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 8. 10.

순   서

Ⅰ. 주요 업무성과 및 평가	1

Ⅱ. 세정여건 진단	3

Ⅲ.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4

Ⅳ. 중점 추진과제	6

1.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2.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3.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4. 고의적 탈세·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5.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6. 준법·청렴·소통의 가치를 세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

Ⅰ. 주요 업무성과 및 평가

◈ 성실신고를 사전에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탈세·체납 근절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 경주

1		주요 업무성과

□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

○ (보유자료 사전제공)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안내

* (부가가치세) 78종·72만 명 (법인세) 20종·11만 법인 (종합소득세) 60종·58만 명

-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지원

* 사전 안내문, 원천징수 자료, 4대 보험료 자료, 중간예납 자료 등

○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신고서 주요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 편리한 연말정산(1월),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Pre-filled(1월), 공익법인 신고 Pre-filled(3월), 양도소득세 신고 Pre-filled(7월) 등

-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7만 영세사업자에게 모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제공(서명·클릭만으로 신고 종료)

○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민원실* 운영, 국세상담센터의 성과 중심 책임운영기관 전환 및 모바일 상담 서비스 도입

* 모바일로 각종 증명발급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 등 가능

□ 중소상공인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경영애로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구조조정 관련 업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16.2/4분기 납세유예 실적 : 13.7만 건, 2.8조 원(전년 동기 대비 1.4만 건↑, 0.7조 원↑)

○ (근로·자녀장려금) 273만 저소득 가구의 EITC 신청업무 차질 없이 집행

○ (현장소통 활성화) 경제단체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등을 통한 현장 납세애로 해소,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 영세납세자의 창업·폐업 후 재기 지원(4월)

□ 탈세 및 체납 대응역량 강화

○ (탈세 차단) 조사분석과 신설 및 첨단탈세 대응 위한 포렌식(Forensic) 인력 보강,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차질 없이 집행

* ’15.10월∼’16.3월까지 신고건수 668건, 신고 소득금액은 5,143억 원(세액은 1,540억 원)

- 금융거래 추적조사, 디지털 전산조사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

* ’16.1월 조사 착수 30건 중 25건 완료(6건 고발), 총 2,717억 원 추징(5월말 기준)

○ (징수체계 효율화) 체납자 평가시스템 구축,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 콜센터(21명) 설치, 세무서 체납전담반 확대* 운영 등 체납징수시스템 보강

* (당초) 93개 세무서, 991명 → (확대) 113개 세무서, 1,085명(’16.1월)

□ 과세품질 제고와 송무역량 지속 확충

○ (적법과세 강화)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점차 감소

*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6,308 → (’15.6월) 5,164 → (’16.6월) 4,406
행정소송 청구 건수(누계, 건) : (’14.6월) 977 → (’15.6월) 1,068 → (’16.6월) 784
(※ 행정소송은 시차를 두고 행정심을 거쳐 제기되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중복 계산됨)

○ (송무체계 보강) 중요사건 대응 강화 위한 송무분야 관리자 회의 주기적 개최(1월), 심판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청 심판전담계 신설(3월)

* 국세청 주도로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중재판정부에 우리측 주장을 적극 제시하는 등 치밀한 대응으로 하노칼 ISD 중재취하를 이끌어 냄(7월)

□ 준법·청렴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청렴세정 실천) 본청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 지방청 준법세정팀 신설을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의 체계적 발굴·실천

* 업무별 전산관리 확대, 관리자 책임 강화, 청렴의 날·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등

○ (성실납세문화 확산) 개청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민 참여·소통 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노력

* 50주년 기념식(3월), 조세박물관 특별전(4월), 세우리 기자단 발족(5월), 국세행정포럼(6월) 등

2		평가 및 시사점

□ (안정적 세수확보) 최근 세수가 호조세를 보이나,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면밀한 대응이 요구

□ (지속적 내부혁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과세 공평성·적법성 제고, 공직윤리와 청렴성의 확고한 정착 필요

Ⅱ. 세정여건 진단

1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세입여건 악화

○ (세계경제)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글로벌 무역·금융시장 위축, 신흥국 침체로 인한 수출둔화, 투자·소비 약화 등 선진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신흥국은 중국 경기둔화, 기업부채 증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정치불안 등으로 경기부진 지속 예상

* ’16년 세계 성장률 전망 : (IMF) 3.4%(’16.1월) → 3.2%(’16.4월) → 3.1%(’16.7월)
(World Bank) 3.6%(’16.1월) → 3.1%(’16.6월)

○ (국내경제) 주요 교역국 경기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계부채 부담 확대, 청년고용 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세 제약

* ’16년 국내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 3.0%(’16.1월) → 2.8%(’16.4월) → 2.7%(’16.7월)

-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기업투자·산업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2		지능적 탈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 강화

○ (탈세기법 진화) 국가간 거래, 복잡한 금융상품, 고도화된 IT를 활용한 변칙적 탈세 증가, 세법의 허점(loophole)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증대

○ (국제공조 강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위한 OECD 차원의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마련(’15.11월)에 따라 국가별 이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국가별 보고서 제출, 조세조약 남용방지 등 15개 실천과제 제시

3		개방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개방·협업 확산) 공공정보 공개 확대, 민관 협치·교류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행정의 개방성 요청 증가

○ (공직윤리 강화) 국민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맞도록 청탁금지법 시행(’16.9월), 공직복무기준 강화 등 범정부적 청렴노력 지속 전개

Ⅲ.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

□ 세수 진행상황

○ (세수 실적) 6월까지 세수는 1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조 원 증가,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

(조 원, %)

’15년 실적	’16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진도비
		’15년	’16년	증감액	’15년	’16년	증감
208.2	213.0	102.1	121.0	+18.9	49.0	56.8	+7.8%p

○ (요인 분석) 올해 세수증가는 ’15년 명목 GDP 4.9% 성장, 민간소비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 지난해 긍정적인 경제적 요인에 기인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15.1/4) 1.5↑ → (2/4) 1.7↑ → (3/4) 2.2↑→ (4/4) 3.3↑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년) 53.4 → (’15년) 63.3 (18.7%↑)

-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등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

-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NTIS)을 통한 세정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

□ 향후 추진방향

○ (상시 모니터링) 최근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성실신고 지원안내) 법인세(8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10월) 등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 철저

○ (체납·불복 대응) 징수체계 효율화로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 실시,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보강하여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

2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납세자가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고,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품질 지속 개선

□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 확대

○ (맞춤형 안내) 항목별 실효성을 검증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유용성이 큰 안내항목을 지속 발굴·제공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 실시

* 예 : (영세사업자) 간과하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대사업자·취약업종)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별분석자료

- 납세자가 신고 안내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 대폭 개선

○ (신고편의 향상)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16.7월 구축), 편리한 연말정산 지속 개선, 홈택스 기능 보완** 등을 통해 납세자 편의성 제고

* 양도세 취득·양도가액 미리채움 서비스, 비과세·감면 확인, 절세TIP 등을 통합 제공

** 신고 기본화면 재구성, 신고 부속서류 서식별 설명 및 주요 작성례 제공 등

□ 세무서 방문 없이도 모든 세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 추진

○ (편리한 민원증명)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천여대), ‘민원24’(6→9종으로 확대), 모바일 민원실 등 국세증명 발급채널 다변화로 편리성 향상

○ (모바일 서비스 강화) 사업자 증명을 모바일로 이용·전송할 수 있는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확대* 추진

* 현재 EITC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등 → 전자계산서 발급·조회 추가(11월)

○ (상담품질 개선)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국세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 모바일·인터넷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상담품질·만족도 제고

□ 납세자 시각에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 (현장소통 강화) 주요 산업단지, 경제단체 등과 전국 관서별 동시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등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개선의견 적극 수렴·반영

○ (만족도 조사) 홈택스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불편사항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지속 향상

3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히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세정지원 강화) 기업 구조조정 본격 추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지속 실시

○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화)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7,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 조사건수(건) : (’13년) 18,079 → (’14년) 17,033 → (’15년) 17,003

- 신고 후 사후검증*도 탈루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 심사·선정

* 사후검증 건수(건) :  (’13) 102천 → (’14) 70천 → (’15) 32천 → (’16.예상) 22천

○ (해외진출기업 지원)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 간 각급 회의와 현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애로 적극 해소

□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차질 없이 집행

○ (장려금 지급) 소득·금융·재산자료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적격심사로 추석 전 조기지급(’15년도 지급액 1.6조 원)

- 5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16.6.1.∼11.30.) 적극 안내

○ (학자금 상환) 학자금 상환편의 제고 위한 상환액 고지·안내(7천명, 8월), 새롭게 도입된 대학생 상환유예제도, 선납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납세자 권익보호와 맞춤형 지원 강화

○ (권익보호 내실화)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순회 설명회 통한 권익보호 제도 적극 안내

* 현장방문 모니터링 확대, 조사 후 제출하는 고객평가체크리스트 분석 통한 제도개선 추진 등

○ (맞춤형 지원) 영세납세자의 창업·사업확장·폐업·재창업 등 사업주기별 멘토링·세무자문 확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민원인 연령, 신청목적, 거주지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 납세자 니즈에 맞는 서비스 발굴·개선

4		고의적 탈세·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단호히 대응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징수성과를 극대화

□ 고의적·지능적 탈세 엄단으로 탈세심리 적극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역외탈세)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추진·집행,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추진 등

- 특히,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 등에 강력한 조사 실시

*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 혐의자 포함

○ (조사의 과학화)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업 ERP시스템 분석 강화 등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지원체계 구축

-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 Tax Gap 측정을 통한 탈루수준 정교한 분석·대응 등 조사행정 고도화 추진

□ 효율적·체계적 체납관리로 징수성과 극대화

○ (상습·고액체납)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집중적 관리,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수색·추적 강화 및 은닉재산 환수·고발 등 강력 조치

* 체납기간·금액 등에 따라 체납자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

-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

*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내역을 매월 전산 분석하여 혐의자 추출

○ (소액체납)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 운영 등을 내실화하여 다수의 소액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징수

5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송무역량 강화를 통해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

□ 엄격한 과세품질 관리로 과세책임성 강화

○ (사전 품질관리) 과세기준자문제도·조사심의팀을 활성화하여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 지속 확충

-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16.5월 신설),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 심사·처리

○ (사후책임성 제고)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정착

□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 최근 불복 양상 >
‣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 ‣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의 경우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 제기

○ (전문역량 확충)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확대*, 체계적인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역량 극대화

* 변호사 인력 단계적 확충 : (’16.6월) 66명 → (’18년) 100명

○ (치밀한 소송관리) 중요사건·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대응TF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중요소송 및 론스타 ISD 대응 강화

6		준법·청렴·소통의 가치를 세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실천하고, 세정 전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여 조직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준법·청렴노력 한층 강화

○ (선제적 실천) 준법·청렴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인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 이행

- ｢청탁금지법｣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한 각종 내부 규정* 선제적 마련, 사례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공직배제 등 엄정 조치(’16.2월 마련)

- 청렴의 날 운영, 청렴도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실천방안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확산

- 강화된 청렴·윤리기준이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을 포함한 세정환경 전반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세정노력 지속 전개

○ (관리자 주도 이행) 관리자가 주도하여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윤리·청렴 교육 적극 실시

□ 내부혁신 가속화로 세정 경쟁력과 투명성 제고

○ (소통문화 정착) 메신저 업무대화방*, 직원과의 현장 간담회, 지식관리시스템(생각나래) 게시판 등 소통채널 활성화로 개방·공유·소통 문화 확산

* 내부 메신저에 업무분야별 대화방을 새롭게 개설(’16.6월)하여 일선 직원의 문의사항에 대해 본청·지방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답변·해결

○ (활기찬 조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정착, 부처간 인사교류와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조직활력과 경쟁력 제고

○ (통계공개 확대) 예비 창업자 등이 적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고, 월별공개 항목*도 지속 확대

*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