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과 장 방극봉(044-200-6752) 사무관 김혜진(044-200-6753)	2016. 8. 10.(수)/ 총 6장(별첨 제외) 8. 11.(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 장 노혜원(044-200-2435) 사무관 김호준(044-200-2415)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지방규제혁신과		과 장 정두석(02-2100-3850) 과 장 장금용(02-2100-3730)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조례 속 숨은 규제 6,440건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에 공개 후 96.1% 정비

- 앞으로 조례 이력관리를 통해 제때 시행...‘조례 신호등체계’ 도입

- 주민 누구나‘적극적 시민입법자’로서 자기 고장의 조례 제․개정 건의

# 1. A영농조합은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재배하는 과일을 출하하기 전 선별․포장 및 보관 등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을 지으려는 경우,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원칙: 20% 이하)을 60%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B군에서는 해당 도시계획 조례에서 여전히 20%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A조합은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B군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할 수 있을까?

# 2. C씨는 최근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역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아이스크림을 팔 생각으로 해당 D시의 조례를 봤더니, 다른 시와는 달리 관련 영업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축제 현장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C씨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다른 시의 예를 들어 D시에 조례 제정을 건의할 수 있을까?

□ 정부는 1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기반) 불합리한 조례 공개의 성과 및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그 동안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대폭 줄었다.

○ 한편, 앞으로는 조례 신호등체계 등 법령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방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국가법령 5,000여건과 주민생활에 중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 96,000여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		불합리한 조례가 신속 정비되어 지방규제가 개선됐다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및 지자체 순위가 공개된 후, 국민의 감시와 건의 등을 통해 정비율이 공개 전 30% (‘14.12.～’15.8.)에서 96.1%(‘16.6월 기준)로 크게 증가했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유형별 개선 사례 ]
▷ 법령보다 과도한 내용의 지방규제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한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10만원)의 2배인 2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한 5개 지자체 조례 개정(⇒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부담 해소) ▷ 법령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지방규제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51개 지자체 조례에서 감면규정 신설(⇒ 공공임대료 감면으로 투자 활성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지방규제 □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으로 도매시장개설자에게 징수하던 쓰레기유발부담금(전주시의 경우 연간 약 126만원)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10개 지자체 모두 조례 개정(⇒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전부담 해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14.12월 개정됐음에도, ’15.8월까지 약 9개월간 3개 시․도만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나, 원클릭을 통한 공개 이후 12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입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환경 보장)

2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접속 건수가 개통 당시 대비, 약 26.5% 증가(일평균 28,965회→36,641회)하는 등 조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서비스를 통해 조례 마련 필요성을 신속히 파악했고, 11%는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원클릭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6.3~10, 일반국민 1,370명 응답)

		[ 국민 참여 사례 / 설문조사 中]
ㅇ 대구 수성구의회 모 의원은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지역의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정비 완료함 ㅇ 서울 성동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환경엔지니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전국 각 지자체의 환경기준이 담긴 조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힘

3		지방공무원도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 위 설문조사에 응한 지방공무원의 28%는 서비스를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조례 개정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체 조례 정비 건수가 개통 당시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례 정비건수 : (‘14.9~’15.5) 13,082건 → (’15.9~‘16.5) 15,704건 (2,622건, 12% 증가)

		[ 공무원 활용 사례 / 설문조사 中]
ㅇ 서울 중랑구 소속 모 공무원은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에서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랑구 조례(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여 제정함 ㅇ 전북 무주군 소속 모 공무원은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실시 이후에는 정확한 법령 개정정보에 따라 조례 입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건축, 도시계획 관련 조례는 자주 바뀌고 개정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이 서비스를 통해 조례 개정할 때 많은 참고가 된다”고 밝힘

□ 앞으로 정부는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가 여전히 그대로여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다음의 조례 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1		조례 신호등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때 마련을 유도한다

ㅇ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비시한’을 설정한 후, 조례의 정비이력을 추진중, 지연, 완료로 구분하여 실시간 표시․공개한다(사례 1 관련).

* 법령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등의 위임형식에 따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조례로서, ‘16. 6월 기준 20건의 법령에 대한 조례 1,828건 관리 중(신호등 체계를 통해 구분 표시 중)이고, 8월 12일부터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예정

- 특히,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별 정비율을 공개․비교하여 주민의 관심 및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조례 미정비에 따른 법적 공백 상황을 해결*한다.

*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완화된 건폐율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시행일(‘15.12.15) 경과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수가 108곳임을 표시․공개하여 해당 주민/지자체로 하여금 조례 마련을 적극 유도함

<신호등 체계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지자체별 정비율 순위 화면(左: 지역별 / 右: 지자체별)/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2		규제완화조례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ㅇ 법령에서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규제완화조례*의 지자체별 정비현황도 실시간 공개한다(사례 2 관련).

* ‘16. 6월 기준 16건의 법령에 대한 규제완화조례 2,499건 관리 중

- 앞으로 주민 누구나 자기 고장의 조례 현황을 한 눈에 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입법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이 직접 법령의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조례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조례 정비 대상 지자체 243곳 중 23곳 지자체가 조례 정비했음을 표시․공개하여 주민의 조례 건의를 유도함

<규제완화조례 정비현황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中>

ㅇ 특히,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 및 규제 완화 조례의 정비실적은 매년 지방규제개혁 평가*(행자부)와 전국규제지도**(대한상의)에 반영되어 지자체 순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속히 조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한다.

* 지자체의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을 평가, 연 1회 연말 평가(‘17년 상반기 결과 발표)

** 지자체의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등 측정, 연 1회 연말 평가(‘16년 연말 결과 발표)

3		조문 단위별 법령-조례 원클릭을 통해 더 편하게 검색한다

ㅇ 그 동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를 클릭하면, 관련 조례 규정 ‘전체’가 검색되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관련된 특정 조문이 직접 검색된다.

- 예를 들어, 조례로 위임한 완화된 건폐율 또는 주차장 요금 등이 궁금할 때 한 번의 클릭으로 건폐율이나 요금에 관한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국민들의 법령과 조례에 대한 접근이 훨씬 편해진다.

* 현재 위임법령 2,976개와 위임조례 13만여개를 조문별로 연계 작업 중(연말까지 완료할 예정)

Before

After

□ 이번 방안을 발표한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ㅇ “그 동안 정부는 지방규제 공개 및 중앙-지방 간 협업 등을 토대로 정부 3.0을 구현하고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로 불합리한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해 왔다”면서,

- “진정한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하게 협업할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참여는 보다 확대되고, 불합리한 조례로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법제처, 지자체 등과 소통․협업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조례 신호등체계 시스템 시연 화면

별첨 2: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운영 성과 (인포그랙픽)

[별첨 1] 조례 신호등체계 시스템 시연 화면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화면에 신호등 점등 상황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자치법규] ⇨ [위임조례 정비현황(필수조례)]

①

②

③

① 필수조례(법령상 정비의무 있는 위임조례)의 전체 정비율 및 추진중, 지연, 완료 조례 표시

② 법령별 조례위임 법령 조문, 규제완화 여부 및 지자체별 추진중, 지연, 완료 조례 표시

③ 법령별 각 지자체의 조례 정비 현황 상세내역 표시

※ ③ 클릭시 정비 현황 상세목록 팝업

④

⑤

⑦

⑥

④ 지자체별 정비완료 조례의 조례명, 해당 조문, 공포일, 시행일 등 표시

⑤ 해당 조례의 정비와 관련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록 기능

⑥ 개선 지자체별, 미개선 지자체별 정렬 기능

⑦ 지자체별 정비필요 조례 표시

※ ⑦ 클릭시 해당 조례 화면 팝업

⑧

⑩

⑨

⑧ 위임조례 정비시한 및 정비시한 도과여부 표시(적색: 도과, 녹색: 시행일전)

⑨ 상단의 ‘⑧’단추 클릭시 법령 위임 주요 내용, 상위 법령 조문, 정비시한 표시

⑩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의 추진중, 지연, 완료 여부 표시

2) 규제완화조례의 정비 현황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자치법규] ⇨ [규제완화조례 정비현황]

①

②

① 규제완화사항이 반영된 조례는 모아서 별도의 탭에서 공개

② 법령별 각 지자체의 조례 마련 현황 상세내역 표시

※ ② 클릭시 정비 현황 상세목록 팝업

③

④

③ 규제완화조례의 주요 규제개선 내용 표시

④ 개선 지자체별, 미개선 지자체별 정렬 기능

3) 지자체별 조례 정비현황 표시(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자치법규] ⇨ [지자체별 정비현황]

②

①

① [필수조례/필수조례(교육청포함)] 선택에 따라 지자체별 정비현황 공개(광역단위, 기초단위)

② 지자체별 법령의 정비현황 상세내역 표시

※ ② 클릭시 정비 현황 상세목록 팝업

[별첨 2]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운영 성과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