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8. 1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윤 영 석 과 장				(044)204-3301
배포일시 :		2016년 8월 11일						담당자			이 광 섭 사무관				(044)204-331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57만 4천 개)대비 49천 개 증가한 62만 3천 개임.

○  다만,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2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③ 신고서 작성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홈택스 상「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함.

○  또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3		경영애로 법인 등 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2천만 원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9.30.(금)이며 중소기업은 10.31.(월)까지임.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직전연도

당해연도

②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

12

6

☓

법인세율

☓

6

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참고자료

	중간예납 자동작성 화면 6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화면 7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1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

참고 1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화면

○ 홈택스 경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참고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 3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사례>

(단위: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6. 8. 31. 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정상시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2016. 8. 31. 24:00

참고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3)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ㅇ 적용기한 : '17.12.31.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 ① + ② + ③ + (④ × 50%)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좌 동)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

○ 안전관련 중소기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업종: 51개 업종 ㅇ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ㅇ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 투자 및 고용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추 가>	□ 대상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음식점업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3, §27의4)

○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공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ㅇ 일반 상시근로자 : 1명 ㅇ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ⅰ)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ⅲ)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근로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ⅳ)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기타 근로자 : 0.5명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좌 동) (ⅳ)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 일 것 - (좌 동)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15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 6/12 =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 원 × 10%) + (4억 원 × 20%) = 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6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 × 3% = 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 = 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6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6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6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6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6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6년 중간예납세액 : 48,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참고 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참고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