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보험을 말한다.

5. “장기재정전망”이란 중앙관서의 수입·지출 활동과 사회보험의 수입·지출을 포함하여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전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제4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시 재정건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전략위원회

제5조(재정전략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간사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2.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재정전략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③ 재정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의무의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재정전략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정준칙

제6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③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에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상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제90조제2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동법 제9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마다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관리 목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수지의 관리) ①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수반법률

제9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등) ① 국회와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제출 및 심사 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구조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과 「국회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는 「국회법」제79조의2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및 「국회법」제7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계획

제10조(중앙관서의 재정건전화계획)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분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운용 또는 제도의 개선,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 등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 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제55조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동법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제14조(장기재정전망)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단, 장기재정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여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전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분야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추계와 그 밖에 관련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장기재정전망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 ①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정추계를 제출할 때 전망기간 중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건전화 과정의 국민참여 및 재정교육

제16조(재정정보 공개 및 국민 참여 확대) 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재정건전화 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재정건전화계획 마련 및 이행과 관련된 재정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적절한 공개

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재정건전화계획 마련 및 이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의 적극적 수렴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공개, 의견수렴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할 경우 그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교육)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재정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재정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재정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재정교육지원사업과 재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분야 전문교육훈련과 재정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교육원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준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편성하는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른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2018회계연도에 최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101조를 삭제한다.