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12. (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8월 11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213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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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노춘열	2133-5449
서울시, 효율위주 비정규직 근절… 노동혁신대책 발표 - 정규직 전환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사‧복리후생 차별해소가 주 내용 - 임금 격차 해소, 정규직 임금 대비 50% 이하 전환근로자 ’18년까지 70% 이상 지급 - 노동자 생명‧건강 최우선, 작업장 내 최신 장비 교체, 병가유급화‧특수건강검진 실시 - 시 산하기관 1,212명에 생활임금 확대 적용,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3% 이하로 감축 - 노동혁신의 민간 확산에 주력,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비전 뿌리내릴 것

□ 서울시가 효율보다는 사람을 우선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전면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등 대대적인 노동혁신을 단행한다.

□ 먼저 상시지속 업무는 물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인력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을 철저하게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한다.

□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했던 근로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비정규직 감축, 불평등 철폐 및 처우개선 등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 발표>

□ 서울시는 8월 11일(목), 비정규직 비율 ’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의 주요 골자는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이다.

<①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3% 이하 감축>

□ 첫째,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 우선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7월 현재 7,023명(96.3%)에 대한 전환이 완료됐다.

□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전수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위탁 분야의 경우 고용승계를 최소 80%이상 의무화 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 또한 외주화 업무에 대한 직영화 타당성도 검토한다.

□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하고, 서울시 전체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

<②정규직 임금대비 50% 이하 정규직 전환자 ’18년까지 70%이상 지급, 격차해소>

□ 둘째,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불평등과 차별은 없앤다.

□ 서울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 특히 이번 대책수립은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30여회의 전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약 1,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 임금부터 손본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특히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기근속인센티브’는 물론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기술수당도 업무성격‧기관상황에 따라 지급해 그 격차를 감소시킨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한 승진 기회를 갖도록 승진시스템을 개선한다.

10년을 한 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승진상한제를 없애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 또한 정규직전환자 별도 직군 설정 등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인사관리도 실현한다. 직무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책과 호칭 부여는 물론 사내인트라넷 접근 권한 부여, 사원증 발급과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차별적인 후생복지 제도도 개선해 기관별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출연기관내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부터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③노동자 생명 최우선, 작업장 내 최신 장비 교체, 병가유급화‧특수건강검진 실시>

□ 셋째,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한다.

□ 예를 들어 일명 ‘아시바’라고 불리는 이동식 틀비계를 자주식 리프트로 교체하는 등 현장 특성에 맞춰 구형장비를 자동화장비로 바꾸고, 안전화‧안전모‧절연장화 등 개인 안전장비는 최신형으로 즉시 지급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도 보장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직원 중 위촉해 산업재해에 대한 감독과 안전위반사항 개선 지원의 역할을 맡긴다.

□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병가유급화 등 실질적 휴가권을 보장하고 대체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 유해환경 노출이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특수건강검진도 실시하며 청소근로자 휴게공간에 대한 단계적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원한다.

<④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시 산하기관 1,212명에 생활임금 확대 적용>

□ 넷째,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 현재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 및 경비근로자의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작업장 내에 체류하면서 휴식과 근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1일 최대 13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이나 지속되는 야간 근로로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

□ 시는 이러한 열악한 근무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작업장 내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제도의 단계적 개편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휴일포함)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생활임금도 투자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1,212명(2,034백만원)에게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⑤자회사도 참여 열린 노사협의체 구성, 노동조합 지원 및 노동교육의무화>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노동혁신 추진을 위해 노사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대등한 노동상생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서울시와 모기업, 자회사, 노조가 함께 소통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노동조합 활동기반 확충도 지원한다.

□ 이외에도 전직원에 대한 노동교육 의무화와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민간으로 확산>

□ 아울러 이 모든 혁신이 서울시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인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며 기업 홍보도 도와준다.

□ 이와함께 서울시와 민간기업간 MOU체결과 캠페인을 실시해 정규직화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노동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말 시민대상 발표회도 진행한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  노동혁신 종합대책 추진방향

2 : 노동혁신 종합대책 추진과제 (5대 분야 18개)

붙 임 1

노동혁신대책 추진방향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상식’이 지켜지는 서울
□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		효율보다는 사람, 서울시에서는 효율만을 고려한 비정규직 근절하겠습니다.
➪ 시․투자출연기관 전체 근무자중 비정규직 비율 5% ⇒ 2018년까지 3% ➪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비정규직 비율 14% ⇒ 2018년까지 10%로 축소
□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		｢동일 노동, 동일 처우｣가 보장되도록 차별적 요인을 원천 제거하겠습니다.
➪ 동종유사업무 임금격차 직무분석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
□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최소한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동자 참여 안전관리제도 도입(안전한 노동환경, 작업중지권 보장)
□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동 관련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생활임금 보장
□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노․사, 노․노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등한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열린 노사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붙 임 2

노동혁신대책 추진과제 (5대 분야 18개)

분 야	추진과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 양극화된 노동구조 타파 !	❶ ‘상시지속 +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추진		•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원칙’ 준수 - 고용승계, 직군(급), 임금, 근로조건 등 원칙 확립 • 비정규직 2단계 전면감축(3%이하 목표) • 비정규직 전수조사 및 정규직 대상 발굴 정례화 • 비정규직 및 정규직화 업무 일자리 질 평가 분석	일자리정책과
			• 투출기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추진	공기업담당관
	❷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 확대		• 민간위탁 고용승계 의무화 및 정규직 확대 •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자 정규직화 • ‘12년 이전 민간위탁업무 직영전환 검토 • 투자출연기관 위탁사무 고유사업화 확대	조직담당관(시)
			•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일자리정책과
	❸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준수		•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의제도’ 운영	일자리정책과
□ 노동 불평등과 차별 철폐 !	정규직 •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❹ 자존감을 해치는 인사관리분야 차별 해소	• 불합리한 직군 통합 및 정원조정 • 사내 전용망(인트라넷) 접근권한 부여 • 사원증, 작업복 등 업무 물품 지급 개선 • 차별적 호칭 및 직책 명칭 개선 • 직무교육 확대 및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	공기업담당관 (투출기관)
		❺ 능력과 무관, 배제되는 승진분야 차별해소	• 직급체계 신설 및 승진제도 도입 • 불합리한 승진 상한제한 철폐 • 승진규정 및 운영상의 차별 해소 • 모기업 관리직 임용제한, 내부 승진 확대
		❻ 불평등한 임금분야 차별 해소	• 동종·유사업무 임금격차 해소 •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 차별 및 법위반 수당체계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급 운영
		❼ 기본적인 후생복지 분야 차별해소	• 차별없는 복지포인트 지급 • 사내근로자 복지기금 균등혜택 • 근무일 및 휴일 부여 형평성 제고 • 휴양시설 이용 등 차별해소
	❽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 기간제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100% 이상 적용 • 복지포인트(처우개선수당) 지급 확행 • 휴일 및 휴가 확대, 정규직 동일수준 보장	일자리정책과
□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❾ 노동현장 안전체계 구축		• 노동현장 종합점검 및 작업장 안전 개선 • 안전시설·장비 및 작업장 개선 • 개인 안전장비 적정제품, 적기 제공 • 산재현황 정례 보고 및 모니터링 평가	안전총괄과
	휴식권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 실질적 휴가권 보장 • 대체인력 활용방식 개선 • 병가 유급 적용 확대	일자리정책과
			•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확충 및 개선	노동정책과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 안전 관리 도입		• 산업안전법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 노동자 참여	노동정책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육성 지원	일자리정책과
□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	적정 근로형태‧시간 보장		• 장시간 교대근무제 개선	노동정책과
	생활임금 확대 및 내실화		• 투자출연기관 생활임금 적용 확대 • ‘생활임금 신고센터(Hot line)’ 설치 운영 • 생활임금 적용실태 정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노동정책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건강한 사업장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추진 • ‘알기 쉬운 인권교육’ 정례화 • ‘고충상담관’ 지정 및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일자리정책과
	(가칭)노동인권조사관 운영		• ‘노동인지적 감사 관점과 기법’ 도입 • ‘노동인권조사관’ 설치 운영 • ‘서울시 노동인권상담센터’ 운영	노동정책과
□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노사간 소통 활성화		• 노사협의회 활성화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상담 활성화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개선 • 노사 소통 워크숍 정례 운영	공기업담당관
	견제와 균형의 노사관계 정립		• 노동조합 활동기반 확충	노동정책과
			• 인사노무·평가기준, 임금·복지체계 공개 의무화 • 자회사 자율경영 기반 확충 • 근로자이사제 도입	공기업담당관 (투출기관)
	노동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확대 및 인식제고		• 노동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및 참여 의무화 • 인재개발원 ‘노동 차별해소 과정’ 신설 • 서울연구원 ‘노동 전문연구원’ 채용	노동정책과

※ 민간확산 : 좋은 일자리 국제 컨퍼런스, 노동혁신 사례 세미나, 자치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