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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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11. (목)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담당과장	허정수 팀장 (044-203-4830)		담 당 자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

『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 13.(토)『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기업정책팀: ☎ 044-203-4831),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참조

【별첨 1】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승인업무 처리절차도 참조

□ 이번에 발효되는『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별첨 2】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 참조

❶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❷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은 물론,

❸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별첨 3】기업활력법 지원 내용

□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ㅇ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별첨 4】주요국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 참조

□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을 창출해 나가길 바라며,

ㅇ 정부도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장(☎044-203-4830),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승인업무 처리절차도

신청기업	주 무 부 처
	문 의			▶	사전 상담(비공식)
▼
	사업재편계획서 작 성			▶	신청․접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필요시)
▲
			▼
			계획서 검토(30일내)
▼	▼
	통 보(반려)	◀			부 적 합		적 합
	▼
		심의위원회 상정․심의(30일내)
▼
		승인여부 결정
▼	▼
	통보(미승인)	◀			미승인		승 인
	▼
	통보(승인)․공고	◀			승인 및 공표
▼
	이행 및 보고	◀			▶	관리 및 평가

참고 2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

□ 현행 법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만 지원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ㆍ자율적 구조조정	사후적ㆍ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대상기업	과잉공급분야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추진체계	기업자율 (주무부처ㆍ심의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ㆍ워크아웃)	법 원

□ 부실 발생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ㅇ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참고 3		기업활력법 지원 내용

□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적용

ㅇ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분할 도입

ㅇ (소규모합병) 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적용범위 확대

* (상법) 합병을 위해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 (기활법) 20% 이하까지 확대

ㅇ (간이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합병 적용범위 확대

* (상법)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 (기활법) 80% 이상까지 확대

ㅇ (관련 절차기간 단축) 주총 소집통지 기간(2주 전 → 7영업일 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일내 → 10일내) 등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ㆍ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등 완화

ㅇ (지분비율)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특정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 계열사 지분* 의무취득 규제를 3년간 적용유예 연장

ㅇ (공동출자)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

ㅇ (증손회사) 증손회사 보유 금지(지분 100% 보유시에만 예외적 허용)하는 규제를 3년간 적용유예(50% 이상)

ㅇ (출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순환ㆍ상호출자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

ㅇ (채무보증) 대기업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

□ 사업재편시 일시적 유동성 압박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보유자산 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시, 최대주주가 주식 전부를 상호교환시, 합병 후 중복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시, 주주 등이 무상증여자산 매각후 금융채무 상황시 채무면제 이익 과세 이연

ㅇ 합병ㆍ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ㅇ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로 적격합병 기준 완화

ㅇ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보유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 제외

ㅇ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 확대

□ 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진출시 ‘규제특례제도’로 지원

ㅇ (그레이존 해소) 신산업 분야에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가 사전에 확인 → 신산업 진출시 불확실성을 완화

* (일본 예) 환자 스스로 채혈하는 것이 의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 → 합법임이 확인되면서 혈액검사키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

ㅇ (기업이 규제개선을 제안)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해 기업이 효율적 대안을 제안시, 주무부처 검토 후 해당 규제를 완화

* (일본 예) 가스용기 안전검사시 기존 파괴검사를 초음파를 통한 비파괴검사로 대체 요청 → 주무부처가 승인, 안전검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하루로 단축

□ 전용자금(2.7조원)을 포함 총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ㅇ 사업재편시 M&A, 설비 증설․운영 등을 위해 승인기업 전용 투․융자 지원자금(2.5조원, 산은), 우대보증(2천억원, 신보) 신설

ㅇ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1조원, 산은), 시설투자촉진펀드(1.5조원, 기은)을 통해 우선 심사․지원

□ 연구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ㅇ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산업부R&D 2조원)을 비롯해 각 부처 업종별 R&D 사업에 우대가점 지원(미래부 R&D 규정 개정, ’16.下)

ㅇ 신산업 M&A는 신산업육성펀드(3천억원), 전력신산업펀드(2조)를 활용․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우대

ㅇ 퇴직이 불가피한 중복․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휴직‧훈련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전직‧재배치 훈련시 훈련비 지원 확대

ㅇ 사업재편 기업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패키지 지원, 생계안정 지원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지원

ㅇ 中企 정책자금(3.5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제한 완화,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ㅇ 중기청 R&D사업 평가시 사실상 지원받도록 우대

ㅇ 월드클래스300, 스마트공장 사업에 우대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 유도

< 기활법 지원내용 종합요약표 >

분야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상법	▪소규모분할 도입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합병으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 20% 이하까지 확대
	▪간이합병 범위 확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 80% 이상까지 확대
	▪주총기간 단축	▪주총 소집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로 단축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시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입증 못할시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상장) 1개월→3개월, (비상장) 2개월→6개월
공정 거래 법	▪부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특정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 계열사 지분의 의무적 취득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동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증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채무보증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
세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보유자산 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시, 자산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최대주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전부를 상호교환시,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계열사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포함)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

세제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회사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주주 등이 무상 증여한 자산을 매각하여 금융채무 상환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금융기관이 채무 면제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등록면허세 과세 이연	▪합병ㆍ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적격합병요건 완화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로 적격합병 기준 완화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보유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 제외
규제 불확 실성 해소	▪법령ㆍ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ㆍ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청 가능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자금	▪8조 7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투․융자 지원자금(2.5조원, 산은), 우대보증(2천억원, 신보) 등 승인기업 전용 2조 7천억원 자금 신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1조원, 산은), 시설투자촉진펀드(1.5조원, 기은)를 통해 우선 심사․지원
연구 개발	▪효율성 제고, 新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확보 지원	▪각 부처 업종별 R&D 사업에 우대가점 지원
		▪신산업육성펀드(3천억원), 전력신산업펀드(2조원)를 활용․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우대
고용 안정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패키지 지원, 생계안정 지원
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지원패키지 마련	▪中企 정책자금(3.5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융자제한 완화,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중기청 R&D사업 평가시 사실상 지원받도록 우대
		▪월드클래스300, 스마트공장 사업에 우대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 유도

참고 4		주요국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

1. 다우케미칼‧듀폰 합병 사례 (미국)

□ (개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달러화 강세로 농업부문에서 매출 증가가 둔화되고 신흥국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악화에 대응하여,

ㅇ 미국 1, 2위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하여 다우듀폰을 설립(‘15년)하고 합병이후 3개*의 독립 상장법인으로 분사 계획

* (농업) 종자, 비료 사업 (소재과학) 범용‧고기능 화학제품 (특수제품) 고기능 수지

ㅇ 분사된 회사는 해당분야에 대해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기대효과) 글로벌 화학 업체 중 2위 업체로 규모가 확대되어, 합병에 따른 비용 감소,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기대

2.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의 분할합병 사례 (일본)

□ (개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ㆍ통합, 신설법인 설립(’14.1)

ㅇ 가스터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량 확충, 양사 해외시장 판로를 통합*하여 글로벌 수요망 확대 추진

* (미쓰비시) 동남아ㆍ중동시장 판로 + (히타치) 유럽ㆍ아프리카시장 판로

□ (기대효과) 통합법인 설립으로 지멘스, GE에 이어 발전사업부문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 세계 1위의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 기대

3. 일본 산업경쟁력법 운영 성과(전경련, ‘15.10월)

□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 수

ㅇ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90건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연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

* ’99년부터 ’02년까지 175건, ’03년 산활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515건 승인

< 사업재편계획 승인 건수 >

구분	산업활력법							산업혁신법					산경법			계
연도	’99～’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건수	175	88	108	79	38	22	23	30	35	35	22	8	15	9	3	690

□ 기업 규모별 이용 현황

ㅇ 승인기업 중 334개사(48.4%)가 1,000인 미만, 356개사(51.6%)가 1,000인 이상 기업으로 집계

□ 업종별 이용 현황

ㅇ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45.8%)로 승인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順으로 활용

□ 신규고용 증감 현황

ㅇ ’03년부터 ’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231개사가 신규채용 목표 수립, 이 중 170개사가 70,071명 신규채용 진행(기업 당 평균 412명)

* 나머지 61개사는 사업재편이 진행중이거나 신규채용 결과 비공개로 확인 불가

□ 생산성 지표 향상 현황

ㅇ ’03년부터 ’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집계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생산성 지표 평균상승률 >

생산성 지표	정 의	평균상승률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유형자산	88.4% (54개 기업)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37.0% (53개 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종업원 수	74.0% (78개 기업)

* 나머지 276개사는 사업재편이 진행중이거나 생산성 향상 결과 비공개로 확인 불가

□ 전반적인 평가(경산성, 경단련)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치를 기록

ㅇ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활용,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