 천	4,874	368,684,200	294,946,700	73,737,500
강 서	8,786	693,243,550	554,593,550	138,650,000
구 로	12,650	916,607,450	733,282,450	183,325,000
금 천	12,996	938,227,800	750,577,800	187,650,000
영등포	19,112	1,543,545,400	1,234,832,900	308,712,500
동 작	3,595	294,747,150	235,797,150	58,950,000
관 악	4,306	344,805,450	275,842,950	68,962,500
서 초	27,005	2,067,408,850	1,653,921,350	413,487,500
강 남	50,745	3,912,448,550	3,129,948,550	782,500,000
송 파	16,413	1,234,487,250	987,587,250	246,900,000
강 동	5,630	461,120,950	368,895,950	92,225,000

최근5년 평균 주민세(개인균등분) 납기 내 납부율

(단위 : 건 / 원)

자치구	최근5년 평균부과건수	최근5년﹡ 평균부과액	납기내﹡﹡ 납부율	당해연도﹡﹡﹡ 납부율
합계/평균	3,780,944	18,142,773,240	60.97%	82.80%
종 로	66,282	318,016,210	56.54%	78.58%
중 구	51,860	248,840,170	57.01%	80.02%
용 산	98,057	470,516,690	56.47%	79.14%
성 동	111,282	533,992,660	60.35%	83.61%
광 진	141,461	678,819,640	58.14%	82.57%
동대문	131,725	632,101,240	62.03%	85.20%
중 랑	157,253	754,631,030	57.12%	78.63%
성 북	181,019	868,621,494	59.57%	81.40%
강 북	130,312	625,351,350	57.55%	78.38%
도 봉	130,406	625,737,720	63.47%	84.75%
노 원	205,097	984,136,600	66.30%	85.52%
은 평	183,234	879,213,770	60.04%	84.01%
서대문	117,084	561,778,600	61.87%	85.41%
마 포	148,671	713,352,788	60.95%	84.23%
양 천	169,326	812,515,100	62.86%	85.13%
강 서	194,464	933,153,720	64.73%	87.15%
구 로	146,263	701,833,010	66.73%	86.64%
금 천	89,087	427,516,050	58.19%	82.38%
영등포	147,135	706,012,520	64.70%	83.84%
동 작	158,836	762,160,038	60.33%	82.66%
관 악	221,617	1,063,443,820	56.08%	79.42%
서 초	162,942	781,793,820	63.01%	83.02%
강 남	219,331	1,052,430,730	59.56%	79.02%
송 파	247,265	1,186,531,160	62.43%	83.14%
강 동	170,934	820,273,310	59.98%	82.24%

* 최근5년    : ’11년~’15년(지방교육세 제외)

** 납기 내    : 최근 5년간  8.16~8.31까지

*** 당해년도  : 최근 5년간  8.1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