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8. 10. (수)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조   사   국

개인납세국

징세법무국

감 사 관 실

창조정책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징 세 과

조사기획과

부가가치세과

법 무 과

청렴세정담당관실

발  표  자

김희철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  장

천기성 과  장

심욱기 과  장

이동운 과  장

권순박 과  장

이경열 과  장

이동태 과  장

(044)204-2301

(044)204-2331

(044)204-3001

(044)204-3501

(044)204-3201

(044)204-3071

(044)204-2651

배포일시  :

2016년 8월 10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이인섭 서기관

김학선 서기관

이상원 사무관

황영표 사무관

전정일 사무관

김만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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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 법과 규정에 따라 세수 안정적 조달, 세무검증은 필요 최소한 운영, 불복 대응 한층 강화 -

◈ 국세청은 8. 10.(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천 → (’14) 70천 → (’15) 32천 → (’16.예상) 22천

○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강화 등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실천

○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 확산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8. 10.(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과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조용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국민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청렴·소통의 선봉장’이 되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마무리하는 한편,

- 솔선수범의 자세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세청 변화를 주도하고, 준법·청렴·소통의 가치를 철저히 체화할 것을 다짐함.

Ⅱ. 201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연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정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 국세청은 무엇보다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애로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사전적으로 과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조세불복 대응역량을 지속 확충할 계획임.

- 내부적으로는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려 조직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임.

1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조 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또한, ’13․’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세수실적(예산대비) : (’13) 190.2조 원(△8.8)→ (’14) 195.7조 원(△9.2)→ (’15) 208.2조 원(+2.2)

< 세수증가 요인 >

◈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경제규모 확대, 세법개정 효과, 맞춤형 신고지원 안내 등에 따른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 향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① (경제적 요인)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 발생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15.1/4) 1.5↑ → (2/4) 1.7↑ → (3/4) 2.2↑→ (4/4) 3.3↑

**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 53.4 → (’15) 63.3 (18.7%↑)

‣ 올해 6월까지 세수는 경제활동 실적과 국세 신고납부시점의 차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경제여건이 주로 반영됨

* (법인세·종합소득세) 지난해 소득에 대해 금년도에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반기별 매출·매입에 대해 반기 종료 다음달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② (제도적 요인)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15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 원 → 1.5억 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 지속 영향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1∼2% → 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국가별 한도만 인정), 최저한세율 인상(16→17%) 등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15.10월∼’16.3월) : 소득금액 5,143억 원, 납부세액 1,540억 원

③ (세정혁신 노력)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을 통한 세정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

▸ (조직개편) 본·지방청 인력을 축소하여 일선 현장 인력 보강,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 소득세, EITC 업무 통합 수행) 신설

▸ (엔티스 개통) 시스템 통합·표준화, 연계강화를 통해 시스템 유연성과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세청의 방대한 세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맞춤형 서비스)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되는 사전 안내자료 제공,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확충, 홈택스 MY-NTS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지속 개선

< 향후 추진방향 >

○ 무엇보다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

○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16년 세계 성장률 전망(IMF) : (’16.1월) 3.4% → (’16.4월) 3.2% → (’16.7월)3.1%
국내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 (’16.1월) 3.0% → (’16.4월) 2.8% → (’16.7월) 2.7%

- 법인세(8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10월)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 철저

*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확대, 신고안내문 개선, 신고 기본화면 재구성· 신고 부속서류 서식별 설명 및 주요 작성례 제공 등 홈택스 기능 보완

-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

2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을 신중히 운영하되,

○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할 것임.

[1] 세무조사 운영방향

□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

* 법인·개인(개/명) :  (’13)  52만 / 435만 → (’14)  55만 / 456만 → (’15)  59만 / 505만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간편조사 건수(건) : (’13) 899 → (’14) 908 → (’15) 1,084

○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점검

-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

□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탈세심리 적극 차단

○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추진·집행,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추진 등

○ 또한,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

[2] 사후검증 운영방향

□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사후검증 축소 운영 >

○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

*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천 → (’14) 70천 → (’15) 32천 → (’16.예상) 22천

-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 지속 완화

* 경영애로 중소법인에 대해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 유예(’16.4월 시행)

< 엄격한 통제와 관리 강화 >

○ 대상자 선정,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 등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과 과도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방지

* 대상선정, 소명요구, 처리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후검증 진행상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16.6월)

○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분석 기능을 정교화하여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의 관리를 강화

- 검증범위 임의확대 방지, 검증기간 준수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 원칙적으로 ‘비대면·비접촉’으로 운영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 중복 세무검증 최소화 >

○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

○ 또한, 동일한 사업자·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방지

* 단, 기존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탈루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조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선정

3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국세청은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불복 청구 현황 >

□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

*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6,308 → (’15.6월) 5,164 → (’16.6월) 4,406
행정소송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977 → (’15.6월) 1,068 → (’16.6월) 784
(※ 행정소송은 시차를 두고 행정심을 거쳐 제기되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중복 계산됨)

○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하여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

* 소송 패소율(건수 기준) : (’14.연간) 13.4% → (’15.연간) 11.6% → (’16.상반기) 11.2%
심판 인용률(건수 기준) : (’14.연간) 21.9% → (’15.연간) 26.0% → (’16.상반기) 25.1%

‣ 불복 수준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불복 제기가 가능한 전체 신고건수 대비 불복청구비율과 인용률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① 불복청구비율은 연간 평균 만 건당 3∼4건 수준

* (’12년) 0.044% → (’13) 0.040% → (’14) 0.047% → (’15) 0.035%

② 불복 인용률(건수 기준)은 만 건당 1건 수준

* (’12년) 0.014% → (’13) 0.013% → (’14) 0.014% → (’15) 0.013%

< 최근 불복 발생 및 패소원인 분석 >

□ 최근 불복은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 국세청은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 특히,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

□ 고액사건의 세목은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

○ ‘법인세 사건’은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음.

< 주요 법인세 사건 및 쟁점 >

‣ 내국법인 ○○이 자회사를 합병할 때 자회사의 대손충당금을 승계·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의 대손충당금을 임의적으로 환입하여 합병 후 다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비용처리함

* 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회사 대손충당금 승계 불가

‣ 이에 과세관청은 합병을 통한 임의적 손익조정을 금지한 법인세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 ‘국제조세 사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귀속자 판단,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이 주요 쟁점

< 주요 국제조세 사건 및 쟁점 >

‣ 내국법인 ○○은 프랑스 A그룹과 내국법인 B의 합작회사로, 프랑스 A그룹의 영국 자회사인 C가 ○○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은 수년간 배당금을 C에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 제한세율(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함

‣ 과세관청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영국 자회사가 아닌 프랑스 A그룹으로 보아 한‧프 조세조약 제한세율(15%)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였으나, 법원은  영국 자회사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

○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

< 주요 상속세 사건 및 쟁점 >

‣ 피상속인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법인인 ○○을 설립하여 거액의 금융재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중 사망

‣ 과세관청은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한 상태인 ○○ 법인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증여세 사건’은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이 상당수를 차지

< 주요 증여세 사건 및 쟁점 >

‣ 조부(祖父) 등 특수관계자가 자녀들이 소유한 흑자법인에 임대용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주식가치 상승분이 우회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을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 개별적으로 열거된 내용이 아니면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

* 상증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

□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 특히, 납세자(외국법인, 비거주자 포함)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건도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주요 경정청구 사건 및 쟁점 >

‣ 내국법인 ○○은 미국법인 D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 이에 과세관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한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특허 등록지에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결

* 한·미조세조약 제6조 : 어느 체약국내의 특허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향후 불복 대응방향 >

□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과세품질 혁신

□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

○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 지속 확충

-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16.5월 신설),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 심사·처리

○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정착

□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지속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

* 변호사 인력 단계적 확충 : (’16.6월) 66명 → (’18년) 100명

< 그간의 송무분야 혁신방안(’15.1월부터 추진) >

‣ (조직 확충) 서울청 송무국 신설, 지방청 인력 보강(51명), 본청 심판전담계 신설

‣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무관 중심의 3인 1팀제 소송수행, 세목별 전담팀 운영

‣ (민간 전문가 확대) 송무국장·과장 등 주요 직위에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확대

○ 중요사건·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대응TF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중요소송 및 론스타 ISD 대응 강화

4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 국세청은 확고한 국민신뢰의 토대 위에 세정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준법·청렴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인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 이행해 나갈 것임.

<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준법·청렴노력 한층 강화 >

○ 준법·청렴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인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 이행

- ｢청탁금지법｣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한 각종 내부 규정* 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례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수수 시 공직배제 등 엄정 조치(’16.2월 마련)

- 청렴의 날 운영, 청렴도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실천방안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확산

- 강화된 청렴·윤리기준이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을 포함한 세정환경 전반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세정노력 지속 전개

○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선봉장’으로서 관리자가 주도하여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윤리·청렴 교육을 적극 실시

< 활발한 소통문화 확산 >

○ 국세청은 본청, 6개 지방청, 118개 세무서에서 2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집행조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세정 집행을 위해서는 각급 관서 직원들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

- 특히, 최근 신규 직원, 여성 직원 등의 증가로 세대별, 성별로 직원 구성이 다양해져 내부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앞으로, 메신저 업무대화방*, 직원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지식관리시스템(생각나래)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를 적극 확산

* 내부 메신저에 업무분야별 대화방을 새롭게 개설(’16.6월)하여 일선 직원의 문의사항에 대해 본청·지방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답변·해결

Ⅲ. 관리자 역량 강화 위한 리더십 특강 실시

□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관리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 이찬 서울대 교수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사고와 공감능력(Empathy)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내부 직원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야 함을 역설하였음.

○ 특히,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Meaning)를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조직의 창조성과 생산성, 협동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붙임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하반기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